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성락 "관세협상, 마지막 조정 위해 분투 중…안보는 문서작업도 돼 있어"

▲위성락 국가안보실장이 17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캄보디아 사태에 대한 정부의 대응 현황 관련 브리핑을 하고 있다. (뉴시스)

위성락 대통령실 국가안보실장이 26일 한미 관세 협상과 관련해 "마지막 조정을 위해 협상팀이 분투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안보 분야에서는 (한·미 정상 간 합의가) 대체로 문서 작업도 대강은 돼 있다"면서 관세 협상과는 달리 안보 현안은 비교적 진전된 단계임을 내비쳤다.

위 실장은 이날 방송된 KBS '일요진단 라이브'에 출연해 "(관세협상과 관련해) 대통령께서는 경제적인 합리성, 국익 중심으로 치열하게 협상하라는 상당히 강한 훈령을 주고 있다"면서 이같이 말했다.

위 실장은 '이번 경주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를 계기로 열리는 한미 정상회담에서 관세 협상을 타결할 수 있느냐'는 질문에도 "확신은 못 하고 있다"며 "그저 최선의 노력을 다한다, 그 정도만 말씀드릴 수 있겠다"고 답했다.

이어 "협상 대표들이 대통령 지시를 시시각각 받으며 마지막 이슈를 정리하기 위해 많은 노력을 경주하고 있다"며 "국익을 잘 지키면서 한미 동맹을 잘 유지해 나가는 틀 안에서 진전을 볼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위 실장은 관세 분야는 아직 공통의 문서까지 이르지 못했으나 안보 분야에서는 의미 있는 진전이 있다고 강조했다. 그는 "안보 부야에서는 대체로 문서 작업도 돼 있다"면서 "안보 분야에서는 공통의 문구들이 양해가 돼 있으나, 관세 분야는 아직 공통 문서까지 이르지 못했다"고 설명했다.

위 실장은 특히 안보 분야 의제 중 원자력 협정 개정 문제와 관련해 "우리의 역량에 비춰 지속적인 제약을 받는 것은 공정하지 않다는 요구를 지속해서 해 왔고, 그에 대해 (미 측의) 긍정적 반응이 있었다"고 부연했다.

현재 한국은 일본 모델과 유사한 수준의 권한 확보를 목표로 하고 있다. 일본은 한·미 원자력협정과 달리 우라늄 농축과 사용후핵연료 재처리 과정에서 미국의 사전 동의나 승인을 받지 않는다. 반면 한국은 2015년 개정돼 2035년까지 유효한 현행 협정에 따라 우라늄을 20% 미만으로만 농축할 수 있고, 사용후핵연료 재처리도 미국의 허가가 있어야 가능하다.

위 실장은 "추가 협의를 하기에 따라 좀 달라지는 부분이긴 한데 결론적으로는 우리가 더 많은 농축과 재처리에서의 권한을 갖게 되는 방향으로 진전되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나 이달 29일 개최되는 한미 정상회담에서의 발표 가능성에 대해서는 조심스런 입장을 나타냈다. 위 실장은 "지난번 정상회담 때 이 둘(관세·안보 협상)을 다 완결지어서 한번에 발표하고 싶었는데 안보 쪽은 됐지만 관세 쪽이 미진해서 그때 발표를 못하고 보류한 바가 있다"며 "이번에 관세 쪽이 잘 되면 한꺼번에 나올 수도 있고, 만약 그렇지 않으면 어찌할지, (안보 쪽이라도) 별도로 할지 아니면 양쪽이 다 될까지 기다려야 할지를 정해야 한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