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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황운하, 조국혁신당 합류...“윤석열 심판 교두보에서 싸우겠다”
    황운하, 조국혁신당 합류...“윤석열 심판 교두보에서 싸우겠다”
    승리는 조국혁신당만의 승리가 아닌 민주개혁진보세력 전체의 승리로 귀결될 것”이라며 “지금 검찰독재 조기종식을 위해 수많은 의병이 진주성에 모이고 있다. 저도 진주성에서 함께 싸우겠다”고 강조했다. 황 의원은 지난해 11월 ‘울산시장 선거개입 의혹’으로 1심에서 징역 3년을 선고받은 뒤 항소심이 진행 중이다. 그는 지난달 26일 제22대 총선 불출마를 선언했다.
    2024-03-08 10:08
  • '음주운전 바꿔치기' 이루, 징역 1년 구형…"母 중증 치매, 사정 살펴달라"
    '음주운전 바꿔치기' 이루, 징역 1년 구형…"母 중증 치매, 사정 살펴달라"
    음주운전을 하다가 ‘운전자 바꿔치기’를 한 혐의로 1심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가수 이루(41·본명 조성현)에게 항소심에서 징역형이 구형됐다. 7일 서울서부지법 제2-2형사부(재판장 이현우) 심리로 열린 이루의 항소심 첫 재판에서 검찰은 원심과 마찬가지로 징역 1년과 벌금 10만원을 구형했다. 앞서 이루는 1심에서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벌금...
    2024-03-07 20:03
  • ‘KDFS 횡령’ 선고 다가오는데…증인들 추가 기소 가능성에 복잡해진 셈법
    ‘KDFS 횡령’ 선고 다가오는데…증인들 추가 기소 가능성에 복잡해진 셈법
    황 대표에 대한 1심 선고가 내려진 직후 또 기소될 여지도 있다. ‘황욱정과 분쟁’ 강상복 증인 소환도 난항 이와 별개로 또 다른 증인 강상복 전 한국통신산업개발 회장(전 KDFS 최대주주)의 증인 소환 절차도 순탄치 않은 상황이다. 강 전 회장은 과거 황 대표와 경영권 분쟁을 겪은 인물로 사건에 유의미한 증언을 할 핵심 증인인데, 아직까지 법정에 모습을 드러내지...
    2024-03-07 15:50
  • SK하이닉스 핵심 연구원 영입한 마이크론, 차세대 HBM 개발… 기술유출 우려 커져
    SK하이닉스 핵심 연구원 영입한 마이크론, 차세대 HBM 개발… 기술유출 우려 커져
    대법원 사법연감에 따르면 2021년 산업기술보호법 위반으로 재판에 넘겨진 1심 사건 총 33건 중 무죄(60.6%)와 집행유예(27.2%)가 전체의 87.8%였다. 이 교수는 "국가 핵심 기술의 해외 유출에 대한 양형 기준을 강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핵심 기술 개발자에 대한 처우 개선도 주문했다. 이종환 교수는 "기술 유출의 다수는 연봉 등 처우...
    2024-03-07 14:38
  • 검찰, ‘SG증권발 주가폭락사태’ 변호사•회계사 등 41명 추가기소
    검찰, ‘SG증권발 주가폭락사태’ 변호사•회계사 등 41명 추가기소
    이들 일당은 현재 1심 재판 진행 중이다. 검찰은 또 라 씨를 비롯한 주요 조직원 10명의 재산 약 220억 원 가량을 추징보전했고, 주가조작과 자금세탁에 이용된 10개 법인에 대해 법인해산 명령을 청구해 해산시켰다. 검찰 관계자는 "시장 질서를 어지럽히는 금융·증권사범은 반드시 대가를 치르고 범죄수익은 한 푼도 챙길 수 없다는 메시지가 확실하게...
    2024-03-07 13:27
  • 현관문에 '스토킹 쪽지·사진' 건 前남친…대법 “집 안에 안들어갔어도 주거침입”
    현관문에 '스토킹 쪽지·사진' 건 前남친…대법 “집 안에 안들어갔어도 주거침입”
    지난해 열린 1심 재판 당시 A 씨는 “피해자가 거주하는 호실 내부에 들어가지 않은 채 계단, 복도에 조용히 있다 나왔다”면서 혐의를 부인했지만 재판부는 A 씨에게 벌금 500만 원을 선고했다. 집 안으로 들어가지 않았어도 계단, 복도 역시 각 세대에 필수적으로 속하는 부분이라 사실상 주거의 평온 보호할 필요성이 있다는 취지였다. 또 “A 씨가 2021년 7월...
    2024-03-07 12:00
  • 조국혁신당 ‘박은정 전 검사‧차규근 전 본부장’ 인재영입...“검찰독재 끝내야”
    조국혁신당 ‘박은정 전 검사‧차규근 전 본부장’ 인재영입...“검찰독재 끝내야”
    조국혁신당은 “김학의 전 차관 출국 금지 사건 1심 전부 무죄, 직위해제 처분에 대한 집행정지 결정에서 1심 승소했다”고 밝혔다. 차 연구위원은 정치를 결심한 이유로 “37년 전에는 군사독재 정권에 의해 재판을 받았고, 지금은 검찰독재정권에 의해 재판을 받고 있다”며 “지금 다시 우대한 주권자 국민 여러분과 함게 윤석열 검찰독재 카르텔 정권을 끝장내고...
    2024-03-07 11:24
  • “말도 안 된다”…전청조 피해자들, ‘남현희 무혐의’에 이의신청
    “말도 안 된다”…전청조 피해자들, ‘남현희 무혐의’에 이의신청
    구속기소 된 전청조는 지난달 14일 1심에서 징역 12년을 선고받았다. 경찰은 전청조와 남현희의 대질조사를 세 차례 진행해 두 사람의 공모 여부를 규명하는 데 주력해왔다. 경찰은 수사 결과 남현희의 혐의가 확인되지 않는다고 결론 내린 것으로 파악됐다. 수사 결과 통지서에 따르면 경찰은 남현희에 대해 “피의사실을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라고 불송치 이유를...
    2024-03-07 09:18
  • 뇌물‧성비위 검사만 받던 ‘해임’ 처분…이젠 전정부 요직 검사들에게도
    뇌물‧성비위 검사만 받던 ‘해임’ 처분…이젠 전정부 요직 검사들에게도
    신 연구위원은 서울중앙지검 3차장을 지내던 2020년 한동훈 검사장(현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과 이동재 전 채널A 기자의 대화 내용이라며 KBS 기자들에게 허위 사실을 알린 혐의(명예훼손)로 올해 1월 기소돼 서울남부지법에서 1심 재판을 받고 있다. 이 연구위원은 지난해 조국 전 법무부장관의 출판기념회나 각종 언론 인터뷰, SNS 등을 통해 8차례에 걸쳐 검찰을 모욕...
    2024-03-06 16:25
  • [마감 후] 검찰 스스로 신뢰를 바로 세울 때
    [마감 후] 검찰 스스로 신뢰를 바로 세울 때
    사법 과잉의 시대를 넘어… ‘사법 농단’ 사태로 기소된 양승태 전 대법원장은 4년 11개월간 재판 끝에 올해 1월 1심에서 47개 혐의 전부에 대해 무죄를 선고받았다. 법원은 함께 기소된 박병대 전 대법관‧고영한 전 대법관에 대해서도 무죄 판결했다. 이어 지난달 법원은 ‘삼성물산-제일모직 부당합병과 삼성바이오로직스 회계부정 의혹’을 받은 이재용 삼성전자...
    2024-03-06 06:00
  • ‘여신도 성범죄 혐의’ JMS 정명석, 항소심서 혐의 부인
    ‘여신도 성범죄 혐의’ JMS 정명석, 항소심서 혐의 부인
    여신도를 성폭행하거나 강제 추행한 혐의로 1심에서 징역 23년을 선고받은 기독교복음선교회(JMS) 총재 정명석이 항소심에서도 자신의 혐의를 부인했다. 대전고법 형사 3부는 5일 오후 준강간·준유사강간·준강제추행·강제추행 등의 혐의로 기소된 정명석에 대한 항소심 첫 공판을 진행했다. 정명석 측 변호인들은 “범행 사실이 없었다. 또한, 본인을 재림예수라...
    2024-03-05 19:41
  • 코인 ‘상장 뒷돈’ 받으면 거래소 문 닫아야…금융당국 시행령 재입법예고
    코인 ‘상장 뒷돈’ 받으면 거래소 문 닫아야…금융당국 시행령 재입법예고
    상장 뒷돈을 받은 코인원 임원 전 모 씨와 상장 팀장 김 모 씨는 1심에 이어 2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았다. 빗썸홀딩스의 이상준 전 대표, 프로골퍼 안성현 등은 상장 뒷돈 관련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다. 과거 임직원들의 상장 비위가 발생하면 거래소에 도덕적인 책임론이 불거졌지만, 거래소가 법적인 책임을 지지는 않았다. 이제 시행령이 마련되면 거래소가 문을 닫을...
    2024-03-05 16:40
  • 리니언시 논란 남긴 ‘아이스크림 담합’ 사건…“대검 예규 손 봐야”
    리니언시 논란 남긴 ‘아이스크림 담합’ 사건…“대검 예규 손 봐야”
    리니언시 특혜에 대한 논란이 많았던 사건인 만큼 재판부가 1심 선고에서 논쟁에 마침표를 찍어줄 것이라는 전망도 나왔으나, 재판부는 이에 대한 판단을 내리지 않았다. 일각에서는 공정위 리니언시 접수는 법으로 규정하고 있지만, 대검 리니언시는 법이 아니라 예규이기 때문에 형사 사건을 다루는 재판부가 이에 대한 판단을 내리지 않은 것 아니냐는 말도 나온다....
    2024-03-05 15:26
  • 다날, 음원수익 소송 최종 승소
    다날, 음원수익 소송 최종 승소
    다날이 과거 음원수익 관련 소송에서 1심, 항소에 이어 상고심까지 모두 승소했다고 보도자료를 통해 5일 밝혔다. 다날에 따르면 대법원은 지난달 29일 포켓돌 스튜디오 총괄 프로듀서 김광수 씨가 당시 음원유통사 다날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 상고심에서 심리불속행기각 판결했다. 이에 따라 원고 패소 판결이 확정됐다. 2020년 8월 김 씨는 SG워너비, 씨야...
    2024-03-05 10:29
  • “100건 넘는 증거 제출” 전청조 공범 의혹 벗은 남현희
    “100건 넘는 증거 제출” 전청조 공범 의혹 벗은 남현희
    구속기소 된 전청조는 지난달 14일 1심에서 징역 12년을 선고받았다. 경찰은 전청조와 남현희의 대질조사를 세 차례 진행해 두 사람의 공모 여부를 규명하는 데 주력해왔다. 경찰은 수사 결과 남현희의 혐의가 확인되지 않는다고 결론 내린 것으로 파악됐다.수사 결과 통지서에 따르면 경찰은 남현희에 대해 “피의사실을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고 불송치 이유를...
    2024-03-05 09:36
  • “쓰레기 치우는 주제에” 만취해 환경미화원 폭행한 남성, 1심서 ‘집행유예’
    “쓰레기 치우는 주제에” 만취해 환경미화원 폭행한 남성, 1심서 ‘집행유예’
    도보 청소 중 길을 비켜달라고 요구한 환경미화원들을 폭행한 50대 남성이 집행유예 선고를 받았다. 4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동부지법 형사9단독(김예영 판사)은 업무방해,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50대 남성 A 씨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길을 비켜달라고 했다는 이유로 쓰레기 수거 차량을 운전 중인...
    2024-03-04 17:24
  • ‘전청조 공범’ 의혹 벗었다…남현희, ‘혐의 없음’ 불송치 결정
    ‘전청조 공범’ 의혹 벗었다…남현희, ‘혐의 없음’ 불송치 결정
    자신이 운영하는 서울 강남의 펜싱 아카데미 수강생 학부모로부터 사기 공모 및 방조 혐의로 고소당했다. 남현희는 전청조에게 선물 받은 벤틀리 차량과 1억 원 상당의 귀금속, 명품 가방 등을 경찰에 자진 제출했다. 한편, 전청조는 재벌 혼외자이자 재력가로 행세하면서 30억 원이 넘는 돈을 편취한 혐의(특경법상 사기)로 지난달 14일 1심에서 징역 12년을 선고받았다.
    2024-03-04 15:45
  • 한화솔루션 “법인세 1억 돌려 달라”…최종 패소
    한화솔루션 “법인세 1억 돌려 달라”…최종 패소
    1심과 2심 법원은 모두 경정 거부처분을 취소하라며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 하급심 재판부는 지급보증 수수료가 한‧중 조세조약상 ‘이자소득’에 해당한다고 전제하면서 “원천징수 세액이 원천징수된 것이 합리성을 결여했다고 보기 어려워 원고가 우리나라에 납부할 법인세에서 공제받을 수 있다”고 봤다. 그러나 대법원은 이 같은 원심 판결을 깨고...
    2024-03-03 09:00
  • 진열된 동물용 의약품 주사…대법 “약사법 위반 아냐”
    진열된 동물용 의약품 주사…대법 “약사법 위반 아냐”
    1심 법원은 A 씨 혐의를 유죄로 인정하면서도 죄질이 가벼운 점을 고려해 벌금 50만 원의 선고를 유예했다. 당시 재판부는 수의사가 진료 과정에서 주사제를 직접 투약하고 돈을 받는 경우도 의약품 판매에 포함된다고 봤다. 그러나 2심은 “진료 행위에 사용할 목적으로 유효기한이 경과한 주사제를 동물병원 내 조제 공간에 저장‧진열한 행위를 약사법이 정한...
    2024-03-01 15:08
  • ‘과징금 608억’ 호반건설-공정위 행정소송, 5월 첫 재판
    ‘과징금 608억’ 호반건설-공정위 행정소송, 5월 첫 재판
    공정위 심결은 1심 재판 성격으로, 불복소송은 서울고법(2심)과 대법원(3심)에서 진행된다. 호반건설 측은 사건 변호인으로 대형로펌 법률사무소 김앤장 변호사들을 선임했다. 공정위 “총수일가 편법적 부의 이전 행위” 공정위 발표 자료에 따르면 호반건설은 김상열 회장 두 아들이 소유한 회사를 부당하게 지원했다. 김 회장이 지배하는 회사 호반건설이 장남...
    2024-03-01 0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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