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경제 다시 성장하려면”⋯경제5단체, 차기 정부에 ‘100대 과제’ 제안

‘미래성장을 위한 국민과 기업의 제안’ 제언집 공동 발표
인공지능 역량 강화할 ‘AI 3+3 이니셔티브 전략’ 제시
항공우주·로봇·바이오·친환경선박 등 신산업 육성 강조
생산인구 감소에 대응한 고용노동정책도 제안

▲그래픽=손미경 기자 sssmk@

경제5단체가 차기 정부가 역점을 두고 추진해야 할 100대 과제를 공동으로 제안했다. 이들은 ‘저성장이 뉴노멀’로 굳어지고 있는 대한민국 경제의 새로운 성장을 위한 전략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대한상공회의소, 한국경영자총협회, 한국경제인협회, 한국무역협회, 한국중견기업연합회등 경제5단체는 11일 ‘미래성장을 위한 국민과 기업의 제안’ 제언집을 발표했다. 제언집에는 미래와 성장에 초점을 맞춰 경제 전분야에 걸쳐 차기 정부가 추진해야 할 100대 정책과제를 담았다.

경제5단체가 대선후보에게 정책 제언집을 공동으로 전달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차기 정부를 이끌 대선후보에게 위기 상황을 극복할 대책을 한목소리로 주문해야 한다는 공감대가 형성된 데 따른 것이다.

경제5단체는 제언문에서 “외환위기와 글로벌 금융위기, 팬데믹 등 수많은 시련 속에서도 한국 경제는 뿌리를 내리고 열매를 맺으며 성장해 왔지만 저성장·고령화 고착화와 보호무역주의 확산, 인공지능(AI) 기술혁명과 같은 격랑에 점점 생기를 잃고 있다”며 “다가오는 대선은 한국 경제라는 나무를 다시 키울 전환점이 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경제5단체는 성장을 촉진할 첫 번째 과제로 국가 AI 역량 강화를 꼽고, 이를 위한 ‘AI 3+3 이니셔티브 전략’을 제시했다. 에너지·데이터·인재 등 3대 투입 요소와 인프라·모델·AI전환의 3대 밸류체인 간 선순환 구조를 구축해, 향후 3~4년 내 AI 3대 강국으로 도약하자는 전략이다.

광역지자체별로 미래산업을 지정해 전방위적으로 지원하는 ‘메가샌드박스’ 도입도 제안했다. 메가샌드박스 정책의 콘트롤타워 역할을 할 대통령 직속 위원회나 부처를 신설하고, 메가샌드박스 특별법 제정도 필요하다고 짚었다.

AI와 탄소중립 시대를 맞아 산업경쟁력의 핵심이 될 에너지 분야의 정책 전환도 필요하다는 목소리를 냈다. 전력망 확충을 위해 개발이익 주민공유제, 분산에너지 활성화를 위한 차등요금제 등 분산전원 시스템 조성, 분산에너지 특구 내 전기요금 감면 및 요금제 다양화 등 인센티브 제공, 에너지산업 전체를 관장하는 대통령 직속 국가에너지위원회 설치 등을 주문했다.

신성장동력 확보를 위한 신산업 육성 전략도 강조했다. 항공우주 분야에 대한 정부 차원의 마중물 예산 투자와 함께 민간 주도의 우주개발 추진 전략이 필요하다는 주장이다. 로봇산업 육성을 위해서는 해외 로봇 기업의 인수합병(M&A)에 대한 세제 지원을 도입해 기술 자립도를 높이고 선진 기술과 인재를 확보해야 한다고도 덧붙였다.

중견기업 육성정책을 강화해 대기업으로 성장할 수 있는 사다리를 구축해야 한다는 제안도 담겼다. 초기 중견기업으로 한정된 지원 대상을 전체 중견기업으로 확대하고, 금융, 연구개발(R&D) 등 중견기업 맞춤형 지원 정책을 확대해나가야 한다는 내용이다.

보호무역주의에 대응도 중요한 과제로 꼽았다. 특히 미국의 관세 조치에 대응하기 위한 민관합동 협상지원체계 구축과 대미 통상전략 수립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풍부한 핵심광물을 보유하고 성장 잠재력이 큰 아시아, 아프리카, 중동, 중남미 등 신흥시장 거점 국가와 신규 무역협정을 추진하고, 공급망 리스크를 줄이기 위해 해외자원 개발에 대한 투자세액공제도 강화해야 한다는 제안도 있었다.

국내 기업의 수출 지원을 위해 한국은행 금융중개지원대출 등 무역금융 한도의 확대와 수출 신용보증 한도 책정 방식의 다양화도 제안했다. 수출기업의 해외인증 애로를 해소하기 위해 국가 간·인증기관 간 상호인증 협정을 확대해나가야 한다고 주문했다.

저출생 고령화에 따른 생산인구 감소에 대응한 고용노동정책도 제안했다. 특히 노동시장의 이중구조 심화와 청년고용 감소 등 부작용이 우려되는 일률적 법정 정년연장보다는 정년 이후 고령자의 재고용을 통해 고용을 연장하고, 고령 인력 활용에 대한 기업 부담을 줄이기 위한 정부 지원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강석구 대한상의 조사본부장은 “한국 경제의 성장 동력이 떨어져 있는 상황인 만큼 성장을 다시 일으키기 위해 지금까지 해보지 않은 새로운 성장 방법을 원점에서 검토하고 과감하게 시도해볼 필요가 있다”며 “차기 정부는 대한민국의 미래와 성장을 위해 많은 고민을 해 주기를 바란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