훈령 검색결과 - 이투데이

검색결과 총441건

최신순 정확도순

대구시, 교육청·공공기관과 ‘혁신도시 교육여건’ 개선

AI·에너지·디지털금융 등 미래유망직업, 진로·진학 지원 대구광역시와 대구광역시교육청은 혁신도시 이전 공공기관이 가지고 있는 전문성을 활용해 고교 특화 교육과목을 확대하고 학생들의 관심 분야에 대한 심화학습 지원에 나선다. 대구시는 3일 산격청사에서 대구시교육청, 한국가스공사, 신용보증기금, 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 강동고등학교와 함께 ‘혁신도시 교육

2026-11-04 08:04
공소청 첫 출범, 불송치심사부·범죄수익환수과 신설

검찰청이 78년만에 폐지되고 이날 공소청이 새롭게 출범하는 가운데 기존 수사부를 전부 폐지하고 공소 중심 체계로 재편한다. 불송치심사부 등도 신설된다. 2일 공소청에 따르면 광역공소청 6개, 지방공소청 18개, 지청 42개로 새롭게 출범한다 .검사 2292명, 일반직 5890명 등 총 인원은 8182명이다. 다만 별도의 공개 개청식은 열지 않고 업무를 시

2026-10-02 09:51
농업 R&D 특허 기술을 수익 창출의 ‘엔진’으로 [정책발언대]

전 세계적으로 기후 위기가 심화하고 식량 안보의 중요성이 커지면서, 농업 연구개발(R&D)을 통한 미래 대응 역량 확보가 국가 차원의 필수 전략 과제로 대두되고 있다. 최근 농촌진흥청의 국유 특허 활용도와 관련한 우려의 목소리가 있었다. 국민의 세금이 투입된 연구 성과가 현장에서 얼마나 실효성 있게 쓰이는지에 대한 질책은 당연하며 이는 농업 R&D가 양적

2026-09-30 06:00
K-방산 ‘포스트 세일즈’ 시대⋯“기술이전·MRO 등 패키지 지원 필요”

현대로템 “방산금융 법제화·기술보호 가이드라인 필요”중소·중견기업 동반 진출 지원 요구도…“기업 규모보다 공급망 가치 염두” K-방산의 수출 공식이 단순 무기체계 공급을 넘어 현지 생산과 장기 유지·보수·정비(MRO), 공급망 구축 등으로 확대되는 가운데 정부가 수출금융과 기술보호 기준 표준화, 중견·중소기업의 동반 진출 등을 하나의 패키지로 뒷받침해

2026-09-29 15:59
2년 넘게 외국어 교육받고 조기전역 신청한 장교…法 “전역 제한 정당”

국가 지원으로 2년 넘게 외국어 위탁교육을 받은 장기복무 장교의 조기전역을 제한한 군 당국의 처분은 정당하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27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1부(양상윤 부장판사)는 최근 육군 장교 A 씨가 국방부 장관을 상대로 낸 전역제한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 판결문에 따르면 A 씨는 2018년 육군 장교(소위)로 임

2026-09-27 09:00
1281억 대학혁신예산 ‘성과공개’ 의무화…경기 RISE 관리체계 법제화

1281억1200만원이 투입되는 경기대학혁신사업에 처음으로 도 차원의 상시 관리·검증 장치가 들어선다. 전담기관을 지정하거나 기관장을 임명할 때 위원회 심의·의결을 거쳐야 하고, 매년 업무계획과 전년도 실적도 보고해야 한다. 사업에 참여한 대학은 성과평가 결과에 이의를 제기할 수 있으며 최종 평가 결과는 외부 공개 대상이 된다. 교육부 훈령과 사업지침에

2026-09-22 18:18
전쟁에 막히는 윤활유 공급망…군수 물자도 국산화 넓혀야 [훈령에 막힌 윤활유 국산화 ②]

美 모터오일 가격 급등·구매 제한韓 윤활기유 대중동 수입 30.1%방사청도 군수품 공급망 관리 강화 우크라이나 전쟁과 중동 지역의 군사적 충돌이 이어지면서 군용 윤활유도 핵심 부품처럼 공급망 안보 차원에서 관리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평시에는 비교적 쉽게 조달할 수 있는 소모성 물자로 여겨지지만, 전쟁으로 생산시설이나 운송로가 막히면 공급이 끊겨 군

2026-09-22 05:00
[단독] '군수사'는 된다더니 '육본'은 퇴짜...특수윤활유 국산화 혼선 [훈령에 막힌 윤활유 국산화 ①]

업체 평가까지 해놓고 불승인…軍 윤활유 국산화 ‘엇박자’육본, 윤활유는 훈령상 국산화 대상 '부품' 아닌 '물자' 해석 군 장비에 들어가는 해외 특수윤활유의 국산화 개발 추진이 최근 무산된 것으로 확인됐다. 육군군수사령부(군수사)는 훈령에 근거해 국내 업체 모집과 현장평가까지 마쳤지만 육군본부가 윤활유가 국산화 대상인 ‘부품’이 아니라 ‘물자’라는 이유로

2026-09-22 05:00
"정부, 모범적 사용자로"⋯공무직위, 법정 위원회로 출범

공무직에 더해 기간제와 파견, 도급·위탁 등 공공부문 비정규직의 근로조건 개선을 논의하는 공무직위원회가 출범했다. 정부는 ‘모범적 사용자’로서 책임을 다한다는 방침이다. 고용노동부는 ‘공무직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공무직위원회법)’ 시행일인 18일 국무총리 소속 공무직위원회가 공식 출범했다고 밝혔다. 그간 노동부는 다양한 주체와 함께 공공부문

2026-09-18 16:00
의대증원 때 사직한 전공의 현역 미선발…法 “행정소송 대상 아냐”

2024년 의대증원 추진 당시 사직한 전공의들을 국방부가 ‘현역 미선발자’로 분류해 병무청에 통보한 것은 행정소송으로 다툴 수 있는 ‘처분’이 아니라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6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1부(양상윤 부장판사)는 최근 전공의 A 씨 등 6명이 국방부 장관을 상대로 낸 현역 미선발자 분류처분 취소 소송을 각하했다. 판결문에 따르면

2026-09-06 09:00
제주 실종자 사망 경위 여전히 미궁

제주에서 실종된 지 석 달 만에 시신으로 발견된 장미란 씨의 사망 경위를 둘러싼 의문이 이어지고 있다. 경찰은 현재까지 확인된 정황을 토대로 타살 가능성이 낮다고 보고 있지만, 시신 부패가 심해 정확한 사망 시각과 경위를 단정하기는 어려운 상황이다. 손수호 변호사는 31일 CBS 라디오 ‘박성태의 뉴스쇼’에 출연해 장 씨 사망을 둘러싸고 제기된 의혹과

2026-08-31 09:10
“청년 목소리 정책에 반영”⋯성평등부 2030자문단 ‘장관 직속’ 개편

성평등가족부가 청년들의 목소리를 정책에 보다 신속하게 반영하기 위해 2030자문단을 장관 직속 기구로 개편했다. 성평등부는 전날 정부서울청사 별관 MOFA마루에서 ‘제3기 2030자문단 발대식’을 열고 본격적인 활동을 시작했다고 28일 밝혔다. 2030자문단은 청년기본법 시행령에 따라 부처 주요 정책에 대한 청년세대의 인식을 전달하는 정책 모니터링

2026-08-28 06:00
‘공공 AI’ 이끌 민간 전문가 찾는다…과기부, ‘국민AI서비스혁신추진단’ 출범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국민이 일상에서 체감할 수 있는 AI 기반 공공서비스를 개발하기 위해 61명 규모의 전담 조직을 신설한다. 민간 AI 전문가 26명을 정부 조직에 직접 채용해 공공 AI 에이전트 등 대국민 서비스를 개발한다. 과기정통부는 AI 기반 서비스를 설계·개발하는 ‘국민AI서비스혁신추진단’을 신설하고 서비스 개발을 담당할 민간 전문가를 공개 모

2026-08-26 16:00
[단독]기후부, '순환경제실' 신설…자원·대기·보전 묶는다[기후부 첫 직제개편]

순환실·폐자원정책관 신설 등 직제개편 추진폐배터리 담당 핵심자원추진단은 정규과 전환 기후에너지환경부가 중동 전쟁 등에 따른 글로벌 공급망 경쟁 심화에 대응해 순환경제실(가칭·이하 순환실) 신설을 추진한다. 사용후배터리와 태양광 폐패널 등 미래 폐자원과 폐기물·재활용 정책을 전담하는 국장급 폐자원정책관(가칭)도 신설한다. 자원순환국·대기환경국·자연보전국 등

2026-07-28 15:30
정부, K-문샷 PD 권한·책임 명문화…AI 기반 국가 전략 R&D 제도화

정부가 국가 전략 연구개발(R&D) 사업인 K-문샷을 총괄하는 프로그램디렉터(PD)의 권한과 책임을 명문화했다. AI 기반 임무 중심형 연구개발의 기획부터 운영까지 PD 중심 책임체계를 제도화하기 위한 조치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K-문샷 프로그램 운영·관리 규정을 지난달 30일 제정·시행했다고 2일 밝혔다. K-문샷은 2035년까지 AI와 데이터를 활

2026-07-02 12:00
전남·광주 통합교육청 출범…학생 36만명 규모 전국 4번째 교육청 탄생

전라남도교육청과 광주광역시교육청이 통합한 '전남광주통합특별시교육청'이 7월 1일 공식 출범했다. 교육부는 이를 5극3특 체제의 국가균형발전과 교육자치를 뒷받침하는 첫 교육행정 통합 모델로 육성한다는 방침이다. 교육부는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출범에 맞춰 전남교육청과 광주교육청을 통합한 전남광주통합특별시교육청이 1일부터 업무를 시작한다고 30일 밝혔다. 전남

2026-06-30 12:00
'탈세 논란' 차은우, 군악대 보직 유지한다⋯국방부 "변경 사유 해당 안돼"

아스트로 멤버 겸 배우 차은우가 탈세 논란에도 현 보직을 유지한다. 7일 국방부는 국민신문고 답변을 통해 “해당 인원은 국방부 병 인사관리 훈령 제14조(재보직 등)상 보직 변경 사유에 해당하지 않아 현 보직을 유지한다”라고 밝혔다. 앞서 지난 4월 민원인은 차은우의 세금 논란을 지적하며 “대외적 상징성이 큰 군악대 보직의 적절성을 재검토해야 한다”

2026-05-07 17:58
“불법촬영물 끝까지 추적”…범정부 ‘디지털 성범죄 피해 통합지원단’ 출범

성평등가족부·방미통위·경찰청 합동 대응체계 구축불법촬영물 유통 구조 분석부터 차단·수사 연계까지 정부가 디지털 성범죄 피해 대응을 위해 범정부 합동 기구인 ‘디지털 성범죄 피해 통합지원단’을 출범시키고 불법촬영물 유통 차단 대응에 나선다. 피해촬영물 긴급 차단과 해외 기반 사이트 제재, 수사 연계 등을 아우르는 통합 대응체계를 구축하겠다는 방침이다.

2026-05-06 14:30
광주시·전남도, 통합특별시 출범...법제·행정 등 시스템 정비 나서

광주시와 전남도가 전남 광주통합특별시 출범에 대비해 행정·재정·법제 등 전 분야의 실무 준비를 본격화하고 있다. 최근 전남 광주통합특별시 추진상황 점검회의가 광주시에서 열었다. 회의에서는 법제정비, 재정통합, 행정정보시스템 전환 등 분야별 준비상황과 향후 추진일정에 대한 논의가 이뤄졌다. 우선 통합행정체계의 기틀을 잡기 위해 광주·전남 양 시도의

2026-03-16 08:30
정부, 신지식농업인 7명에 장 수여…딸기 품종·전통장류·통곡물 가공 혁신 인정

경북 3명·인천·충남·전북·경남 각 1명 선정…채소·과수·축산·가공 등 분야 다양1999년 제도 도입 후 누적 498명…“멘토링 교육사업 등으로 현장 확산 지원” 창의적인 아이디어와 기술 혁신으로 농업의 부가가치를 높여온 신지식농업인 7명이 정부로부터 공식 인정을 받았다. 딸기 신품종 개발부터 전통 장류의 현대화, 통곡물 가공 시스템 구축까지 농업 현장의

2026-03-13 15:30

1 2 3 4 5 6 7 8 9 10

브라보 마이 라이프

복지부, 국민과 함께하는 의료혁신위 출범…초고령사회 대응 방안 모색

정부가 국민이 의료개혁에 대해 의견을 내고 참여할 수 있는 위원회를 구성한다. 초고령사회에 대응하기 위한 의료 개선 방안도 논의한다. 보건복지부는 ‘국민 참여 의료혁신위원회(이하 혁신위)’를 신설할 계획이라고 25일 밝혔다. 국정과제인 ‘지속가능한 보건의료체계로 전환-국민이 만드는 진짜 의료개혁’의 일환이다. 정부는 그간의 의료개혁에 대한 평가

2025-09-25 12:00
아파트 경비 월 4회 휴무ㆍ휴게시설 보장

앞으로 아파트 경비원들은 한 달에 4회 이상 쉴 수 있다. 내부에 냉난방 시설을 갖추고 침구와 비품이 있는 충분한 크기의 공간도 보장받는다. 이 같은 조처를 하지 않으면 주 52시간 등 근로기준법의 근로시간 규정을 받지 않는 경비원 채용 자체가 불가능해질 수 있다. 고용노동부는 18일 이와 같은 내용에 따른 아파트 경비원 등 감시·단속적 근로자의

2021-08-18 11:3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