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테이블코인 핵심 쟁점 여전2단계 법안 처리 시점 주목과세·STO·시장 인프라 등 주요 제도 공백 누적2026년 대전환 예고
민주당 디지털자산 태스크포스(TF)가 비공개회의를 열고 가상자산 2단계 법안 핵심 쟁점 조율에 나섰다. 업계에서는 2단계 법안 외에 과세·STO 등 남은 제도적 공백의 타임라인을 고려할 때 내년이 시장 전환점이 될 것이라는 전망
민관공동위원장에 서정진·박현주…AI 30조·반도체 20.9조 등"100여건 투자 수요 접수 중…심의 거쳐 내년 초 집행"
첨단전략산업을 5년간 150조 원의 재원으로 뒷받침하는 '국민성장펀드'가 공식 출범했다. 이억원 금융위원장과 서정진 셀트리온 회장, 박현주 미래에셋 회장이 민관 공동위원장을 맡아 운용전략과 재원 배분을 자문·점검한다.
11일 이억원
서울 마포구는 환경부 공모사업으로 선정돼 추진한 ‘선형의 숲 3단계 도시생태축 복원공사’의 준공식을 개최했다고 11일 밝혔다.
‘선형의 숲’은 마포구 중동 27-51 외 26필지 일대에 조성된 도심 공원으로 옛 성산자동차학원과 택시조합 부지를 대상으로 한 3단계 복원공사는 보행 환경 개선과 경관 조성을 중심으로 지난해 12월부터 올해 12월까지 진행됐
부산시가 대한민국이 '2028년 제4차 유엔해양총회(UNOC)' 공동 주최국으로 선정된 데 대해 환영 입장을 내고, 개최 도시 유치를 위한 본격적인 준비에 들어간다.
부산시(시장 박형준)는 지난 9일(현지시각) 미국 뉴욕 유엔본부에서 열린 유엔총회에서 대한민국과 칠레가 2028년 UNOC 공동 주최국으로 확정됐다고 11일 밝혔다. 유엔해양총회는 193개
디지털자산 2단계 입법 정부안이 제출 시한을 넘기게 됐다. 스테이블코인 발행 주체와 인가권을 둘러싼 금융위원회와 한국은행의 이견이 끝내 조율되지 않으면서 정부안 마련이 차질을 빚고 있어서다.
10일 국회와 금융당국에 따르면 금융위는 정무위원회에 ‘기한 내 정부안을 제출하기 어렵다’는 입장을 전달했다. 금융위는 지난 10월 국정감사에서 디지털자산 2단계 입
제48차 유네스코 세계유산위원회⋯예산 179억원허민 청장 "사도광산, 내년 위원회 의제로 올릴 것"북한 초청, 외교부 등과 논의 중⋯유네스코와 협력
최근 '케이팝 데몬 헌터스'와 같은 K컬처 열풍의 근간이 되는 K헤리티지를 통해 문화강국 대한민국의 위상을 굳건히 다지는 자리라는 점에서 큰 의미가 있다.
허민 국가유산청장은 10일 정부 서울청사에서 내
지난달 전 금융권의 가계대출 증가 폭이 눈에 띄게 줄었지만, 상호금융·보험·여전사 등 제2금융권 대출 증가 폭은 오히려 확대됐다. 지방 주택담보대출에는 2단계 스트레스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이 내년 6월까지 유지된다.
금융위는 10일 ‘가계부채 점검회의’를 열고 11월 가계대출 동향을 발표했다. 전 금융권 가계대출은 4조1000억 원 증가해 전월(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내란전담재판부와 2차 종합특검 등 가용할 모든 방법을 동원해 내란 세력에 대한 완전한 척결을 위해 노력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정 대표는 10일 오전 광주 김대중컨벤션센터에서 열린 현장 최고위원회의에서 “더욱 단호한 자세로 내란잔재를 발본색원하고 다시는 이 땅에 친위 쿠데타와 비상계엄 내란 같은 일을 꿈도 못 꾸게 해야 할
갈라파고스 위기금가분리·ICO 금지 후유증美·EU·日 등 국가전략 산업화 속도
정부가 디지털자산 2단계 입법을 추진하며 규제 체계 개편에 나서고 있지만, 현장에서는 국내 제도가 여전히 2017년 긴급대책 중심의 해석과 관행에 묶여 있어 실질적 변화가 더디다는 평가가 나온다. 글로벌 규제 환경이 빠르게 바뀌는 만큼 한국도 정책 기조의 근본적인 전환이 필
10일 제출 시한 앞두고 '정부안' 지연 가능성한은 "은행 51% 컨소시엄" vs 금융위 "지분 강제는 과도"
원화 스테이블코인 발행 주체를 담을 '가상자산 2단계 법안'을 두고 금융위원회와 한국은행이 막판 줄다리기를 하고 있다. 쟁점은 발행사 지배구조와 한은의 감독 관여 범위다.
9일 금융당국에 따르면 금융위는 원화 스테이블코인 발행 주체를 규정하
블록체인 인프라 기업 규제 사각지대 논란다윈KS–FIU 소송, VASP 정의 불명확성 드러내국회, VASP 범위 9개로 확대 추진…인프라 정비 기대
가상자산사업자(VASP) 등록 범위를 둘러싼 논의가 업계 전반으로 확산하고 있다. 현행 특정금융정보법(특금법)이 규정한 VASP 범위가 매매·교환·보관 등 자산 취급 행위에 한정되면서, 블록체인 인프라 기업들
합병 발표 후 네이버·두나무 동반 부진…투자 심리 냉각금융당국 인가·나스닥 상장·시너지 실체 ‘3대 불확실성’ 부담AI·결제·가상자산 결합한 초개인화 금융 플랫폼 기대는 유효
네이버와 두나무의 초대형 합병 발표 이후 초기 주식시장 반응이 뜨뜨미지근하다. 네이버(NAVER) 주가는 코스피 상승세에도 역행했고, 두나무 비상장 주가 역시 약세 흐름을 보였다.
3370만 명의 개인정보가 유출된 쿠팡 사태로 인해 정보 보안에 대한 경각심이 다시 불거지는 가운데, 민감정보를 다루는 HR업계의 보안 대책에 대해서도 관심이 쏠린다. 올해 2월 인크루트, 5월 알바몬 등 국내 HR 업계에서도 정보 유출 사고가 있었던 만큼 관련 업체들은 자체적인 보안대책 마련과 시스템 고도화 등에 힘쓰는 모습이다.
8일 한국인터넷진흥
자미르 총장 “하마스 재집권 절대 불가”“옐로라인은 안전 위한 최전방 방어선” 강조도하 포럼에선 ‘이스라엘군 완전 철군’ 요구
에얄 자미르 이스라엘군 참모총장은 가자지구 휴전에 따라 형성된 병력 철수선인 ‘옐로라인’이 새로운 국경선이라고 주장했다.
7일(현지시간) 타임스오브이스라엘에 따르면 자미르 총장은 가자지구 북부 베이트하눈과 자발리야를 시찰한
HJ중공업이 해군의 차기 연안방어 전력으로 평가되는 국산 신형고속정 4척을 한꺼번에 진수하며 해군 전력 개편의 분기점을 연다. 국내 기술로 설계·건조한 신형 고속정(PKX-B Batch-II)이 본격적인 전력화 단계에 들어서면서 연근해 침투 대응과 연안 감시 체계가 한층 강화될 전망이다.
HJ중공업은 8일 오후 부산 영도조선소에서 신형고속정 4척의 통
코리아세븐이 운영하는 편의점 세븐일레븐은 안드로이드 기반 클라우드 포스(POS) 시스템을 2개점에 시범 도입한다고 8일 밝혔다.
이번 클라우드 포스 도입 프로젝트는 지난해 말부터 롯데이노베이트와 공동투자한 시스템 개발 사업으로, 매장 운영 효율성 개선은 물론 미래형 스마트 편의점 구축의 중추적인 역할을 맡게 된다.
클라우드 포스 시스템은 안드로이드 기
2단계는 하마스 무장해제 등 포함돼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 무장단체 하마스의 가자지구 휴전 1단계가 마무리 단계에 접어들었다.
7일(현지시간) 가디언에 따르면 베냐민 네타냐후 이스라엘 총리는 이스라엘을 방문한 프리드리히 메르츠 독일 총리와의 공동 기자회견에서 “1단계를 곧 마칠 예정”이라고 말했다.
그는 “2단계에서도 같은 결과를 얻어야 한다”며 “도널드
중소벤처기업부는 기업 간 수탁·위탁거래 과정에서 발생하는 불공정거래행위를 바로 잡기 위해 ‘2025년 수탁·위탁거래 정기 실태조사’를 8일부터 실시한다고 밝혔다.
7일 중기부에 따르면 수탁·위탁거래란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상생협력법)에 따라 제조, 공사 등을 영위하는 기업이 물품 등의 제조를 다른 중소기업에 위탁하고 위탁받은 중소
정부, 자율운항 선박 R&D 강화조선 빅3도 기술 개발 경쟁 본격화
정부와 조선업계가 자율운항 선박 개발에 속도를 내고 있다. 중국과 일본 등 경쟁국이 조선업 패권 경쟁을 강화하자, 인공지능(AI) 기반의 차세대 조선 기술을 개발해 초격차를 확보하려는 전략이다.
7일 조선 업계는 국회가 2일 본회의에서 의결한 2026년도 정부 예산안에 따르면 해양수산부
전남도가 사상 처음으로 국비 10조원 시대를 열었다.
전남도는 국회에서 확정된 2026년 정부 예산에 역대 최대인 10조 42억 원을 확보했다고 4일 밝혔다.
2026년에 확보한 국고예산은 25년 9조502억원에 비해 9540억원(10.5%)이 늘었다.
지난 9월 정부 예산안에는 9조4188억원이 반영됐다.
하지만 국회 심사 단계에서 5854억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