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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 "단통법 폐지 전이라도 단말기 가격 인하 방안 강구하라"

윤석열 대통령은 22일 "이동통신 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법(단통법) 폐지 이전이라도 사업자 간 마케팅 경쟁 활성화를 통해 단말기 가격이 실질적으로 인하될 수 있도록 방안을 강구하라"고 참모들에게 지시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오후 용산 청사에서 주재한 수석비서관회의에서 참모들에게 이같이 지시했다고 대통령실 김수경 대변인이 서면 브리핑을 통해 전했다.

2024-01-22 17:47
[포토] 정부 '대형마트 공휴일 의무 휴업 폐지한다'

정부가 대형마트의 공휴일 의무 휴업을 없애고 영업제한시간의 온라인 배송도 허용하기로 결정한 22일 서울의 한 대형마트에 의무 휴업 안내문이 게시돼 있다. 정부는 이날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토론회를 갖고 생활규제 개혁방안을 논의했다. 토론회 결과, 대형마트 의무 휴업일을 공휴일로 지정해야 하는 원칙을 폐기해 평일에 휴업할 수 있도록 했고 대형마트의 영업 제한

2024-01-22 15:43
尹 '민생토론' 불참…단통법 폐지 등 정책은 추진

윤석열 대통령이 민생 문제 해결 차원에서 부처별 업무보고 대신 추진한 '민생토론회'에 참석하지 않았다. 국민 의견을 직접 듣고 정책에 반영하기 위해 윤 대통령이 연초부터 준비했으나, 네 차례에 걸친 앞선 일정과 달리 이날은 '건강상 이유'로 불참했다. 대통령실은 22일 오전 서울 한국콘텐츠진흥원 콘텐츠인재캠퍼스에서 열리는 민생토론회에 윤 대통령이 불참한

2024-01-22 15:38
쏟아지는 민생토론회표 정책…실현 가능성은 '물음표'

정부가 새해 들어 부처 업무보고의 성격으로 '민생토론회'를 개최하면서 금융투자소득세(금투세) 폐지와 다주택자 중과세 철폐, 이동통신 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단통법) 폐지 등 파격적인 정책들을 연이어 내놓고 있다. 다만, 상당수는 법 개정 사항이어서 야당과의 협의가 필요해 실현 여부는 총선 이후를 두고 봐야 하는 상황이다. 국무조정실은 22

2024-01-22 15:37
[종합] 정부, 단말기 유통법 폐지…대형마트 의무휴업일 평일 전환 추진

정부가 단말기 유통법을 폐지하고 대형마트 의무휴업일 평일 전환을 추진키로 했다. 또 웹툰ㆍ웹소설의 경우 도서정가제 적용을 제외키로 했다. 정부는 22일 홍릉 콘텐츠인재캠퍼스에서 국민 참여자 및 전문가 등을 함께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 토론회 다섯 번째, 생활규제 개혁을 열었다. 토론회에서는 국민의 일상과 경제활동에서의 자유를 회복하기 위해 국민생활과 밀

2024-01-22 13:54
[속보] 대형마트 의무휴업일 평일 전환, 온라인 배송 허용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 토론회 다섯 번째 생활규제 개혁

2024-01-22 13:35
소비자 4명 중 3명, "의무휴업 폐지 등 대형마트 규제 완화 원해"

소비자 4명 중 3명 이상이 대형마트 의무 휴업일 규제를 폐지하거나 완화해야 한다고 생각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21일 한국경제인협회(한경협)가 시장조사 전문기관 모노리서치에 의뢰해 전국 성인 남녀 1000명을 대상으로 '유통규제 관련 소비자 인식 조사'를 실시한 결과, 전체 응답자 중 76.4%가 공휴일에 의무 휴업을 규정한 대형마트 규제를 폐지·완화

2024-01-21 15:17
2월부터 취약계층 보험계약대출 이자 납입유예

다음달부터 실직이나 폐업·휴업, 질병·상해로 입원하는 등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보험계약자는 최소 1년 이상 보험계약대출의 이자 납입유예를 신청할 수 있게 된다. 생명보험협회·손해보험협회는 다음달 1일부터 보험계약대출 이자 납입유예 제도를 시행한다고 17일 밝혔다. 지난달 14일 발표된 '보험업권 상생방안'의 후속 조치다. 대상은 보험계약대출을 이

2024-01-17 14:19
쌍특검 대립에 발 묶인 민생법안…1월 국회도 험로

15일부터 1월 임시회…'쌍특검 재표결' 신경전 고조중처법 유예·비대면 진료법 등 표류…여야 "네 탓" 쌍특검법(김건희 여사 주가조작 의혹·대장동 50억 클럽) 재표결 시점 등을 둘러싼 여야 신경전이 15일 막을 올리는 1월 임시국회에서도 이어질 전망이다. 제22대 총선을 앞둔 여야가 소모적인 정쟁에 주력하면서 민생·경제법안 처리는 후순위로 밀렸다는

2024-01-14 13:44
알서포트, 日 원격 근무 시장 1위…저출산 대책 육아 직원 재택근무 의무화에 대비 완료

원격 소프트웨어 솔루션 기업 알서포트가 일본 정부의 육아 직원 재택 의무화 추진에 대비한 제품을 이미 마련하는 등 만반의 준비를 갖춘 것으로 확인됐다. 일본 시장에서 관련 소프트웨어의 점유율이 1위로 알려져 있어 정부의 법안 개정이 순조롭게 이뤄지면, 매출 확대로 이어질 것으로 관측된다. 4일 본지 취재를 종합하면 알서포트는 재택근무에 최적화한 제품인

2024-01-04 11:05
정쟁에 막힌 규제혁신…121개 법안 여전히 '심사 중'

21대 국회가 막바지로 향하고 있지만, 여야 정쟁으로 인해 규제혁신 법안이 절반 넘게 국회 상임위원회 등에 계류돼 표류 중인 것으로 확인됐다. 올해 다시 임시국회가 열리더라도 여야가 본격적으로 총선 준비에 돌입하는 상황에서 법안 논의가 난항을 겪을 것으로 전망된다. 2일 정부 규제정보포털에 따르면 국회에 제출된 전체 규제혁신 법안 222건 중 통과된

2024-01-02 13:59
여야 바뀌자 '물귀신' 돌변한 21대 국회…피해는 국민 몫 [신년 기획]

국회의원들의 임기 도중 여당과 야당이 뒤바뀐 제21대 국회 후반기는 '국정 발목잡기'로 요약된다. 윤석열 정부가 출범한 뒤 민생과제와 경제회복에 필요한 법안은 야당의 반대로 번번이 국회 문턱을 넘지 못했고, 국회 고유 권한인 입법 기능은 국민의 삶 대신 정당과 정치인의 이익을 관철하는 수단으로 전락했다. 피해는 고스란히 국민에게 돌아가게 됐다. 전문가

2024-01-02 05:00
[단독] 소상공인 재기 지원한다더니 고작 24% 집행…내년 예산 또 증액

실패를 겪은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자금을 공급하는 재도전특별자금 사업의 올해 집행률이 30%가 채 안 되는 것으로 확인됐다. 중소벤처기업부는 이같은 저조한 수요에도 내년도 예산을 올해 대비 25% 증액한 2500억 원 규모로 늘릴 예정이다. 해당 사업의 예산 집행은 올해까지 3년 동안 최대 33% 수준에 그쳐 부실한 수요 예측과 예산 설계 논란을 피하기

2023-12-27 10:33
사실상 '모든 보건의료정책' 반대…고립되는 의사협회

대한의사협회(의협)가 고립을 자처하는 모습이다. ‘간호법 사태’ 이후 보건복지의료연대란 이름의 연합체가 사실상 와해한 상황에서 의협 홀로 대정부 투쟁을 이어가고 있다. 의협이 가장 반발하는 정책은 의과대학 정원 확대다. 24일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정부는 전국 40개 의대를 대상으로 진행한 수요조사 결과에 대해 서면·현장점검을 진행 중이다. 정부는 이

2023-12-24 07:00
한화오션, ESG 경영도 ‘초격차’로 선도

한화오션이 ESG(환경ㆍ사회ㆍ지배구조) 경영 부문에서 업계 최고 수준의 목표를 수립했다. 기업 경쟁력뿐만 아니라 ESG 경영에서도 업계를 초격차로 선도하겠다는 의지를 담았다. 한화오션 이사회 내 전문위원회로 구성된 ESG위원회는 ‘ESG 2030 목표(Hanwha Ocean Step-Up Target)’를 승인했다고 22일 밝혔다. 이는 글로벌 경영환

2023-12-22 16:35
서초구, 내년부터 '대형마트 의무휴업일‘ 주말→평일 전환…서울선 처음

서울 서초구가 대형마트 의무 휴업일을 평일 전환을 추진하는 협약을 공식으로 체결했다고 20일 밝혔다. 구는 전날 서초구청 집무실에서 지역 내 대형마트 의무휴업일을 현행 매월 2·4주 일요일에서 지정된 평일(월요일 또는 수요일)로 변경하는 ‘서초구 대‧중소유통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한 상생협력 협약‘을 체결했다. 이는 서울 자치구 중 처음이며, 내년 1월

2023-12-20 14:30
집에서 넘어지고, 음주운전 사고 내도 '산재 신청…부정수급 60억 원 적발

병원 근로자 A 씨는 집에서 넘어져 다쳤음에도 병원 관계자에게 사무실에서 넘어진 것으로 산업재해 처리를 부탁하며, 공단에 거짓으로 진술해달라고 요청했다. 이후 요양을 신청해 5000만여 원을 수급했다. 배달업무 종사자인 B 씨는 배달 중 넘어지는 사고로 요양을 신청해 1000만여 원을 받았으나, 조사 결과 업무와 무관한 음주운전 중 발생한 사고로 확인됐

2023-12-20 10:42
의협에 등 돌린 여론…'의대 정원 확대'에 89.3% 찬성

국민 10명 중 9명이 의과대학 정원 확대에 찬성한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나왔다. 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보건의료노조)은 여론조사 전문기관 서던포스트에 의뢰해 18세 이상 남녀 1016명을 대상으로 12일 여론조사(전화면접)를 실시한 결과, 응답자의 89.3%가 의대 정원 확대에 찬성했다고 17일 밝혔다. ‘의사가 부족한 현실을 개선해야 한다’는 응답에

2023-12-17 15:58
“올해 마지막 물량 온다”…파주 운정신도시, 청약통장 몰릴 단지 어디?

올해 분양시장 마감이 초읽기에 들어간 가운데, 마지막 일반분양 물량이 대거 쏟아질 예정이다. 성탄절 연휴 이후론 분양시장이 사실상 '개점 휴업'에 돌입하기 때문에 주요 단지들이 동시에 분양에 나선 것으로 풀이된다. 특히 경기도 파주 운정신도시에 동시에 공급되는 두 단지의 분양 성적에 이목이 집중된다. 17일 한국부동산원 청약홈에 따르면 이달 18일 특

2023-12-17 13:49
“국민 10명 중 9명, 의대 증원 찬성”

국민 10명 중 9명은 의대 정원 확대에 찬성한다는 내용의 설문조사 결과가 나왔다. 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보건의료노조)은 17일 서울 여의도 국회 앞에서 ‘의사인력 확충 및 지역의사제 도입·공공의대 설립 촉구 기자회견’을 열고 의대 정원, 지역의사제, 공공의대 설립 등에 관한 국민여론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조사는 여론조사 전문기관인 서던포스트가 12

2023-12-17 13: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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