훈령 검색결과 - 이투데이

검색결과 총433건

최신순 정확도순

"정부, 모범적 사용자로"⋯공무직위, 법정 위원회로 출범

공무직에 더해 기간제와 파견, 도급·위탁 등 공공부문 비정규직의 근로조건 개선을 논의하는 공무직위원회가 출범했다. 정부는 ‘모범적 사용자’로서 책임을 다한다는 방침이다. 고용노동부는 ‘공무직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공무직위원회법)’ 시행일인 18일 국무총리 소속 공무직위원회가 공식 출범했다고 밝혔다. 그간 노동부는 다양한 주체와 함께 공공부문

2026-09-18 16:00
의대증원 때 사직한 전공의 현역 미선발…法 “행정소송 대상 아냐”

2024년 의대증원 추진 당시 사직한 전공의들을 국방부가 ‘현역 미선발자’로 분류해 병무청에 통보한 것은 행정소송으로 다툴 수 있는 ‘처분’이 아니라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6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1부(양상윤 부장판사)는 최근 전공의 A 씨 등 6명이 국방부 장관을 상대로 낸 현역 미선발자 분류처분 취소 소송을 각하했다. 판결문에 따르면

2026-09-06 09:00
제주 실종자 사망 경위 여전히 미궁

제주에서 실종된 지 석 달 만에 시신으로 발견된 장미란 씨의 사망 경위를 둘러싼 의문이 이어지고 있다. 경찰은 현재까지 확인된 정황을 토대로 타살 가능성이 낮다고 보고 있지만, 시신 부패가 심해 정확한 사망 시각과 경위를 단정하기는 어려운 상황이다. 손수호 변호사는 31일 CBS 라디오 ‘박성태의 뉴스쇼’에 출연해 장 씨 사망을 둘러싸고 제기된 의혹과

2026-08-31 09:10
“청년 목소리 정책에 반영”⋯성평등부 2030자문단 ‘장관 직속’ 개편

성평등가족부가 청년들의 목소리를 정책에 보다 신속하게 반영하기 위해 2030자문단을 장관 직속 기구로 개편했다. 성평등부는 전날 정부서울청사 별관 MOFA마루에서 ‘제3기 2030자문단 발대식’을 열고 본격적인 활동을 시작했다고 28일 밝혔다. 2030자문단은 청년기본법 시행령에 따라 부처 주요 정책에 대한 청년세대의 인식을 전달하는 정책 모니터링

2026-08-28 06:00
‘공공 AI’ 이끌 민간 전문가 찾는다…과기부, ‘국민AI서비스혁신추진단’ 출범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국민이 일상에서 체감할 수 있는 AI 기반 공공서비스를 개발하기 위해 61명 규모의 전담 조직을 신설한다. 민간 AI 전문가 26명을 정부 조직에 직접 채용해 공공 AI 에이전트 등 대국민 서비스를 개발한다. 과기정통부는 AI 기반 서비스를 설계·개발하는 ‘국민AI서비스혁신추진단’을 신설하고 서비스 개발을 담당할 민간 전문가를 공개 모

2026-08-26 16:00
[단독]기후부, '순환경제실' 신설…자원·대기·보전 묶는다[기후부 첫 직제개편]

순환실·폐자원정책관 신설 등 직제개편 추진폐배터리 담당 핵심자원추진단은 정규과 전환 기후에너지환경부가 중동 전쟁 등에 따른 글로벌 공급망 경쟁 심화에 대응해 순환경제실(가칭·이하 순환실) 신설을 추진한다. 사용후배터리와 태양광 폐패널 등 미래 폐자원과 폐기물·재활용 정책을 전담하는 국장급 폐자원정책관(가칭)도 신설한다. 자원순환국·대기환경국·자연보전국 등

2026-07-28 15:30
정부, K-문샷 PD 권한·책임 명문화…AI 기반 국가 전략 R&D 제도화

정부가 국가 전략 연구개발(R&D) 사업인 K-문샷을 총괄하는 프로그램디렉터(PD)의 권한과 책임을 명문화했다. AI 기반 임무 중심형 연구개발의 기획부터 운영까지 PD 중심 책임체계를 제도화하기 위한 조치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K-문샷 프로그램 운영·관리 규정을 지난달 30일 제정·시행했다고 2일 밝혔다. K-문샷은 2035년까지 AI와 데이터를 활

2026-07-02 12:00
전남·광주 통합교육청 출범…학생 36만명 규모 전국 4번째 교육청 탄생

전라남도교육청과 광주광역시교육청이 통합한 '전남광주통합특별시교육청'이 7월 1일 공식 출범했다. 교육부는 이를 5극3특 체제의 국가균형발전과 교육자치를 뒷받침하는 첫 교육행정 통합 모델로 육성한다는 방침이다. 교육부는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출범에 맞춰 전남교육청과 광주교육청을 통합한 전남광주통합특별시교육청이 1일부터 업무를 시작한다고 30일 밝혔다. 전남

2026-06-30 12:00
'탈세 논란' 차은우, 군악대 보직 유지한다⋯국방부 "변경 사유 해당 안돼"

아스트로 멤버 겸 배우 차은우가 탈세 논란에도 현 보직을 유지한다. 7일 국방부는 국민신문고 답변을 통해 “해당 인원은 국방부 병 인사관리 훈령 제14조(재보직 등)상 보직 변경 사유에 해당하지 않아 현 보직을 유지한다”라고 밝혔다. 앞서 지난 4월 민원인은 차은우의 세금 논란을 지적하며 “대외적 상징성이 큰 군악대 보직의 적절성을 재검토해야 한다”

2026-05-07 17:58
“불법촬영물 끝까지 추적”…범정부 ‘디지털 성범죄 피해 통합지원단’ 출범

성평등가족부·방미통위·경찰청 합동 대응체계 구축불법촬영물 유통 구조 분석부터 차단·수사 연계까지 정부가 디지털 성범죄 피해 대응을 위해 범정부 합동 기구인 ‘디지털 성범죄 피해 통합지원단’을 출범시키고 불법촬영물 유통 차단 대응에 나선다. 피해촬영물 긴급 차단과 해외 기반 사이트 제재, 수사 연계 등을 아우르는 통합 대응체계를 구축하겠다는 방침이다.

2026-05-06 14:30
광주시·전남도, 통합특별시 출범...법제·행정 등 시스템 정비 나서

광주시와 전남도가 전남 광주통합특별시 출범에 대비해 행정·재정·법제 등 전 분야의 실무 준비를 본격화하고 있다. 최근 전남 광주통합특별시 추진상황 점검회의가 광주시에서 열었다. 회의에서는 법제정비, 재정통합, 행정정보시스템 전환 등 분야별 준비상황과 향후 추진일정에 대한 논의가 이뤄졌다. 우선 통합행정체계의 기틀을 잡기 위해 광주·전남 양 시도의

2026-03-16 08:30
정부, 신지식농업인 7명에 장 수여…딸기 품종·전통장류·통곡물 가공 혁신 인정

경북 3명·인천·충남·전북·경남 각 1명 선정…채소·과수·축산·가공 등 분야 다양1999년 제도 도입 후 누적 498명…“멘토링 교육사업 등으로 현장 확산 지원” 창의적인 아이디어와 기술 혁신으로 농업의 부가가치를 높여온 신지식농업인 7명이 정부로부터 공식 인정을 받았다. 딸기 신품종 개발부터 전통 장류의 현대화, 통곡물 가공 시스템 구축까지 농업 현장의

2026-03-13 15:30
교육부, ‘교육행정체제통합지원단’ 신설…행정통합 대비 컨트롤타워 구축

교육부가 광역 시도 간 행정통합 추진에 대비해 교육 분야 대응 체계를 전담할 ‘교육행정체제통합지원단’을 신설했다. 지방행정체제 개편에 따른 교육청 조직·인사·재정 통합과 제도 정비를 체계적으로 지원하고, 통합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교육현장 혼란을 최소화하기 위한 조치다. 교육부는 9일 ‘교육행정체제통합지원단’을 설치하고 광역 시도 통합에 따른 교육

2026-03-09 12:00
그리, 전역 후 '군법 위반' 논란 해명⋯김구라 "'아빠 찬스' 없었다"

최근 전역한 그리가 군법 위반 의혹에 해명했다. 14일 유튜브 채널 ‘그리구라’에는 ‘필승! 그리 오랜만에 인사드립니다’라는 제목으로 제대 후 민간인이 된 그리의 영상에 게재됐다. 영상에서 김구라는 “논란이 좀 있었다. 9시에 전역을 하고 위병소를 통과했다. 우리가 생각하기엔 민간인”이라며 “하지만 국방부 법령상 그날 12시까지는 민간인이면서도 군인

2026-02-14 17:57
그리, 전역날 '라스' 출연은 군법 위반?⋯해병대 측 "부대 승인 거친 활동"

가수 그리(본명 김동현)의 ‘라디오스타’ 출연을 두고 군법 위반 의혹이 나온 가운데 해병대가 입장을 밝혔다. 5일 해병대 측은 “국방홍보 훈령에 따라 부대의 승인을 거쳐 이루어진 사항”이라며 “김동현 예비역 병장도 녹화 당일 현역 신분임을 인식한 가운데 정상적인 절차대로 방송에 출연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앞서 지난 그리는 전날인 4일 방송된 MBC

2026-02-05 23:06
김성환 기후장관 "원전 짓지 않겠다면서 수출하는 것은 궁색"

김성환 기후에너지환경부 장관은 7일 "국내에 원전을 짓지 않겠다면서 해외에 수출하는 것은 궁색한 일"이라고 밝혔다. 김 장관은 이날 서울 영등포구 국회의원회관에서 기후부 주최로 열린 '바람직한 에너지믹스 2차 정책토론회' 인사말에서 이같이 말했다. 그는 "문재인 정부 당시 설계수명을 다한 원전을 더는 쓰지 않겠다고 하면서도 해외에는 원전을 수출했다"

2026-01-07 16:12
기후부 해상풍력발전추진단 출범…"보급 가속"

기후에너지환경부는 28일 해상풍력 전담조직인 해상풍력발전추진단이 관련 국무총리 훈령에 따라 29일자로 출범한다고 밝혔다. 당초 추진단은 내년 3월 '해상풍력 보급 촉진 및 산업 육성에 관한 특별법'(해상풍력법) 시행으로 도입되는 해상풍력 계획입지제도 지원을 위해 설치될 예정이었다. 하지만 관련 법 시행 전 사업현장 애로 해소 및 해상풍력 낙찰사업 지원

2025-12-28 12:00
이찬진 금감원장 “특사경 권한 강화 필요“…李 대통령 “제도 개선” [업무보고]

이찬진 금융감독원장이 대통령 업무보고 자리에서 금융감독원 특별사법경찰(특사경)의 권한 한계를 공개적으로 지적하며 제도 개선 필요성을 제기했다. 19일 금융권에 따르면 이 원장은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금융위원회 업무보고에서 “현재 금감원의 특사경 권한은 자본시장 불공정거래에 국한돼 있고 조사 단계에서 강제조사권이나 범죄 인지 권한이 없다”며 “훈령으

2025-12-19 15:20
“금지에서 관리로”…개인정보위, AI 시대 가명정보 규제 문턱 낮춘다

정부가 인공지능(AI) 산업의 발목을 잡던 개인정보 규제를 ‘금지’에서 ‘관리’로 전환한다. AI 발전의 필수 요소인 데이터 활용을 가로막아 온 규제 불확실성을 해소하기 위해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가명정보 활용 문턱을 낮추고, 사전 규제 중심이던 개인정보 정책 기조를 활용과 위험 관리 중심으로 전환한다는 방침이다. 개인정보위는 17일 서울 서초구 엘타워에

2025-12-17 16:16
38년 만에 韓서 열리는 세계유산위원회⋯"K헤리티지 통해 문화강국 도약"

제48차 유네스코 세계유산위원회⋯예산 179억원허민 청장 "사도광산, 내년 위원회 의제로 올릴 것"북한 초청, 외교부 등과 논의 중⋯유네스코와 협력 최근 '케이팝 데몬 헌터스'와 같은 K컬처 열풍의 근간이 되는 K헤리티지를 통해 문화강국 대한민국의 위상을 굳건히 다지는 자리라는 점에서 큰 의미가 있다. 허민 국가유산청장은 10일 정부 서울청사에서 내

2025-12-10 13:07

1 2 3 4 5 6 7 8 9 10

브라보 마이 라이프

복지부, 국민과 함께하는 의료혁신위 출범…초고령사회 대응 방안 모색

정부가 국민이 의료개혁에 대해 의견을 내고 참여할 수 있는 위원회를 구성한다. 초고령사회에 대응하기 위한 의료 개선 방안도 논의한다. 보건복지부는 ‘국민 참여 의료혁신위원회(이하 혁신위)’를 신설할 계획이라고 25일 밝혔다. 국정과제인 ‘지속가능한 보건의료체계로 전환-국민이 만드는 진짜 의료개혁’의 일환이다. 정부는 그간의 의료개혁에 대한 평가

2025-09-25 12:00
아파트 경비 월 4회 휴무ㆍ휴게시설 보장

앞으로 아파트 경비원들은 한 달에 4회 이상 쉴 수 있다. 내부에 냉난방 시설을 갖추고 침구와 비품이 있는 충분한 크기의 공간도 보장받는다. 이 같은 조처를 하지 않으면 주 52시간 등 근로기준법의 근로시간 규정을 받지 않는 경비원 채용 자체가 불가능해질 수 있다. 고용노동부는 18일 이와 같은 내용에 따른 아파트 경비원 등 감시·단속적 근로자의

2021-08-18 11:3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