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운임제 적용 품목 확대에 “품목별 운송원가 확인”“물류창고 유휴부지 활용 검토⋯국토부·지방정부 협의”
이재명 대통령은 8일 고유가 현상으로 어려움을 겪는 화물운송·물류업계를 만나 고충을 듣고 대출 지원 제도 개선 등을 관계부처에 주문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경기 의왕 내륙컨테이너기지(ICD) 제2터미널에서 열린 ‘고유가 위기 극복을 위한 화물운송
유족급여 승인 기준 사고사망만인율이 정체된 모습이다. 사고사망자 수는 화물차주와 배달기사가 포함된 운수·창고·통신업을 중심으로 3년 연속 증가했다.
고용노동부는 31일 이 같은 내용의 ‘2025년 유족급여 승인 기준 사고사망 재해 현황’을 발표했다. 이 통계는 유족급여 승인을 기준으로 한 통계로 사고 발생을 기준으로 한 ‘재해조사 대상 사망사고 발생 현
정부는 올해 5월 1일까지 ‘근로자 추정제’에 대한 입법을 완료하겠다는 방침으로 알려져 있다. 근로자 추정제란 타인의 사업에 직접 노무를 제공하면(노무제공자) 일단 근로자로 추정하고, 노무를 제공받은 사용자 측에서 근로자가 아니라는 것을 입증하도록 책임을 전환하는 제도이다.
현재 이와 관련된 6개의 근로기준법 개정안이 국회에 상정되어 있다. 주요 내용은
국토교통부는 2월 만료된 경유 유가연동보조금을 3월부터 4월까지 2개월간 연장하고 지급단가도 기존 대비 상향한다고 11일 밝혔다. 최근 중동 지역 정세 불안에 따른 국제유가 상승 등으로 국내 경유 가격이 상승함에 따라 교통·물류 업계의 유류비 부담을 경감하기 위한 조치다.
유가연동보조금은 유가 급등 시 유류비가 운송원가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높은(25~4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노조법) 제2·3조 개정안, 이른바 '노란봉투법' 시행이 임박하면서 물류·택배·플랫폼 기업들이 긴장 수위가 높아지고 있다. 개정안의 핵심 쟁점인 ‘원청 사용자성’ 범위 확대로 배송 단가와 업무 배정, 평가 체계 등을 설계해 온 물류 및 플랫폼 원청 기업의 책임 범위가 광범위하게 넓어질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이들 기업을
건설경기 침체 장기화로 직격탄을 맞고 있는 시멘트 업계가 올해 환율 상승과 화물자동차 안전운임제 등 겹악재로 업황 회복의 실마리를 찾기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18일 한국시멘트협회에 따르면 올해 국내 주요 시멘트사들의 내수 출하량은 3600만 톤에 그칠 전망이다. 1991년 이후 34년 만에 가장 낮은 출하량을 기록한 지난해(3650만 톤)보다 더 밀
현대커머셜이 현대자동차의 상용 전문 모델인 ‘더 뉴 엑시언트’ 저금리 프로모션을 진행한다고 13일 밝혔다.
이번 프로모션을 이용하면 신용등급 및 대출 기간과 상관없이 특별 금리 할인을 적용받을 수 있다. 대상은 현대자동차 엑시언트의 ‘트랙터’와 ‘덤프’ 차종을 구매하는 고객이다.
화물차주들의 선호도가 높은 60개월을 기준으로 6.4%를 적용 받던 고객
우리금융캐피탈이 타이어업계 선두주자인 브리지스톤타이어세일즈코리아와 화물차주 금융지원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12일 밝혔다.
두 회사는 화물차주의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고 차량 안전을 강화하기 위한 다양한 지원을 추진하기로 뜻을 모았다.
이번 협약에 따라 브리지스톤타이어세일즈코리아는 화물차주 안전 확보를 위해 교체·구매 시 활용 가능한 다양한 프로
타 금융사 대비 저금리로 차량 교체‘더 운반’ 플랫폼 가입 차주로 확대
CJ대한통운이 현대커머셜과 손잡고 화물 차주들의 차량 교체 부담을 낮추는 상생 금융 제휴 상품을 선보인다. 기존 할부상품 대비 금리를 낮춰 차주들의 부담을 줄이고, 노후차량 교체를 촉진해 안전사고를 예방하겠다는 계획이다.
CJ대한통운은 서울 영등포구 현대커머셜 본사에서 전날 위수탁차
3년 연장안 가결 후 나머지 법안 보류 결정적용 대상 기존대로 컨테이너와 시멘트에만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교통법안심사소위원회는 16일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개정안 6건 중 ‘안전운임제 3년 일몰 연장’ 내용을 담은 1건만 가결했다. 적용 확대, 제도 상시화 등 5건의 핵심 개정안 추가 논의가 필요하다는 이유로 심사가 보류됐다.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현대차는 전날 서울 서초구 사옥에서 화물운송 플랫폼 기업 센디와 'ST1 기반 AI 운송 플랫폼 구축을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고 25일 밝혔다.
현대차의 전동화 비즈니스 플랫폼 ST1에 센디가 개발한 AI 드라이버 프로그램을 탑재, 화물 차주의 수익성을 향상하고 지속가능한 친환경 물류 생태계를 구축할 방침이다.
정부가 화물운송 플랫폼 사업을 신설하고 등록의무를 부과하기로 했다. 이를 통해 화주와 차주를 직접 연결해 공차 운행이 감소하고 화물운송 효율성이 증대될 것으로 기대된다.
국토교통부는 27일 서울역에서 다양한 분야의 화물운송산업 관계자가 참여한 간담회를 열고 한국교통연구원이 연구·마련한 화물운송 플랫폼의 제도화 방안을 발표하고 업계 관계자들과 플랫폼의 제
CJ대한통운이 운영하는 미들마일 운송 플랫폼 ‘더 운반’이 업계 최초로 운임 익일 지급 시스템이 차주(화물기사)들로부터 호평을 얻고 있다.
CJ대한통운 더 운반은 지난해 7월 정식 서비스 개시 이후 현재까지 차주(에게 거래금액 전액을 익일 정산해 지급 중이라고 5일 밝혔다.
화주로부터 거래일 기준 30여 일 후 대금을 받지만, 차주에는 자체 현금으
대형 화물을 싣고 운전하다 교각을 들이받은 화물차주의 경우 물류운송업체와는 별개로 화주에게 손해를 물어줘야 한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1일 법조계에 따르면 최근 서울중앙지법 민사15부(재판장 최규현 판사)는 연료전지 제조판매업체 두산퓨얼셀이 물류운송업체 글로넷엘엠에스, 인터지스, 화물차주 A씨 등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원고 일부승소 판결
“계약 형식보다 근로제공 관계 실질 따져봐야”임금 목적으로 종속관계서 사용자에 근로제공
운송회사 화물차의 지입차주가 하청 받은 ‘문서 파쇄’ 업무를 수행하던 중에 사고를 당했다면 산업재해로 볼 수 있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은 개인사업자 형태로 일하는 지입차주에 대해 ‘근로자성’을 인정했다.
대법원 3부(주심 이흥구 대법관)는 화물차주 A
LG유플러스가 신사업인 화물운송중개 플랫폼 ‘화물잇고’에서 화물 차주들의 의견 토대로 플랫폼 고도화에 나선다.
LG유플러스는 22일 고객 의견을 받기 위한 프로그램을 개설하고 참가 차주를 다음 달 31일까지 모집한다고 밝혔다. 차주가 직접 플랫폼을 이용한 후 제안한 개선점과 보완점을 바탕으로 화물운송중개 시장 주도권 확보에 속도를 낸다는 계획이다.
국토교통부는 지입제 폐단을 근절하고 화물차주의 권익개선을 위해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을 입법예고 한다고 18일 밝혔다. 아울러 화물차주의 소득 안정을 위해 표준운임 가이드라인도 마련한다.
지난해 2월 국토부는 당정 협의를 통해 지입제 개혁과 표준운임제 도입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화물운송산업 정상화 방안을 발표하고, 이와 관
산재보험의 정식 명칭은 ‘산업재해보상보험’이다. 근로기준법 제78조부터 제87조에 따라 사업주는 근로자가 업무 중 부상을 당하거나 질병을 얻으면 보상할 책임이 있어, 그 부담을 줄여주기 위한 ‘보험’이다. 아파트 단체보험, 임차인이 가입하는 건물화재보험과 같이 제3자(타인)를 위한 보험 구조다. 기본 취지는 크게 지출될 수 있는 보상액 부담을 줄이는 것이지
고용노동부 산하기관인 안전보건공단(이하 공단)에서 건강관리에 취약한 근로자의 건강 보호를 위해 자동 전자혈압계와 미세먼지 마스크 등을 보급한다.
이번 지원의 우선 제공 대상은 만 55세 이상 야간작업이 많은 근로자, 배달‧대리운전 등 플랫폼 노동자다. 플랫폼 노동자는 모바일 애플리케이션, SNS 등 디지털 플랫폼을 매개로 노동이나 서비스를 제공하는
대형마트나 편의점 배송기사와 택배 지·간선 기사, 화물차주 등 특수형태근로자도 업무상 재해 발생 시 오는 7월부터 산재보상을 받을 수 있게 된다.
정부는 지난 8일 국무회의에서 유통배송기사, 택배 지·간선기사, 특정품목 운송 화물차주를 산재보험법상 특수형태근로자(이하 특고 종사자)로 적용해 산재보험으로 보호하는 내용의 ‘산재보험법시행령’ 개정안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