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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넥스블록]‘트래블룰 이후 굳은 시장’ 디지털자산기본법은 왜 멈췄나

트래블룰·이용자보호법 시행 이후 거래소 관리 중심의 1단계 규제 체계 본격화스테이블코인·토큰화 자산·온체인 서비스는 여전히 뚜렷한 법적 경로 없이 공백 상태디지털자산기본법 지연이 길어지며 거래소 중심 시장 구조와 신규 사업자 진입 장벽 고착 2022년 3월 25일 시행된 트래블룰은 국내 디지털자산 규제 체계의 중요한 출발점이었다. 금융위원회는 당시 가

2026-04-09 16:45
가전 구독 피해 '급증'…피해 품목 '정수기' 최다 [데이터클립]

가전 구독 서비스 관련 불만이 매년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최근 3년 6개월간(2022년~2025년 6월) 한국소비자원에 접수된 가전 구독(렌탈) 서비스 관련 피해구제 신청 건수는 '2624건'이었다. 2022년 636건, 2023년 643건, 2024년 886건, 2025년 1월~6월 459건으로 매년 늘어나는 추세다. 피해 품목으로는 '정수기'

2026-04-09 16:19
실사보고서도 공시도 제각각…가상자산 거래소 검증체계 수술대

실사보고서부터 홈페이지까지…거래소별 공개자료 제각각검증 방식·정보량·공개 시점 달라 단순 비교 한계금융위, 월별 실사·공시 확대 추진…현장 부담도 변수 국내 가상자산 거래소들이 공개자료를 통해 고객 예치금과 가상자산 보유 현황을 내놓고 있으나, 공개 채널과 주기, 정보량이 제각각이어서 거래소별 자산 보유 현황을 동일 기준으로 비교·검증하기 어렵다는 지

2026-04-09 15:43
‘21세기 대군부인’·‘유미의 세포들3’이 뜬다…4월 드라마 라인업

달마다 찾아와 주길 바랐던 선물이 한꺼번에 쏟아질 예정입니다. 월요일부터 일요일까지 꽉꽉 채울 도파민에 마음 단단히 잡아야 하는데요. 아이유, 변우석, 김고은, 구교환, 고윤정, 신혜선 등 이름만으로도 기대감을 불러오는 라인업이 4월 한 달 사이에 쏟아져 나오기 때문이죠. 넘치는 메인 음식 가득 상차림에 무엇을 집어야 할지 행복한 고민에 빠졌습니다.

2026-04-09 15:41
법원, '금감원 업무추진비 공개' 항소심도 시민단체 손들어줘

금감원 측 항소 기각ㆍ항소 비용 부담이찬진 금감원장은 "업추비 공개하겠다" 시민단체가 금융감독원을 상대로 업무추진비 상세 내역을 공개하라고 제기한 정보공개거부처분취소 사건 항소심에서 원심 판결이 유지됐다. 서울고등법원 행정9-1부(홍지영 부장판사)는 9일 시민단체인 투명사회를위한정보공개센터가 금감원을 상대로 제기한 정보공개거부처분취소 사건의 항소심

2026-04-09 14:58
[김남현의 채권 왈가왈부] 이창용의 마지막 금통위

만장일치 동결 예상..물가 상승 압력 인정하겠으나, 매파적이진 않을 듯 한국은행 기준금리 결정 금융통화위원회가 하루 앞으로 다가왔다. 이번 금통위는 이견없이 만장일치로 기준금리를 현행 수준인 연 2.50%로 동결할 것으로 예상한다. 미국 이란 전쟁 이슈로 경제상황에 불확실성이 크다는 점이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본다. 아울러 이번 금통위가 이창용 총재의 마지

2026-04-09 13:25
보증금 못 받았는데 상가 재건축...대법 "조합이 돌려줘야"

재건축 구역 상가에서 장사하던 임차인이 임대차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했다면 그 건물을 양도받은 재건축 조합이 최종적으로 보증금을 돌려줘야 한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9일 대법원 3부(이흥구 주심 대법관)는 이날 서울 서초구의 한 아파트 재건축 구역 상가에서 와플 장사를 하던 임차인 A 씨가 아파트 재건축 조합을 상대로 제기한 임대차보증금 반환 및 건물 인

2026-04-09 12:05
버려지던 '유출지하수'가 핵심 에너지원으로⋯"2030년 활용률 20% 목표"

연간 2.1억톤 발생하나 활용률은 10% 불과기후부, 활용 보조사업 예산 10배 대폭 확대 도심 지하공간 개발 시 골칫거리로 여겨지며 버려지던 '유출지하수'가 건축물 냉난방과 조경 등에 쓰이는 핵심 수자원 및 에너지원으로 탈바꿈한다. 정부는 관련 정책 예산을 전년 대비 10배 이상 대폭 늘려 유출지하수 활용률을 2030년까지 20%까지 확대할 방침이

2026-04-09 12:00
OCI홀딩스, MSCI ESG 평가에서 3년 연속 A등급 획득

OCI홀딩스는 모건스탠리캐피탈인터내셔널(MSCI)이 주관하는 2025년 ESG 평가에서 종합 A등급을 획득했다고 9일 밝혔다. MSCI는 1999년부터 매년 전 세계 상장기업을 대상으로 ESG(환경·사회·지배구조) 주요 분야와 핵심 이슈를 평가하는 공신력 있고 권위 있는 기관이다. 평가등급은 CCC부터 AAA까지 총 7단계로 구분된다. OCI홀딩스는

2026-04-09 10:33
LG전자, K-가전과 서비스 앞세워 44억명 아태 시장 공략 속도 낸다

LG전자가 워시타워·워시콤보 등 혁신 가전과 UP가전·구독과 같은 서비스로 완성되는 ‘K-라이프스타일’을 앞세워 글로벌 사우스 최대 시장인 아시아·태평양 지역 공략에 속도를 낸다. LG전자는 부산에서 아시아·태평양 지역 20여 개국 주요 유통 거래선과 언론을 초청해 신제품과 사업 전략을 소개하는 ‘LG 이노페스트 2026 아시아태평양’을 개최한다고 9일

2026-04-09 10:00
뷰노, 소아중환자 ‘인공호흡기 삽관’ 예측 AI 개발

뷰노는 소아 중환자의 인공호흡기 삽관의 필요성을 예측하는 인공지능(AI) 기반 조기경보시스템에 관한 연구 결과가 국제 학술지(Heart & Lung(IF 2.6))에 실렸다고 9일 밝혔다. 이번 연구는 양산부산대학교병원 소아청소년과 및 호흡기내과 연구팀과 뷰노의 공동연구로 수행됐다. 연구팀은 소아중환자실 입원 환자 데이터를 분석해 인공호흡기, 즉 침습

2026-04-09 09:13
키움증권 "현대모비스, 모듈 및 핵심부품·AS 수익성 양극화 전망"

9일 키움증권은 현대모비스에 대해 전통 자동차 부품 경쟁사 덴소, 로봇 액추에이터 경쟁사 하모닉드라이브 등 일본계 부품사들 대비 여전히 밸류에이션 매력도를 갖추고 있다고 평가했다. 신사업 발굴에 속도를 내지 못하고 있는 글로벌 경쟁 부품사 대비로도 디스카운트 받는 국면이 완화되는 기조가 예상된다 면서도, 올해부터 모듈 및 핵심부품 부문에서 분기 기준으로

2026-04-09 08:22
포항·광양제철소 협력사 직원...포스코 직접 고용되나

포스코가 협력사 직원 7000명을 직접 고용하기로 했다. 15년간 계속된 불법 파견 논란과 노란봉투법(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2·3조 개정) 시행 등의 영향으로 고용구조를 개편한다는 취지다. 포스코는 포항·광양제철소 조업을 지원하는 협력사 직원을 정규직으로 직접 고용하는 계획을 마련했다고 9일 밝혔다. 포스코는 24시간 제철설비 가동을 위해 지

2026-04-09 08:05
주총 반대 안건 늘었지만, 부결된 안건 많지 않아 [국민연금의 조용한 압박 ②]

반대 늘렸지만 ‘결정적 한 표’는 부족삼성물산·미래에셋 등 주요 안건 잇따라 통과높지 않은 지분율 탓 국민연금이 기업과의 ‘조용한 대화’를 확대하며 영향력 강화에 나선 가운데, 이런 흐름은 주주총회에서의 의결권 행사로도 이어졌다. 반대 의결권 행사 규모는 꾸준히 늘었지만, 실제 안건 부결로 이어지는 영향력은 아직 제한적이라는 평가가 나온다. 8일 국

2026-04-09 06:30
[논현광장_박승찬의 미·중 신냉전, 대결과 공존사이] 52. ‘트럼프의 전쟁’ 뒤에서 웃는 중국

中, 종전뒤 중동지역 새판짜기 집중이란의 중국의존도는 더 심화될 듯공급망 둘러싼 미중 막후경쟁 치열 트럼프 대통령이 일으킨 이란전쟁이 40일을 넘기며 글로벌 지정학·지경학적 피해가 전 세계적으로 확산되고 있다. 개전 초기 중국이 가장 큰 타격을 받을 것이라는 전문가들의 전망과 보도가 이어졌지만 실상은 정반대로 흘러가고 있다. 필자는 2월 말 개전

2026-04-09 06:00
K바이오, 1분기 ‘조 단위 딜’ 실종…2분기 반등 가능성은

1분기 계약 4건, 지난해와 유사하지만 규모는 절반알테오젠 2건…SK플라즈마·피알지에스앤텍 1건씩투자 위축·중국 영향?…“일시적일 수 있어 지켜봐야” 국내 제약·바이오 기업의 기술수출이 올해 1분기 들어 위축된 것으로 나타났다. 전년 동기 대비 계약 건수는 큰 차이가 없었지만 조 단위 딜 등 대형 계약이 줄면서 전체 금액이 감소했다. 다만 2분기 이후

2026-04-09 05:00
‘임성근·이종호 식사 진술’ 배우 박성웅, 법정서 “임성근 알지 못해”

배우 박성웅 씨가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의 위증 혐의 재판에 증인으로 출석해 “임 전 사단장을 알지 못한다”고 진술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조형우 부장판사)는 8일 임 전 사단장의 국회 증언·감정법 위반 혐의 사건 속행 공판을 열고 박 씨에 대한 증인신문을 진행했다. 박 씨는 지난달 25일 예정된 기일에 불출석해 증인신문이 한 차례 연기된

2026-04-08 18:20
직고용의 파도, 산업 지형 바꾼다…위험의 외주화 해소 vs 비용 압박

포스코, 포항·광양제철소 협력사 직원 7000명 직고용 결정불법파견 소송 리스크 해소…원청 안전관리 통제 강화하청노조 반발 “정규직 전환 후에도 구조적 차별 유지돼”인건비 증가·노노 갈등 등 경영 부담 가중 불가피 포스코가 협력사 직원 7000명을 직고용하는 결단을 내렸다. 산업 현장에서 지속 반복되는 ‘위험의 외주화’ 고리를 끊고 원청의 안전 책임을

2026-04-08 17:43
이재준 수원시장, 화성행궁서 재선 출마 선언…"공약 추진율 93.7%, 씨앗의 열매 맺겠다"

이재준 수원특례시장이 민선 8기 성과를 앞세워 재선 도전장을 내밀었다. 공약 추진율 93.7%를 '성적표'로 제시하며 수십년간 멈춰있던 숙원사업을 본궤도에 올린 실행력을 검증의 근거로 내세웠다. 이재준 수원특례시장은 8일 오후 수원시 팔달구 화성행궁광장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수원 대전환의 완성을 위해 민선 9기 수원시장 재선에 출마한다"고 공식 선언했다.

2026-04-08 17:41
특검, ’도이치 주가조작’ 김건희 2심서 징역 15년 구형…“원심 형량 지나치게 가벼워”

민중기 특별검사팀이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과 통일교 관련 금품 수수, 여론조사 무상 제공 의혹 등으로 1심에서 징역 1년 8개월을 선고받은 김건희 여사에게 징역 15년을 구형했다. 특검팀은 8일 서울고법 형사15-2부(신종오·성언주·원익선 고법판사) 심리로 열린 김 여사의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위반, 정치자금법 위반,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알선

2026-04-08 15: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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