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간 식약처는 2022년 ‘규제혁신 100대 과제(규제혁신 1.0)’과 지난해 ‘규제혁신 2.0’을 발표하며 총 180개 과제를 발굴해 추진했다. 이번 규제혁신 3.0 과제는 현장 중심의 정책 기조를 유지하면서 소상공인·국민 등이 느끼는 불편을 직접 해소하는 데 집중했다.
새롭게 발굴한 80개 과제는 각각 △소상공인 △국민 △미래 △디지털 등을 핵심 키워드로 분류했다. 이...
오 처장은 “2년간 새 정부 국정과제를 추진하면서 불합리한 낡은 제도를 개선 위해 식약처의 자체적인 혁신도 추진했다”라며 “규제혁신 100대 과제(규제혁신 1.0)와 규제혁신 2.0을 통해 180개 혁신 과제를 발굴했고, 약 85%의 추진율을 달성 중”이라고 말했다. 이어 “이번 규제혁신 3.0은 소상공인과 국민 생활에 집중했으며, 조만간 대국민 보고회가 개봉박두”...
기조연설 후 발제는 김성우 김앤장 환경에너지연구소 소장이 ‘환경-통상 연계 흐름 속 기업의 대응방안과 도전적 과제'를 주제로 발표한다. 이어 백승택 LS일렉트릭 전력그리드영업팀 팀장이 ’탄소 중립을 위한 국내 RE100 달성 애로사항 해결을 위한 에너지 효율화 솔루션‘을 소개한다.
오찬 이후 진행될 오후 세션은 탄소 중립 대·중·소 기업 상생 방안 및...
오유경 식약처장은 “국민의 알권리를 확보해 합리적 선택을 지원하기 위해 올해 식품‧의료제품 표시의 가독성 향상과 안전 정보 제공 등을 강화하기 위한 표시제도 개선 정책을 중점 추진할 것”이라며 “2022년 규제혁신 100대 과제, 작년에 규제혁신 2.0 등을 진행했고, 올해 규제혁신 3.0을 기획하고 있다. 더 혁신해야 될 부분이 있다면 규제혁신 3.0에 담을 수...
한국경제인협회는 26일 서울 FKI타워 컨퍼런스센터에서 ‘혁신성장 정책의 평가와 입법과제’ 세미나를 개최하고 이같이 밝혔다.
정철 한국경제연구원장은 “4차 산업혁명 시대에 혁신이 국가경쟁력을 결정하는 핵심요소로 작용하는 가운데, 세계 주요국은 신산업을 육성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며 “한국경제의 혁신성장과 이를 위한 혁신 생태계를 조성할...
라이프시맨틱스는 지난해 11월 식품의약품안전처의 '식의약 규제혁신 100대 과제'의 일환으로 피부암 영상검출·진단보조 소프트웨어의 품목이 지정된 만큼 의료기기 인허가와 상용화까지 빠르게 진행할 예정이다.
허은영 라이프시맨틱스 R&D센터장은 "국내에서는 임상시험을 통해 피부암 AI의 성능을 입증한 첫 번째 사례"라며 "해외에서 진행했던...
특히 피부암 영상검출·진단보조 SW는 ‘식의약 규제혁신 100대 과제’의 일환으로 2022년 11월 의료기기에 대한 품목지정을 받았다.
피부암 영상검출·진단보조 SW는 라이프시맨틱스가 과학정보기술통신부와 정보통신산업진흥원이 주관하는 '닥터앤서 2.0' 사업을 통해 구축한 의료 인공지능 소프트웨어다. 고가의 장비 대신 스마트폰으로 촬영된 이미지를...
해당 솔루션은 식품의약품안전처가 발표한 ‘식의약 규제혁신 100대 과제’의 맞춤형 신속 분류 품목 첫 사례로 지정돼 임상 종료 이후 인허가와 연내 상용화가 기대된다.
이 SW는 스마트폰으로 촬영한 피부 이미지를 사용자가 저장하면, 인공지능 알고리즘과 이미지 분석을 통해 피부암 가능성을 분석하고, 의료진의 빠른 판단을 도와 피부암의 조기 발견과...
이번 법률 개정은 식약처가 지난해 8월 발표한 ‘식의약 규제혁신 100대 과제’의 일환으로 추진했다. 식품·위생용품 안전, 마약류 관리, 실험동물 관련 제도 개선도 함께 이뤄졌다.
위생용품 관리법 개정으로 국내 사용 이력이 없는 신규 원료나 신기술을 이용한 위생용품은 정부가 검토를 거쳐 한시적으로 제조·수입을 허용할 수 있다.
식품 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지난해 5월 취임한 오 처장은 같은 해 8월 규제혁신 100대 과제를 발표했다. 올해 4월 현장의 목소리를 대변하는 규제혁신 2.0을 제시하며 불필요한 규제 개선에 힘을 쏟아 왔다.
주요 성과로 올해 2월 국내 1호 디지털 치료기기(DTx) ‘솜즈(Somzz)’ 허가와 관련 법안 디지털 의료제품법을 발의로, 국내 디지털 치료기기 도입에 힘을 보탰다.
식약처는 9월...
담아 '함께하는 '100년 농촌' 미래 비전을 선포한다고 밝혔다.
이번 비전은 농촌 소멸위기 극복과 지속가능한 농촌기반 마련을 지향하는 비전 달성을 위한 것으로 농협은 '일·사람·공간' 관점에서 '일자리와 소득이 풍부한 농촌', '사람이 찾는 농촌', '살고 싶은 농촌'을 목표로 100대 핵심과제를 발굴해 집중 추진하겠다는 계획이다.
이 회장은 "우리...
대한상공회의소는 어제 5대 분야, 97개 입법과제로 간추린 건의서를 국회에 보냈다. 한국경영자총협회도 21대 국회를 통과한 고용노동 법안을 분석한 결과 기업친화적 법안 비율이 낮다며 기업의 기를 살릴 법안 처리에 중점을 둬달라고 건의했다.
두 단체 메시지는 표현만 다를 뿐 판박이처럼 같은 내용이다. 21대 국회가 마지막 정기 회기마저 허비하지 말고 기업을...
연세대학교 의료원이 세계적인 권위의 학술지 네이처(Nature)가 선정하는 ‘2023 선도적인 세계 100대 암 연구 의료기관’에서 세계 78위, 국내 1위를 기록했다고 27일 밝혔다.
네이처는 세계 각국 대학병원 교수들이 SCI(과학기술논문인용색인)급 학술지에 게재한 논문 중 생명과학(Biological sciences), 화학(Chemistry), 보건과학(Health sciences), 물리과학(Physical...
식약처는 지난해 8월 ‘식의약 규제혁신 100대 과제(1.0)’를 선정하고 현재까지 71%의 추진율을 보이고 있다. 올해는 ‘식의약 규제혁신 2.0’을 통해 5개 분야(△디지털 안전관리 혁신 △소비자·소상공인 편익 증진 △미래산업 지원 △글로벌 규제조화·지원 △불합리한 규제 정비) 80개 과제를 6월에 발표하고, 법령정비, 행정조치 등을 속도감 있게 추진하고 있다....
지난해 11월 식약처가 발표한 ‘식의약 규제혁신 100대 과제’의 맞춤형 신속 분류 품목 첫 사례로 지정된 피부암 영상검출·진단보조 소프트웨어는 스마트폰으로 촬영한 피부 이미지를 판독해 피부암 여부를 감별하는 의료 AI 솔루션이다. 기저세포암, 편평세포암, 악성흑생종 등에 관한 학습 데이터가 구축되어 있어 의료진의 진단을 보조해 피부암의 조기 발견 및...
오 처장은 이날 서울 중구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지난해 8월 발표한 규제혁신 1.0(100대 과제)은 윤석열 정부가 출범하면서 그동안 식약처를 원점에서 검토하자는 차원에서 내부 간담회, 끝장토론을 벌여서 만들었다. 2.0은 현장에서 다양한 국민의 목소리를 들으려 노력했다. 국내뿐만 아니라 해외 진출 기업의 애로사항까지 들으며 현장에서 발굴된 과제라는 차이점이...
앞서 식약처는 윤석열 정부 국정과제인 ‘바이오‧디지털 헬스 글로벌 중심국가로 도약’을 달성하기 위한 추진전략으로 지난해 8월 ‘식의약 규제혁신 100대 과제(규제혁신 1.0)’를 선정‧발표했다.
올해는 규제혁신 1.0 전략인 ‘안전한 미래를 여는 식의약 규제혁신’의 기본정신을 계승하면서, 수요자가 현장에서 직접 제안한 과제를 발굴해 체감도를 보다...
지난해 5월 27일 식약처장 업무를 시작한 오 처장은 취임 3개월 만인 8월 ‘규제혁신 100대 과제’를 발표했고, 올해 2월 성과보고회를 통해 57%를 이행했다고 밝혔다. 이어 6월에는 업계 종사자와 국민의 의견을 대폭 반영한 규제혁신 2.0을 공개한다.
오 처장은 ‘식의약 혁신의 길을 현장에서 찾는다’는 취지로 다양한 현장에 방문해 점검하고 애로사항을...
2권에서는 개선이 필요한 100대 정책과제를 분야별로 선별해 제시했다. 전력시장·제도 개선, 에너지 시스템 혁신, 배출권거래제 활성화, 산업경쟁력 강화, 연구개발 투자 확대, 건물·수송·공공부문 감축, 순환경제 구축, 금융·세제 및 자발적탄소시장, 국민 참여 및 공정 전환 분야 등이다.
보고서는 “기업들이 적극적인 문제해결사로 임할 수 있는 경제 환경을...
대한상의 100대 과제는 지난해 4차례 개최한 국내 세미나를 비롯해 탄소중립 전문가 100여 명과 정부, 기업, 시민단체 등 이해관계자와 함께 논의해 마련한 해법을 담았다. 전력시장, 산업경쟁력, 연구개발(R&D), 배출권거래제 등 9개 분야 핵심 과제를 선발해 정리했다.
기조 강연자로 참여한 이회성 IPCC 의장은 “탄소중립을 위해서 혁신 기술의 개발과 확산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