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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 “1975년 이전 형제복지원 수용도 국가 배상 책임”
    대법 “1975년 이전 형제복지원 수용도 국가 배상 책임”
    2심 “1975년 이전 시기 국가 개입 명확하지 않아”대법 “국가, 1950년대부터 꾸준히 부랑인 단속해” 대법원이 국가의 부랑인 단속 지침이 발령된 1975년 이전에 형제복지원에 수용된 피해자들에게도 위자료를 지급해야 한다고 판단했다. 대법원 2부(주심 오경미 대법관)는 13일 오전 형제복지원 강제수용 피해자 5명이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
    2025-11-13 11:07
  • [논현광장_김호성의 K-방산 인사이트] ‘방산 생태계’ 제도적 전환 고민을
    [논현광장_김호성의 K-방산 인사이트] ‘방산 생태계’ 제도적 전환 고민을
    軍·대기업 중심…中企 참여 어려워방사청에 산업 관점 소요기획 허용민간기술 수혈로 방산 도약 꾀해야 2025년 11월 4일, 이재명 대통령은 국회 시정연설에서 “인공지능(AI) 기술은 방위산업의 판도도 바꾸고 있다”며 “첨단기술을 보유한 스타트업 발굴과 연구개발(R&D) 투자를 통해 방위산업을 AI 시대의 주력 제조업으로 육성하고 방산 4대 강국의 발판을
    2025-11-11 05:00
  • 李대통령, '정상외교 슈퍼위크' 돌입…아세안→APEC 잇는 숨가쁜 외교전
    李대통령, '정상외교 슈퍼위크' 돌입…아세안→APEC 잇는 숨가쁜 외교전
    이재명 대통령이 아세안(동남아시아국가연합) 정상회의 참석을 위해 말레이시아 쿠알라룸푸르로 출국하며 '정상외교 슈퍼위크'에 돌입했다. 아세안 정상회의에 이어 경주에서 열리는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까지 이어지는 이번 일정은 실용외교를 내세운 한국 외교의 성과를 가늠할 무대다. 특히 경주 APEC은 이재명 정부 출범 이후 우리나라가 처음 주최
    2025-10-26 14:41
  • 위성락 "관세협상, 마지막 조정 위해 분투 중…안보는 문서작업도 돼 있어"
    위성락 "관세협상, 마지막 조정 위해 분투 중…안보는 문서작업도 돼 있어"
    위성락 대통령실 국가안보실장이 26일 한미 관세 협상과 관련해 "마지막 조정을 위해 협상팀이 분투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안보 분야에서는 (한·미 정상 간 합의가) 대체로 문서 작업도 대강은 돼 있다"면서 관세 협상과는 달리 안보 현안은 비교적 진전된 단계임을 내비쳤다. 위 실장은 이날 방송된 KBS '일요진단 라이브'에 출연해 "(관세협상과
    2025-10-26 13:18
  • 의료개혁 논의 재개⋯국민 참여 의료혁신위 신설한다
    의료개혁 논의 재개⋯국민 참여 의료혁신위 신설한다
    윤석열 전 대통령의 비상계엄 사태 이후 중단됐던 의료개혁 논의가 재개된다. 보건복지부는 국민·의료계 모두 공감하는 의료개혁 추진을 위해 ‘국민 참여 의료혁신위원회(혁신위)’를 신설한다고 25일 밝혔다. 복지부는 “최근 전공의 복귀 등 의료현장 정상화로 당면한 지역‧필수의료 위기를 극복하고 의료체계의 공공성과 지속가능성 제고를 위한 사회적 논의와 대책
    2025-09-25 12:00
  • 개인정보위, 공공기관 가명정보 제공 확대…"데이터 혁신 촉진"
    개인정보위, 공공기관 가명정보 제공 확대…"데이터 혁신 촉진"
    개인정보보호위원회가 가명처리 절차를 간소화해 공공기관의 가명정보 제공을 대폭 확대하고 가명정보 제공 기간을 단축하는 등 가명정보 활용 문턱을 낮춘다. 인공지능(AI) 경쟁력의 핵심인 데이터 혁신을 촉진하겠다는 취지다. 24일 개인정보위는 관계부처 합동으로 제4회 국정현안관계장관회의에서 이같은 내용이 담긴 ‘가명정보 제도·운영 혁신방안’을 발표했다. 이번
    2025-09-24 16:00
  • 한화오션에 기운 판세?…K조선 다툼에 등터지는 KDDX 사업
    한화오션에 기운 판세?…K조선 다툼에 등터지는 KDDX 사업
    방사청, 한화오션 설계도 무단 인용 의혹 제재 없이 종결국방부 장관 임명, 후속 인선까지사업자 선정 해 넘길 듯 총사업비 8조원 규모 한국형 차기 잠수함(KDDX) 사업자 선정이 결국 또다시 해를 넘길 전망이다. 한화오션은 사업자 선정 과정에서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었던 의혹에 대한 제재를 피하며 한 고비를 넘겼다. HD현대중공업과 한화오션간 대결구도에
    2025-07-21 14:13
  • 경남도, '2045 미래도시' 청사진 공개…4대 권역으로 공간구조 대전환
    경남도, '2045 미래도시' 청사진 공개…4대 권역으로 공간구조 대전환
    지역 맞춤형 발전 전략 구체화도 조례·규칙 훈령 등 반영 계획 경상남도가 향후 20년간 도 전역의 공간 구조를 기존 시·군 중심에서 4대 권역 체계로 전환한다. 인구 감소, 지역 불균형, 도시 구조 문제 등 복합적 과제에 대응하기 위한 전략이다. 경남도는 1일 도청 대회의실에서 ‘경남도 도시정책 마스터플랜 최종보고회 및 2045 미래도시 비전 선포식
    2025-07-02 08:43
  • 노연홍 제약바이오협회장 “의약품 공급망 강화, 필수 과제” [바이오USA]
    노연홍 제약바이오협회장 “의약품 공급망 강화, 필수 과제” [바이오USA]
    미·중 갈등 심화, 이스라엘·이란 전쟁 등 글로벌 정세 불안 상황에서도 의약품 공급망 강화를 위한 노력을 계속해야 한다는 의견이 나왔다. 노연홍 한국제약바이오협회 회장은 17일(현지시간) 미국 보스턴에서 열린 ‘2025 바이오 인터내셔널 컨벤션(바이오USA)’ 행사장 인근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국내 의약품 원료의 중국·인도 의존도를 낮추기 위한 공급망
    2025-06-18 12:00
  • 김병기 "검찰·사법·언론 개혁" vs 서영교 "내란 구속 연장"
    김병기 "검찰·사법·언론 개혁" vs 서영교 "내란 구속 연장"
    더불어민주당 신임 원내대표 후보로 나선 김병기·서영교 의원(기호 순)이 정견발표를 가졌다. 김 의원은 "검찰·사법·언론 등 산적한 개혁 과제를 신속히 처리하겠다"고 했고, 서 의원은 "원내대표 후보가 되자마자 전국민 민생회복지원금을 요청해 확실한 일성을 날렸다"고 강조했다. 민주당은 13일 오후 국회에서 원내대표 선출을 위한 의원총회를 개최했다.
    2025-06-13 15:13
  • “사직 전공의, 최대 4년 기다려야 입영”…의협, 헌법소원 청구
    “사직 전공의, 최대 4년 기다려야 입영”…의협, 헌법소원 청구
    입영을 앞둔 사직 전공의들을 4년에 걸쳐 입영시키겠다는 군 당국 방침에 대해 대한의사협회가 기본권을 침해한 행위라며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했다고 10일 밝혔다. 사직 전공의인 김민수 의협 정책이사는 이날 서울 용산구 의협회관에서 브리핑을 통해 “국방부가 병역 이행 시기를 자의적으로 조정할 수 있게 한 건 매우 위험한 선례”라며 “국민이 언제, 어떤 방식으
    2025-04-10 15:40
  • 감사원장‧검사 3명 ‘줄’기각했지만…헌재 “탄핵소추권 남용 아니다”
    감사원장‧검사 3명 ‘줄’기각했지만…헌재 “탄핵소추권 남용 아니다”
    [감사원장‧검사 3인 탄핵 기각]尹 정부 탄핵소추 기각 8건“공직자 파면, 헌법‧법률 위반 중대해야”엄격한 ‘중대성 요건’에 모두 기사회생“최재해 일부 위법…파면 정도 아냐”3명은 “정치적 중립 위반” 별개의견“대통령 배우자 소환, 경호상 어려움제3 장소 조사 부당편의 제공 아냐”“국회 탄핵소추 의결 위법” 주장엔“탄핵소추권 남용 아니다” 못 박아 헌법재
    2025-03-13 17:11
  • 최재해 전원일치 기각...보수 결집·尹선고에 영향 미칠까
    최재해 전원일치 기각...보수 결집·尹선고에 영향 미칠까
    헌법재판소가 13일 대통령 관저 이전 의혹 부실 수사 등을 이유로 탄핵소추된 최재해 감사원장 사건을 전원일치로 기각했다. 특히 헌재가 이창수 서울중앙지검장 등 검사 3인에 대한 국회의 파면 요구에도 기각 결정을 내리면서 '민주당의 고위공직자 줄탄핵'을 비상계엄 선포 이유로 지목했던 윤석열 대통령과 여당의 목소리에 더욱 힘이 실릴 전망이다. 보수 진영의 결
    2025-03-13 15:22
  • HD현대重·한화오션, KDDX 수주 '안갯속'
    HD현대重·한화오션, KDDX 수주 '안갯속'
    방사청 다음달 최종 결정 예상관례는 기본설계한 현대重 건조'원팀' 계약은 실현 가능성 낮아 한국형 차세대 구축함(KDDX)의 사업자 선정이 임박한 가운데 방위사업청이 관례대로 수의계약 방식을 택할지, HD현대중공업과 한화오션의 경쟁입찰을 택할지 관심이 쏠린다. 일각에서 제기되는 공동 개발 가능성에 대해서도 양사 입장이 첨예하게 엇갈리는 등 물밑 신경전
    2025-03-12 05:00
  • 건설·주택업계 “국토부 ‘PF조정위 상설운영’ 환영”
    건설·주택업계 “국토부 ‘PF조정위 상설운영’ 환영”
    건설·주택업계는 정부가 올해 민관합동 건설투자사업(PF) 조정위원회(PF 조정위원회)를 상설 운영체계로 전환한 것에 대해 환영의 뜻을 밝혔다. 11일 대한건설협회와 한국주택협회, 대한주택건설협회는 국토교통부의 민관합동 PF 조정위원회 상설 운영 결정을 환영한다고 밝혔다. 이들은 “PF 조정위원회를 통해 2024년 총 21조 원 규모의 민관합동 건설투자
    2025-03-11 10:20
  • MBC '특별감독' 나선 고용부, 어떤 결론도 부담
    MBC '특별감독' 나선 고용부, 어떤 결론도 부담
    기상캐스터 사망사건과 관련해 문화방송(MBC) 근로감독에 나선 고용노동부의 고민이 깊어지고 있다. 감독에 착수했지만, 어떤 결론을 내리든 후폭풍이 발생할 수밖에 없어서다. 16일 고용부에 따르면, 서울지방고용노동청과 서울서부지청 합동으로 구성된 특별근로감독팀은 11일부터 MBC에 대한 특별근로감독을 진행 중이다. 고용부는 숨진 기상캐스터의 유가족이 MB
    2025-02-16 06:00
  • 산업경쟁력강화 장관회의에 경제6단체도 참여
    산업경쟁력강화 장관회의에 경제6단체도 참여
    민관합동 회의로 개편…기관장·민간참여 대폭 확대관계부처 차관 주도 각 분과위 1~2월 킥오프 회의 정부의 산업경쟁력강화 경제관계장관회의에 경제6단체 등 민간이 탄력적으로 참여하게 된다. 미국 신정부 출범, 공급망 재편 등 대내외 여건 변화에 따른 업계 당면 현안을 청취하고 관계부처가 해결을 적극 지원한다는 취지다. 참석 대상 기관장도 대폭 확대된다. 정
    2025-01-15 10:30
  • 병장 월급 최대 205만 원 받는다 [새해 달라지는 것]
    병장 월급 최대 205만 원 받는다 [새해 달라지는 것]
    2025년부터 병장 봉급이 150만 원으로 오른다. 자산형성프로그램인 '병내일준비지원금도' 55만 원으로 인상된다. 이에 따라 병장 기준 최대 월 205만 원까지 수령 가능해진다. 정부는 이런 내용을 담은 '2025년부터 이렇게 달라집니다'를 31일 발간했다. 정부는 병역의무 이행에 대한 합당한 보상‧예우를 한다는 차원에서 병 봉급을 병장 기준 12
    2024-12-31 10:00
  • 한화오션 “KDDX 개념설계 불법 활용 사실 아냐”
    한화오션 “KDDX 개념설계 불법 활용 사실 아냐”
    한화오션은 한국형 차기 구축함(KDDX) 개념설계 보고서 내용을 기본설계 제안서에 불법 활용했다는 의혹에 대해 “사실이 명백하게 아니다”고 반박했다. 한화오션은 12일 입장문을 통해 “보안검증위원회에서 HD현대중공업과 함께 한화오션의 기본설계 제안서도 함께 살펴봤고, 한화오션의 개념설계 보고서에 포함된 이미지가 제안서에 반영된 것을 확인했다”며 “보안검
    2024-12-12 16:41
  • 102개 규제혁신 과제 연내 마무리…조달기업 비용 年 980억 경감
    102개 규제혁신 과제 연내 마무리…조달기업 비용 年 980억 경감
    91개 완료…징벌적 제재·中企부담 경감 등 4대 분야인지세 대상 절반 축소…'우수 적극행정' 선정되기도초기 청년창업기업 벤처나라 수의계약 한도 2.5배↑ 정부가 공공조달 규제 혁신을 위해 발굴한 102개 과제를 90% 가까이 완료했다. 연내 모든 과제가 마무리되면 연간 980억 원 규모의 조달기업 비용이 경감될 것으로 기대된다. 정부는 5일 최상목 경제
    2024-12-05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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