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외에도 ‘초·중등교육법 시행령’과 ‘특수목적고등학교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훈령’ 제17조 개정에 따라 국제고·외고·자사고의 사회통합전형 지원자 수가 해당 전형 모집 정원에 미달인 경우, 학교의 장은 해당 전형 모집 정원에서 그 지원자 수를 뺀 인원의 50퍼센트 범위에서 일반전형으로 선발할 수 있게 된다.
아울러 지난 2022학년도부터 3년간 운영하던...
시행령 개정안 수정사항
△KDI FOCUS‘더 많은 대기업 일자리가 필요하다’
△2022년 임금근로일자리 소득(보수) 결과
△2023년 경지면적조사 결과
△2023년말 대외채권・채무 동향
△2023년 세법개정 후속 시행규칙 개정 추진
△원스톱 수출 119, 전주 수출기업 애로해소 지원
△2024년 제1회 민간투자사업심의위원회 개최
△「대한민국 경제공급망 안정화 정책...
윤석열 정부는 앞서 2022년 12월에 미래기술 확보, 디지털 전환, 전략산업 초격차 확대 등 도전과제 해결을 위해 신성장 4.0 전략, 15대 프로젝트를 마련한 바 있다.
정부는 올해 프로젝트별 후속대책(28+α개) 마련 및 조속한 법령 제·개정을 추진한다. 신성장전략기획추진단 내 상시 점검체계를 구축하고 프로젝트 추진과정에서의 애로사항·부처 간 이견 등을 신속...
비상교육 관계자는 “매출은 보합세를 보였으나 영업손실은 2022 개정교육과정 개발을 위한 투자 확대, 사업의 디지털전환(DT)을 위한 인력 충원 및 관련 비용 증가 때문”이라고 밝혔다.
별도기준으로 보면 실적은 더 좋지 않다. 매출은 2386억 원으로 전년보다 신장했으나 영업손실은 124억 원, 순손실은 223억 원에 달했다. 또 작년 3분기 누적 영업손실이 188억...
그러나 보른 총리는 임기 내 마크롱 정부의 핵심 공약을 이행하는 과정에서 여러 난관에 직면했다. 마크롱이 2022년 과반 의석을 잃은 후 국회에서 법안을 통과시키기 위해 연정을 구성하는 데 어려움을 겪었다. 특히 지난해에는 정년 연장을 골자로 한 연금개혁안을 하원에서 정부 여당이 다수를 차지하지 못해 관련 법안 처리가 어려워지자 헌법 제49조 3항을 내세워...
사회·과학탐구 영역은 2022 개정 교육과정 과목인 ‘통합사회’와 ‘통합과학’을 출제하며 모든 응시자가 동일하게 응시한다. 이에 따라 학생의 과목 선택에 따른 수능 점수 유불리가 해소되고 실질적인 문·이과 통합이 이뤄질 전망이다.
고교 내신 상대·절대평가 병기는 큰 틀에서 시안을 유지하지만, 융합선택 과목 중 사회·과학 교과 9개 과목에 대해서는...
사회·과학탐구 영역은 2022 개정 교육과정 과목인 ‘통합사회’와 ‘통합과학’을 출제하며 모든 응시자가 동일하게 응시한다. 교육부는 이에 따라 학생의 과목 선택에 따른 수능 점수 유불리를 해소하고 실질적인 문·이과의 통합을 구현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고교 내신 상대·절대평가 병기는 큰 틀에서 시안을 유지하지만, 융합선택 과목 중 사회·과학...
청년농 교육과정 운영 신규 예산 확보(석간)
△온라인도매시장 개장 이후 진행상황과 내년 계획(석간)
△24년 1월 1일 축·수산물에 동물용의약품 PLS 시행으로 먹거리 안전성·경쟁력 강화 기대(석간)
△농촌공간계획 제도화로 농촌성장환경 조성
△수확기 산지쌀값 000,000원/80㎏ 수준
△제56호 'A-벤처스'를 소개합니다
△국립종자원 지역사회 기부를 통한 ESG...
앞서 지난 8일 보건복지부 소관이던 보육 업무를 교육부로 이관하는 정부조직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하며 유보통합이 실질적 첫 걸음을 내디뎠다는 평가가 나왔다. 어린이집 중심 영유아 교육은 보건복지부, 유치원 이후 교육은 교육부 소관으로 나뉘어 있던 것을 한 부처 책임으로 합친다는 의의를 갖는다.
교육부는 이후 유보통합 과정에서 해결해야 하는 교사 자격...
이외에도 환경경영시스템의 전문적 운영을 위해 환경경영시스템 내부심사원 양성 과정(2023년)과 임직원 대상 ISO14001 교육(2023년) 등의 교육 과정을 운영하며 환경담당자의 전문성 제고에도 노력하고 있다.
소진공은 내년에도 인증 자격을 유지하고 공단 내외부 이해관계자들의 ESG 요구사항에 부응하기 위해 환경경영시스템 매뉴얼 및 지침서 추가 개정...
이어 “주요 대학의 정시 선발 비율이 높은 상황에서 수능의 영향력을 강화하는 것은 수능 성적을 높이기 위한 재수와 자퇴를 부추긴다”며 “고교 내신 전 과목에 상대평가를 병기하도록 한 교육부의 대입안이 시행될 경우 진로와 적성을 찾는 2022 개정교육과정의 취지와 상반되게 학생들은 내신 등급에 유리한 과목을 쫓아다닐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들은 내신을...
제도 기반 차원에선 ‘사회서비스산업 특수 분류체계’를 개정해 사회서비스의 법적 정의에 맞게 주거·환경 등까지 통계산출 범위를 확장하고, 제공기관·서비스 내용·인력 등 정보기반을 강화한다.
한편, 복지부가 이날 발표한 ‘2022년 사회서비스 공급 실태조사’ 결과에 따르면, 지난해 한국표준산업분류상 사회복지서비스업에 해당하는 3500개 표본사업체(전체...
2022년 개정 교육과정에 따르면 초중고 정규교육과정에서 영어 수업 시간은 787시간으로 800시간에 조금 못 미친다. 인강을 듣고 자습을 하며 학원에 다니는 시간까지 포함하면 두세 배 이상이 들 것이다. 이 시간을 과학, 기술, 공학, 예술 및 수학을 통합적으로 공부할 수 있는 STEAM에 투자한다면 한국사회의 경쟁력은 높아질 것이다. 좋은 텍스트를 읽고 동서양을...
학점제는 또 2022 개정 교육과정과 밀접한데, 2022 개정 교육과정의 골자에는 고교학점제 도입이다. 2023년에 발표된 ‘공교육 경쟁력 제고방안’에는 학점제와 대입의 연계를 강화하는 조치도 담겨 있는데, 고교학점제로 학생이 이수한 과목 특성이 대입에 유의미하게 활용될 수 있도록 대학에 제공되는 정보를 확대한다고 돼있다. 즉, 학교생활기록부를 통해 학교의...
한국거래소는 공시 과정에서 기업간 비교가능하고 충실한 정보가 제공될 수 있도록 2019년 ‘기업지배구조보고서 가이드라인’을 제정해 기업지배구조 핵심원칙과 세분화된 작성기준을 제시했다. 이후 시장 상황을 반영하여 2020년, 2022년 두 차례 개정했다.
이번 개정안에는 올해 1월 발표한 배당절차 개선 등 그간 정부의 제도 개선 사항을 반영했다. 또 G20·OECD...
PM 운전 방식에 맞는 평가와 안전 교육 등을 통해 실질적으로 PM을 운전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추도록 해야 한다는 것이다.
당초 도로교통법 개정과정에서 한동안 개인형 이동장치 운전자에게 원동기장치자전거 면허 취득을 의무화하는 것으로 하되 장기적으로는 전용 면허를 별도로 신설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의견도 나온 바 있다.
이와 관련해 세 건의 법안이...
이날 간담회에서 초등 교사들은 2022 개정 교육과정이 도입되는 내년에 1학년과 2학년 담임 교사들 사이에서 큰 어려움이 예상된다고 토로했다. 또한 다문화 학생을 위한 이중언어 강사 선발 기준이 높고 수당이 적어 3차 공고에도 불구하고 지원자가 없는 상황을 꼬집었다.
이들은 조 교육감에 △학생수 감축 △학교의 모든 전화에 폭언 금지 관련 안내 메시지 탑재 및...