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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스크 시각] 시대착오적인 보건복지부의 비대면진료 규제

코로나19 팬데믹(대유행)을 겪으며 시범사업으로 도입된 비대면진료가 올해 말 본격 시행된다. 지난해 12월 2일 국회는 본회의에서 비대면진료 제도화를 담은 의료법개정안을 의결했다. 하루 확진자 수십만 명에 달했던 2022년 어느 날 필자도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고 휴대전화로 비대면진료 예약과 상담·진료, 약국으로 전송된 처방전으로 약을 받아 1주일간

2026-04-24 06:00
'듀오' 회원 43만명 민감 정보 유출 과징금 12억…체중·혼인 경력·학력·직장까지

결혼 정보 회사인 주식회사 듀오정보(듀오)에서 회원 43만여 명의 주민등록번호, 휴대전화 번호, 비밀번호를 비롯해 신체 조건, 혼인 경력, 직업, 학력, 직장 등 민감한 프로필 정보가 대거 유출된 것으로 나타났다. 23일 개인정보보호위원회에 따르면, 듀오정보는 이 같은 유출 사실을 확인하고도 정당한 사유 없이 유출 신고를 72시간 넘게 지연했다. 이에

2026-04-23 14:14
'인쇄용지 가격인상 담합' 6개 제지사 제재…과징금 3383억원

3년10개월간 인쇄용지 가격 담합…2개사는 檢고발 공정거래위원회는 6개 인쇄용지 제조·판매사업자가 2021년 2월부터 2024년 12월까지 3년 10개월간 인쇄용지 전제품 가격 인상을 합의·실행한 행위에 대해 향후 법위반행위 금지명령, 독자적 가격재결정 명령 등 시정명령과 과징금 3383억원을 부과하고 한국제지·홍원제지 2개 법인을 검찰에 고발하기로 결정

2026-04-23 12:00
합수본, 박왕열 ‘마약 밀수·유통·관리’ 혐의 구속기소

마약범죄 합동수사본부(합수본)가 필리핀에서 임시 인도된 박왕열에 대해 마약 밀수, 유통, 관리 등 혐의로 구속기소했다. 향후 범죄인도조약에 따라 추가 기소를 진행한다는 방침이다. 22일 합수본은 박 씨를 특정 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향정)죄 및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향정)죄로 구속기소했다고 밝혔다. 지난 12일~16일 사이 검사 1명

2026-04-22 11:19
대출 막히자 ‘폰깡·고의 연체’…중간층, 금융 밖으로 밀려난다

저신용 중심 정책·가계 빚 규제에 대출 위축중신용자 대출 막히자 우회 자금조달 확산휴대전화 중고 판매·고의 연체 시도 까지“회색지대 위한 정책ㆍ금융권 노력 필요” 직장인 A씨는 최근 급하게 월세 100만원을 구하려다 좌절을 맛봤다. 시중은행에선 소득이 적다는 이유로 대출을 거절당했고, 서민금융상품은 신용점수가 지원 기준보다 ‘높다’는 이유로 반려됐기 때문

2026-04-22 08:07
올리브영 빌런·맘스터치 진상 뒤늦은 파묘…어떻게 됐을까?

시기도 장소도 인물도 각기 다른 두 영상이 알고리즘의 선택을 받았습니다. 동일한 점이 있다면 영상 속 주인공(?)의 행태죠. 수개월 전 혹은 수년 전의 ‘진상’ 영상인데요. 해당 장소에 머물지 않았다면 모를 일이 누군가의 휴대전화 영상에 담기고,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넘치는 이들이 알게 되는 요즘. 설사 묻혔다고 하더라도 안심할 수 없죠.

2026-04-21 16:02
꺼야 산다...스마트폰과 거리 두는 사람들 [이슈크래커]

미국 뉴욕 브루클린의 한 모임. 주택 안에 MZ세대 10명이 모였습니다. 참가자들은 자리에 앉자마자 스마트폰을 내려놓고, 두 시간 동안 대화와 독서, 글쓰기 같은 활동에 집중합니다. 알림도, 메시지도 없습니다. 오직 눈앞의 사람과 시간에만 몰입하는 방식입니다. 16일(현지시간) AP 통신은 이렇듯 최근 오프라인 클럽에서 휴대전화를 내려놓고 사람과의 대화

2026-04-21 14:39
방미통위, '긴급구조 위치정보 품질 측정'…이통3사 위치정보·정확도 개선

소방‧경찰 등 긴급구조기관에 제공되는 이동통신 3사 위치정보의 위치정확도와 위치기준 충족률이 개선됐다. 다만 위치응답시간은 다소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21일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는 긴급구조 위치정보의 품질 향상을 유도하기 위해 이동통신 3사 및 휴대전화 단말기를 대상으로 진행한 ‘2025년 긴급구조 위치정보 품질 측정 결과’를 발표했다. 방미통위는

2026-04-21 11:42
"인도서 만든 갤럭시폰입니다" 이재용, 李대통령·모디 총리와 '찰칵'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이 인도를 국빈 방문 중인 이재명 대통령, 나렌드라 모디 인도 총리와 함께 찍은 셀카 사진을 공개했다. 삼성전자 뉴스룸은 20일(현지 시간) 공식 인스타그램을 통해 사진 2장을 공개하며 모디 총리 주최 오찬에서 세 사람이 함께 셀카를 남겼다고 밝혔다. 눈길을 끈 것은 촬영 기기다. 해당 사진은 삼성전자가 인도 노이다 공장에서 생산

2026-04-20 20:27
서울시, 동대문서 위조상품 비밀매장 적발⋯위조품 1649점 압수

동대문 핵심 상권에서 10년간 위조 상품 판매 동대문에서 10년간 건물 한 층을 독점하며 외국인 관광객 대상으로 위조상품을 판매해 온 일당이 적발됐다. 압수된 위조상품은 총 1649점으로 정품 추정가 약 72억원에 달해 서울시 위조상품 수사 이래 최대 규모를 기록했다. 20일 서울시 민생사법경찰국은 동대문에서 건물 한 층을 독점 운영하며 대규모로 위조상

2026-04-20 11:15
전북소방관서 사칭 '소화기 강매' 사기 기승

최근 전북지역에서 소방관서 사칭 소화기 강매 사기가 잇따르고 있다. 전북도소방본부는 소방공무원을 사칭해 관련 물품 구매를 강요하거나, 보조금 지원을 미끼로 금전을 갈취하는 사례가 잇따르고 있다며 관계인의 각별한 주의가 요구되고 있다. 20일 소방본부에 따르면 사기범들은 주유취급소 등 위험물 시설을 대상으로 소방서 직원이라 전화를 걸어 '리튬이온소화기

2026-04-20 08:34
금감원, 군 재정 담당자 금융연수 실시⋯군장병 금융교육 강화

20~23일 상반기 연수 진행⋯재정 담당자 34명불법도박 예방·가상자산 이해 등 군 맞춤형 교육 금융감독원이 군장병 대상 금융교육 강사 양성을 위해 상반기 ‘국방 재정 담당자 금융연수’를 실시한다. 금감원은 20일부터 23일까지 육·해·공군과 해병대 및 국방부 직할부대 재정 담당자 34명을 대상으로 연수를 진행한다고 밝혔다. 연수 수료자는 각 부대에서

2026-04-20 06:00
동서발전, 한국공항공사·제주올레와 에너지 절약 캠페인 전개

한국동서발전은 15일 오후 4시 제주공항에서 한국공항공사, 제주올레와 함께 자원안보위기 대응을 위한 에너지 절약 캠페인을 펼쳤다고 16일 밝혔다. 이날 행사에는 제주올레 안은주 대표이사를 비롯해 동서발전과 한국공항공사 임직원들이 직접 참여했다. 이들은 공항을 찾은 시민들을 만나 △차량 5부제 △대중교통 이용 △친환경 운전 △불필요한 조명 소등 등 일

2026-04-16 17:36
"지금 찾으면 대박"…포켓몬 카드만이 아니었다

영국의 한 특수교사가 집 다락방 정리 중 발견한 어린 시절 포켓몬 카드로 뜻밖의 결혼 자금을 마련하게 됐다는 뉴스가 9일(현지시간) 영국 통신사 SWNS를 통해 보도됐다. 뉴스 속 사연자는 어릴 적 모아뒀던 카드 몇 장이 수천만 원대 가치로 평가를 받으면서 소위 '대박'을 기록했다. 보도에 따르면 앤드루 브라운드는 최근 발견한 포켓몬 카드 컬렉션 가운데

2026-04-15 14:10
양주 ‘의식불명’ 3살 아이 친부 구속...“도주 및 증거인멸 우려”

아동학대 의심...뇌수술 후 위중작년 12월 신고 있었지만 불기소 경기 양주시에서 3살 아이가 머리 외상 등으로 혼수상태에 빠진 사건과 관련해 친부가 구속됐다. 12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의정부지법은 이날 아동복지법상 아동학대 혐의를 받는 20대 남성 A씨에 대해 “도주 및 증거인멸 우려가 있다”며 구속 영장을 발부했다. 9일 오후 6시 44분쯤,

2026-04-12 21:31
법원, 병역기피자 인적사항 공개 취소…“공시송달 요건 못 갖춰”

병역기피자, 병무청 상대 인적사항 공개처분취소 소송 승소법원 “공시송달 요건 엄격 해석…효력 발생 전 공개도 위법” 병무청이 공시송달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상태에서 병역의무 기피자 인적사항 공개한 것은 위법하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12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12부(강재원 부장판사)는 최근 이모 씨가 병무청장을 상대로 낸 인적사항공개처

2026-04-12 09:00
성동구, ‘스마트 돌봄서비스’ 강화…주말‧휴일도 없는 안부확인

올해부터 ‘똑똑 안부확인’ 서비스스마트 플러그‧양방향 AI 스피커 #. 지난달 집 안에서 넘어져 머리에 출혈이 발생한 90세 홀몸 어르신은 인공지능(AI) 스피커를 통해 구조를 요청, 신속한 119 출동으로 생명을 구했다. 스마트 돌봄 서비스가 실제 위기 상황에서 효과를 입증한 결정적 사례로 꼽힌다. 서울특별시 성동구가 AI와 사물인터넷(IoT) 기술을

2026-04-08 09:10
종합특검, ‘관저 이전’ 의혹 김대기 전 비서실장 압수수색…”부풀린 예산 전용 집행 정황”

권창영 2차 종합특검이 ‘관저 이전’ 의혹과 관련해 김대기 전 대통령 비서실장과 윤재순 전 총무비서관의 주거지를 압수수색했다. 종합특검 김지미 특검보는 7일 오후 과천 특검사무실에서 브리핑을 열고 “무자격 업체가 관저 이전 공사를 진행하는 과정에서 도면 등 객관적인 근거 없이 견적을 냈고 국가가 행정부처 예산을 불법 전용해 이를 집행한 정황을 확인했다”고

2026-04-07 14:42
IMSI 논란 LG유플, 8일부터 유심 교체 사전예약...업데이트와 차이점은

LG유플러스가 가입자식별번호(IMSI)에 휴대전화 번호를 일부 포함해 논란이 일자, 13일부터 전 고객을 대상으로 유심(USIM) 무상 교체 및 소프트웨어 업데이트를 실시한다. 소비자는 8일부터 조치 대상 여부 확인을 비롯해 매장 방문 예약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다. 7일 통신업계에 따르면 LG유플러스는 13일 유심 교체 및 업데이트를 앞두고 이동통신(

2026-04-07 14:38
"출·퇴근 시간 대중교통 이용 피하자"…노인단체가 나선다

노인단체가 출·퇴근 시간대 어르신들의 전철 등 대중교통 이용 자제를 독려한다. 보건복지부는 중동전쟁으로 촉발된 에너지 위기에 대응하고자 대한노인회, 한국노인종합복지관협회와 함께 어르신들의 에너지 절약을 위한 합동 캠페인에 나선다고 5일 밝혔다. 이번 캠페인은 자원안보위기 경보가 ‘경계’ 단계로 격상되고 공공·민간 차원에서 에너지 절약 조치가 시행 중인

2026-04-05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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