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족 간 재산범죄 형 면제→친고죄 전환부다페스트 협약 형소법 개정안도 의결헌재법은 기관 의견 청취 후 8일 속행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법안심사제1소위원회는 5일 '친족상도례' 제도를 개편하는 형법 개정안과 사이버범죄 협약(부다페스트 협약) 관련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여야 합의로 의결했다.
형법 개정안은 직계혈족·배우자·동거 친족 간 절도·사기·공갈·횡령
BNK금융지주 차기 수장을 결정할 임원후보추천위원회(임추위)가 오는 8일 최종 후보를 확정할 예정인 가운데, 현 회장인 빈대인 BNK금융 회장의 연임 여부에 금융권의 관심이 쏠리고 있다.
3일 금융권에 따르면 BNK 임추위는 빈 회장을 포함해 방성빈 부산은행장, 김성주 BNK캐피탈 대표이사, 안감찬 전 부산은행장 등 4명을 숏리스트로 선정했다. 빈 회장
중소벤처기업부 산하기관 국정감사에서 직원 횡령 비위와 모태펀드 출자 운용사의 독소조항, 집단 따돌림 문제, 부실채권 급증 문제 등이 도마에 올랐다. '알박기 논란'을 두고 유종필 창업진흥원장과 여당 간 설전도 벌어졌다.
23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중소벤처기업부(중기부) 산하기관 국정감사에선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중진공) 직원의 30억 원
새마을금고의 금융사고 피해액이 6년간 440억 원을 넘어선 것으로 나타났다. 임직원의 위법·부당행위도 급증하면서 내부통제 부실과 도덕적 해이 문제가 도마에 올랐다.
9일 박정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행정안전부로부터 제출받은 ‘새마을금고 금융사고 현황’ 자료에 따르면 2020년부터 올해 8월까지 새마을금고에서 발생한 금융사고 피해 금액은 440억7000만
삼정KPMG는 지난 27일 라마다 대전 호텔에서 대전지역 주요 기업의 재무 담당자 70여 명을 대상으로 세미나를 개최했다고 28일 밝혔다.
이번 세미나는 대전 소재 기업들이 직면한 새로운 회계 및 경영 환경 변화를 짚어보고 이에 대한 대응 전략과 실행 방안을 제시하기 위해 마련됐다. 발표자로는 삼정KPMG 전문가들이 나섰다.
첫 번째 세션에서 이학범 삼정
법무부, 2188명 대상으로 광복절 특별사면·복권 실시정성호 장관 “국민 대통합 계기 마련할 수 있길 기대”
자녀 입시 비리 등 혐의로 징역형을 확정받았던 조국 전 조국혁신당 대표가 이재명 정부 출범 후 첫 광복절 특별사면으로 풀려난다. 조 전 대표는 복권도 이뤄져 5년간 제한됐던 피선거권이 회복돼 차기 대선에 출마할 수 있게 됐다.
또 사면 대상에는
코스피 지수는 지난 한 주(5월 19~23일)간 34.78포인트(1.32%) 내린 2592.09에 거래를 마쳤다. 개인투자자는 8070억 원어치 순매수했고 외국인, 기관은 각각 3159억 원, 5677억 원어치 순매도했다.
24일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이 기간 유가증권시장에서 가장 많이 상승한 종목은 진원생명과학으로 67.49% 오른 2215원을 기록했
은행권 역대급 실적과 맞물려 거센 비판가산금리 손질, 대주주 금지행위 확대 추진상생금융 압박⋯"민간금융 자율성 침해 우려"
금융사에서 잇따라 발생한 횡령 사고가 정치권의 규제 논리를 자극하는 빌미가 되고 있다. 특히 주요 시중은행에서 수십~수백억 원대의 횡령 사고가 반복되자 규제 강화 목소리가 거세지고 있다. 여기에 은행의 사회적 책임을 강조하는 ‘상생
증권사 별도시스템 ‘헬프라인’ 도입오는 7월 책무구조도 시작내부통제 강화 차원
KB증권이 내부고발자(휘슬블로워)의 신고를 외부 채널에서 접수하도록 하는 프로그램을 도입했다. 그동안 금융지주 차원에서 계열사 모두 공동 프로그램을 이용했다. 하지만 책무구조도 도입을 앞두고 증권사 별도의 시스템을 구축해, 자체 내부통제를 강화하기 위한 행보로 풀이된다.
작년 59개사 경영권 분쟁으로 어려움"상법 개정안 통과 시 경영 집중 어려워"
고려아연와 MBK파트너스·영풍 연합군 간 경영권을 놓고 벌이는 치열한 공방전이 어느새 6개월째에 이르렀다. 갈수록 복잡하게 꼬여가고 있는 사태는 서로 치고받는 소송전의 판결에 따라 장기화 가능성도 점쳐진다. 경영권 및 주주 간 분쟁은 재계의 ‘뉴 노멀’이 됐다는 말이 나올 정도
신한은행에서 17억 원 규모의 횡령사고가 발생했다.
7일 금융권에 따르면 신한은행은 17억 원 규모의 횡령사건이 발생해 내부 감사를 진행 중이다. 횡령 혐의를 받는 직원 A씨는 지난 2021년 12월부터 2024년 7월까지 3년간 수출입 수출입 무역 어카운트 관련 업무를 맡으며 횡령을 이어간 것으로 전해졌다.
수출입 무역 어카운트는 수출입 기업이 대
‘3089억 횡령 혐의’ 경남은행 전 직원, 법원에 상고장 제출2심 재판부, 1심과 동일한 징역 35년·추징금 159억 원 선고
3000억 원대 횡령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항소심에서도 중형을 선고받은 BNK경남은행 전 직원 이모 씨가 대법원에 상고했다.
21일 법조계에 따르면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횡령) 등 혐의를 받는 경남은행 전
3000억 원대 횡령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BNK경남은행 전 직원이 2심에서도 중형을 선고받았다.
서울고법 형사6-3부(이예슬 최재오 최은정 부장판사)는 14일 오후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횡령) 등 혐의로 기소된 경남은행 전 투자금융부장 이모 씨에 대한 항소심 선고기일을 열고 1심과 동일한 징역 35년에 추징금 159억 원을 선고했
제재는 신규 PF대출에 한정"기존 고객은 피해 없을 것"
BNK경남은행이 지난해 발생한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횡령 사건과 관련해 PF대출 신규 취급 6개월 제한 처분을 받았다고 27일 밝혔다.
경남은행에 따르면 금융위원회는 이날 정례회의를 열고 3000억 원대의 부동산 PF 대출 횡령 사고와 관련해 경남은행에 대해 일부 6개월 영업정지 제재
금융회사지배구조법, 7월부터 시행‘책무구조도’ 도입…책임소재 분명경영진에 내부통제 관리의무 부여불완전판매‧횡령 사건 간과 말아야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이하 금융회사지배구조법)은 금융회사의 건전한 경영과 금융시장 안정성, 예금자 등을 포함한 금융소비자를 보호하기 위해 제정된 법률이다. 올해 7월부터 시행되고 있는 해당 법률은 금융회사 내부통제와
NH농협은행 영업 지점에서 직원이 고객 예금을 횡령하는 사고가 또 발생했다.
24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농협은행은 최근 울산 지역 지점 소속 직원이 70대 고객의 예금을 횡령한 사실을 인지한 것으로 파악됐다.
해당 직원은 올해 7월부터 여러 차례 해당 고객의 예금을 빼돌렸으며, 피해 금액은 약 2억5000만 원인 것으로 전해졌다.
특히 이번 횡령 사
단일 사건으로는 최고금액인 3089억 원을 횡령한 이른바 '경남은행 횡령 사건'의 항소심 첫 공판이 열린 가운데, 검찰이 1심에서 35년의 실형을 선고받고 복역 중인 주범 이모 씨에 대해 "형량이 너무 가볍다"고 주장했다.
2일 오후 서울고법 제6-3형사부(재판장 이예슬 정재오 최은정 판사) 심리로 열린 주범 이 씨와 공범 황 모 씨의 특정 경제범죄 가중
최근 연일 시중은행의 횡령 사건이 발생하면서 금융시스템의 신뢰가 무너졌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이러한 결과는 전체 금융기관에 대한 신뢰도 하락으로 이어져 이를 회복하는데 상당한 시간과 비용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된다.
금융기관뿐만 아니라 업종을 불문하고 민간기업, 공공기관의 대규모 횡령 사건이 빈번히 발생함에 따라 이를 예방하기 위한 내실 있는 '내부회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 항상 사람들이 붐비는 곳지만 국정감사를 앞둔 이 시기에는 유독 더 북적인다. 특히 기업이나 금융회사 등 대관(對官) 업무 관계자들은 의원회관 문턱이 닳을세라 드나든다. 일부는 아예 여의도에 임시 거처까지 마련하고 의원회관에 상주하다시피 한다고 하니, 국회가 대관 라인들의 만남의 장소가 됐다는 우스개소리도 나온다.
그도 그럴
성남 분당 분사무소장에 김대희 변호사성남지청장 출신 이기석 변호사도 합류지난해 매출 803억 원…10대 로펌 진입변호사 300명 넘어…로펌업계 7위 규모
법무법인(유한) YK의 공격적인 확장 영업이 연일 화제다.
올해 로펌업계는 전반적으로 어려운 상황이다. 경기 침체와 주식시장 불황까지 겹치며 상장과 인수‧합병(M&A) 건이 급감하면서 법률 자문을 통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