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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년만에 빗장 풀리는 ‘새벽배송’…대형마트, 신선식품 소싱으로 승부수

당·정·청, 개정 추진⋯“대형마트 새벽배송 허용 등 규제 합리화”현행법상 대형마트, 심야 영업 불가·월 2회 의무휴업대형마트, 신선식품·점포 기반 물류망 강점 당·정·청이 대형마트 규제의 핵심인 유통산업발전법(유통법) 개정에 속도를 내면서 새벽배송 시장의 판이 흔들릴 전망이다. 법 개정이 현실화할 경우 대형마트의 본격 참전이 예상되지만, 기존 이커머스업체

2026-02-10 05:30
대형마트 새벽배송 추진…전통시장 극한 반발

유통산업발전법 개정으로 대형마트와 기업형 슈퍼마켓의 새벽배송 허용이 추진되는 가운데 전통시장 상인들은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이충환 전국상인연합회 회장은 9일 MBC 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에서 “새벽배송을 하게 되면 전통시장은 엄청난 타격을 볼 수밖에 없다”며 “극하게 반대하고 있다”고 밝혔다. 수원 못골시장에서 25년째 건어물 가게를 운영하고

2026-02-09 09:24
정부, 주택 신속공급 외치는데⋯국회 입법 지원 ‘지지부진’

국토위 회의, 올 들어 '개점휴업'1·29 공급대책 후속 법안 계류LH 개혁안 등 미발의 법률 쌓여정부 예상보다 지연 가능성 커져 이재명 대통령이 연일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부동산 이슈를 언급하며 신속한 주택 공급을 강조하고 있지만, 정작 이를 뒷받침해야 할 국회의 입법 시계는 멈춰 섰다. 정부가 지난해 9·7 공급대책에 이어 올해 1·29 공

2026-02-09 06:00
소상공인계 “대형마트 새벽배송 허용, 전통시장 사지로 내몰아”

소상공인계가 당정이 추진하는 ‘대형마트 새벽배송 허용’ 방침에 강하게 반발하며 즉각적인 중단을 촉구했다. 소비자 편익과 규제 완화를 명분으로 내세웠지만, 실질적으로는 골목상권과 전통시장을 벼랑 끝으로 내모는 조치란 주장이다. 소상공인연합회·전국상인연합회·한국수퍼마켓협동조합연합회는 6일 공동성명을 내고 “유통산업발전법의 영업시간 제한과 의무휴업 제도는

2026-02-06 15:55
월마트 잘나갈 때 뒤처진 K-대형마트, 14년 묵은 ‘새벽배송’ 허용 기대감↑

당·정·청, 유통법 개정 논의⋯심야시간대 ‘새벽배송’ 허용 검토현행법에 따라 대형마트 영업시간·의무휴업 14년째 이어져규제 동안 쿠팡 등 이커머스 급성장, 대형마트 비중 10%이하 추락 미국 월마트(Walmart)가 소매업계 최초로 시가총액 1조 달러(약 1450조 원)를 돌파하며 오프라인 유통채널의 화려한 부활을 알린 가운데 고사 위기에 처한 국내 대

2026-02-05 18:30
유통산업발전법 개정 논의에⋯소상공인단체 강력 반발

대형마트의 심야 영업과 온라인 배송 규제를 완화하려는 정부·여당의 움직임에 소상공인 단체가 강하게 반발하고 나섰다. 5일 한국중소상인자영업자총연합회(한상연)는 유통산업발전법 완화 논의에 대해 “영세 자영업자들을 대기업의 무한 경쟁 틈바구니 속으로 밀어 넣는 무책임한 처사”라며 “골목상권의 생존권을 말살하는 이번 논의를 즉각 중단하라”고 촉구했다. 그

2026-02-05 17:18
대형마트, ‘새벽배송’ 가능해지나…당·정·청, 유통산업발전법 개정 논의

당·정·청이 대형마트의 새벽배송을 허용하는 방향으로 유통산업발전법(유통법) 개정 논의에 나서면서 규제에 갇혔던 대형마트의 숨통이 트일 수 있을지 기대감이 커지고 있다. 5일 정치권에 따르면 당정청은 전날 대형마트의 '새벽배송'을 허용하는 방안을 논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더불어민주당과 정부, 청와대는 전날 서울 여의도 수출입은행 본점에서 협의회를 열고

2026-02-05 09:45
美로 떠난 전기차, 텅 빈 국내 라인…K-전기차 ‘캐파의 역설’에 갇혔다 [비어가는 한국車 곳간]

관세·보조금 회피용 현지화, 국내 EV 공장부터 흔들대미 수출 급감 속 생산능력만 확대된 ‘캐파 역설’수입 전기차 공세에 내수 흡수력도 한계 드러나 미국 관세와 보조금 장벽을 넘기 위한 현지화 전략이 오히려 국내 전기차 생산 기반을 압박하는 역설로 돌아오고 있다. 대미 수출 급감 속에 국내 전기차 생산 능력은 늘어나고 있지만, 이를 흡수할 시장은 빠르게

2026-02-04 17:00
KB손보 ‘전통시장 날씨피해 보상보험’, 금감원 상생·협력 우수사례 선정

KB손해보험은 ‘KB 전통시장 날씨피해 보상보험’이 금융감독원 2025년 상생·협력 금융신상품 우수사례로 선정됐다고 30일 밝혔다. 금감원은 사회 취약계층을 배려하거나 민생 안정에 실질적으로 기여하는 금융상품을 매년 선정해 발표한다. 올해 시상식은 전날 오후 서울 여의도 금감원에서 진행됐다. 이번에 선정된 ‘KB 전통시장 날씨피해 보상보험’은 기후위기

2026-01-30 08:49
[논현논단] 민주당에서 재연되는 ‘쿠팡의 갑질’

정치시장 독점에 민심은 갈곳 없어비리·횡포 터져도 지지율 고공행진‘경쟁부재 폐해’ 국민각성 계기되길 “쿠폰이 팡팡 쏟아진다”에서 이름을 지었다는 쿠팡이 소비자를 대하는 태도는 창업 초기에 비해 180도 달라진 것 같다. 3370만 명의 개인정보가 유출되었는데도 노출이라 우겼다. 개인정보 영역에서는 통할 수 없는 억지 논리를 소비자에게 우격다짐으로 밀어 넣

2026-01-28 06:00
새출발기금 채무조정 28조 원 육박…한달 새 1조 ‘껑충’

12월 말 17만 명 신청 코로나19 여파로 경영난을 겪은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를 지원하는 ‘새출발기금’의 채무조정 신청 금액이 28조 원에 육박한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와 신용회복위원회는 지난해 12월 말 기준 새출발기금 채무조정 신청자가 누적 17만4673명, 채무액은 27조7327억 원으로 집계됐다고 27일 밝혔다. 이는 전월

2026-01-27 13:44
공전하는 연금특위 민간자문위⋯일각선 무용론도

국회 연금개혁 특별위원회(연금특위) 민간자문위원회(자문위) 논의가 공전하고 있다. 일각에선 자문위 무용론도 나온다. 25일 연금특위 복수 자문위원에 따르면 21일 예정됐던 5차 자문위 전체회의가 일부 자문위원 불참을 이유로 취소됐다. 회의일이 다시 잡히지 않으면 6차 회의일로 예정된 다음 달 27일에야 5차 회의가 열린다. 이 경우 직전 4차 회의(9

2026-01-25 12:00
생활 불편 해결사 '동작 맥가이버 센터' 재개장

동작구민들의 일상 속 불편을 해결하는 ‘동작 맥가이버 센터’가 다시 문을 열었다. 동작구(구청장 박일하)는 공공일자리사업 종료로 일시 중단됐던 맥가이버 센터의 서비스를 19일부터 재개했다고 20일 밝혔다. 동작구는 센터 운영 공백을 최소화하기 위해 참여자 근로계약을 연장, 휴업 기간을 기존 6주에서 2주로 대폭 단축한 바 있다. 2025년 7월 말 출범한

2026-01-20 13:37
규제 벽·내수 침체에 지친 K-대형마트⋯동남아·몽골서 돌파구 찾는다

롯데마트, 베트남 나짱·다낭 점포 리뉴얼 오픈⋯‘생활형 그로서리’ 콘셉트이마트, 몽골 6호점 오픈⋯기존 몽골 점포 대비 한국 상품 비중 두 배↑ 국내 대형마트업계가 규제와 내수 정체라는 구조적 한계를 넘기 위해 해외 시장으로 보폭을 넓히고 있다. 의무휴업 등을 담은 유통산업발전법 등 대형마트 관련 규제가 좀처럼 완화되지 않는 데다 내수마저 계속 둔화하

2026-01-11 18:30
국회發 기업 규모별 규제 149건 쏟아졌다…‘성장 회피’ 구조 강화

22대 국회 출범 이후 기업 규모에 따라 규제와 혜택을 달리 적용하는 법안이 대거 발의되면서, 기업이 성장할수록 부담이 커지는 제도 환경이 강화되고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대한상공회의소는 기업 활동과 연관성이 높은 12개 법률을 기준으로 제22대 국회 출범 이후 지난해 말까지 발의된 법안 1021건을 전수 조사한 결과, 기업 규모별 차등규제를 담은 법안이

2026-01-06 12:00
정부, 100만 폐업 극복 ‘안간힘’…“정책 다변화 필요”[한계선상 소상공인③]

2026년 소상공인 예산 5.4조…희망리턴 3000억·바우처 5800억“대기업 규제·인프라 투자 필요…범정부 정책의 현장 상황 고려도”성장형·생계형 투트랙 형식도 제안…“소상공인에 정책 선택지 줘야”사회안전망 보강 목소리도…“재창업 얽매이지 말고 中企에 재취업도” 이른바 ‘자영업자 100만 폐업 시대’에 진입한 가운데 정부가 소상공인 안전망 강화 등을

2026-01-02 05:05
광역 BRT 추진 권한 지방으로 이관…충청권부터 시행

실시계획·면허까지 32개 사무 이양세종~공주·세종~천안 광역 BRT 속도 기대 광역 간선급행버스체계(BRT) 사업의 핵심 행정 사무가 특별지방자치단체로 본격 이양된다. 중앙정부 중심으로 운영돼 온 광역 BRT 추진 체계가 현장 밀착형 구조로 전환되면서 사업 속도와 주민 체감도가 높아질 것으로 기대된다. 국토교통부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대광위)는 간선급

2025-12-25 11:00
지난달 공인중개사 신규 개업 577명...역대 최저치 경신

지난달 신규 개업한 공인중개사 수가 통계 집계 이래 역대 월간 최저치를 기록했다. 반면 폐업과 휴업은 신규 개업을 크게 웃돌며 부동산 중개 업계의 침체가 장기화하는 모습이다. 22일 한국공인중개사협회에 따르면 올해 11월 전국에서 새로 개업한 공인중개사는 577명으로 집계됐다. 협회가 2015년 중개사 개·폐·휴업 현황 집계를 시작한 이후 월간 기준

2025-12-22 17:30
[김남현의 채권썰] 한은 금안회의·주식시장 곁눈질 속 약보합 예상

국고채 3년물 3.0% 수준에서 뉴노멀 금리 찾아갈 듯기재부 연간 국고채발행 계획·한은 연간 통화정책방향도 체크포인트 채권시장이 지난 한 주간 초장기물을 제외한 구간에서 강세를 보였다(금리 하락). 주요국 중앙은행들의 금리결정이라는 빅이벤트를 비교적 무난히 넘긴 분위기다. 한 주간 통안2년물은 7.3bp, 국고3년물은 8.3bp, 국고5년물은 11.0bp

2025-12-20 17:45
심야배송 논의 앞서 이행점검부터…택배 사회적 대화 실효성 제고 필요

택배 노동자의 과로사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출범한 ‘3차 택배 사회적 대화’가 심야배송 제한이라는 핵심 의제를 두고 난항을 겪는 가운데, 기존 합의 이행 여부에 대한 철저한 점검이 우선돼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국회입법조사처는 17일 발표한 3차 ‘택배 사회적 대화’ 실효성 제고 방안 보고서에서 2021년 1·2차 택배 사회적 합의의 성과와 한계를

2025-12-17 08: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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