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관 정기인사...尹 내란 재판 지귀연 부장판사 서울북부지법으로

▲ 지귀연 서울중앙지법 부장 판사. (이투데이 DB)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를 심리하는 지귀연 부장판사가 법관 정기인사로 서울북부지법으로 자리를 옮긴다.

대법원은 6일 지방법원 부장판사 이하 법관에 대한 2026년도 정기 인사를 오는 23일 자로 단행한다고 밝혔다. 이번 인사 대상자는 총 1003명으로, 지방법원 부장판사 561명과 평판사 442명으로 구성됐다.

김건희 여사의 도이치 주가조작·무상 여론조사·통일교 금품수수 사건 1심을 맡았던 우인성 부장판사는 그대로 남는다. 한덕수 전 국무총리의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 사건 1심에서 징역 23년을 선고한 이진관 부장판사, 윤 전 대통령의 체포 방해 사건 1심을 맡은 백대현 부장판사도 자리를 지킨다.

이번 정기 인사에서는 여성 법관 60명(45.5%)을 포함해 132명이 지방법원 부장판사로 신규 보임했다. 또 지원장 22명도 새로 보임했다. 지원장 중 여성 법관은 5명(22.7%)이다.

비재판 보직 인사도 이뤄졌다. 법원행정처 기획조정실 기획조정관 1명이 증원됐다. 사법부 예산·시설·법령 검토 등의 업무 역량을 강화하고, 판결서 공개와 재판 중계, 재판 지원 AI 도입 등 사법제도 관련 주요 과제를 추진하기 위함이다.

아울러 사법부는 사법 인공지능 정책을 체계적으로 수립하기 위해 사법인공지능심의관 1명을 신설했고, 첫 심의관에는 이강호 대구고법 판사가 임명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