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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대 '경제와 정의 포럼' 발족 워크숍 11일 개최

서울대학교 경제연구소 분배정의연구센터는 11일 '경제와 정의 포럼' 발족 워크숍이 열린다고 9일 밝혔다. 경제와 정의 포럼은 경제발전과 사회정의(민주주의 성숙과 공정한 분배)의 밀접한 상호관계에 관한 주제를 중심으로 경제학 그리고 인문사회과학 분야 전문가들이 참여하는 학술 및 정책 토론의 장이다. 11일 오후 3시 '대전환기, 한국경제의 도전과 정부의

2023-05-09 14:58
서울숲 야외무대서 ‘작가와의 숲속 대화’ 열린다…“공공미술 선도”

서울시가 도시 공공미술의 미래를 이끌어갈 작가들이 한자리에 모여 이야기를 나누는 '작가와의 숲속 대화'를 서울숲 야외무대에서 개최한다. 8일 서울시는 오세훈 서울시장이 참석한 가운데 시민들을 위해 친환경 예술명소로 조성한 서울숲 야외무대에서 공공미술 작품에 관해 이야기하는 자리를 마련했다고 밝혔다. 시는 시민과 도시, 자연이 공존하는 서울숲의 장소적

2023-05-08 16:00
現 고2 대입 수능전형서 '학폭조치' 반영 대학 21개교

정순신 변호사 아들의 학교폭력 파장을 계기로 내년 시행되는 2025학년도 대입에서 수능위주 전형에 전형에 학교폭력 조치사항을 반영하는 대학이 21곳으로 집계됐다. 한국대학교육협의회(대교협)은 26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2025학년도 대학입학전형기본사항’을 발표했다. 현재 고등학교 2학년 학생들에게 적용되는 2025학년도 대입전형 기본사항은 이미

2023-04-26 12:00
[김유찬의 세금과 사회] 稅수입 여건과 재정준칙

정부의 세수입 여건이 좋지 않다. 기재부의 국세수입현황에 따르면 1·2월 누계로 국세수입이 54조2000억 원에 머물렀다. 전년대비로 15조7000억 원이 감소한 것이다. 세수진도율은 2006년 이후 17년 만에 최저치라고 한다. 기재부는 자산시장 거래감소와 전반적인 경기위축으로 세수입이 부진하다고 설명하면서 2022년에 이루어진 세제개편의 감세효과에 대하

2023-04-17 05:00
[김유찬의 세금과 사회] 반도체 세제지원보다 더 필요한 것

한국 수출에서 반도체의 비중은 압도적이다. 반도체는 국가전략산업이다. 자동차, 핸드폰, 의료기기, 첨단무기도 반도체가 있어야 만든다. 바이든 대통령이 반도체지원법을 내놓았다. 미국 내에서 반도체를 만드는 기업에 보조금을 제공하겠다는 것이다. 국제분업에서 미국과 유사한 경제적 입지에 있는 유럽연합(EU)도 충격을 수습하면서 맞불을 피우고 있다. 미국은 속

2023-03-21 05:00
[입시톡톡] 올해 대입 수도권 쏠림 현상 심화…"주요 15개 대학 정시 모집 증가"

2024학년도 대입 전체 모집인원이 전년 대비 감소한 가운데, 수도권 대학으로 몰리는 현상이 심화되고 있다. 15일 대성학원이 2024학년도 대입 특징을 분석한 결과, 전체 모집인원은 34만4296명으로 전년도보다 4828명 감소했다. 이 중 전체 모집인원의 79%인 27만2032명을 수시모집으로 선발하는데, 전년도 대비 410명 감소했으나 비율은 1

2023-03-15 14:20
[김유찬의 세금과 사회] 대전환기의 조세정책

우리가 어떤 시기를 살아가고 있는지 잘 인지하는 것이 중요하다. 기능하는 민주적 시스템에서는 개인들의 이러한 자각이 정부에 시대 상황에 부합하는 정책을 채택하게 만든다. 우리는 시대 상황에 부합하는 정책을 채택하고 있나? 개인들의 인지능력의 탓일까? 민주적인 시스템이 작동하지 않는 탓일까? 거대한 전환이 필요한 이 시기에 조세정책의 역할이 어느 때보다 중요

2023-02-20 05:00
[김유찬의 세금과 사회] 유산취득세로의 상속세 전환, 문제 있다

윤석열 정부가 2022년 세법개정안을 마무리지었다. 국회의석의 다수를 점한 야당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원안의 상당 부분을 쟁취해내었다. 전체 원안을 통과시키지 못한 것이 아쉬웠을까? 세법개정안에서 일관적으로 추구하던 가치의 연장선상에서 추가적인 감세를 요구하고 있다. 마치 전쟁에서 승리한 승전국이 패전국에 전리품을 요구하는 듯하다. 부자들이 선거에 이겼으니

2023-01-16 05:00
[김유찬의 세금과 사회] 어느 때보다 명백해지는 종합부동산세의 존재 근거

윤석열 정부와 기획재정부는 종합부동산세의 기능을 무력화시키기 위해 세법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했으나 야당의 반발이 강했다. 그러자 정부는 국회의 동의가 필요 없는 공정시장가액비율을 시행령을 통하여 60%로 낮추었고 공시가격도 현실화 수준을 더 낮추는 방향으로 후퇴시키려고 한다. 시민사회는 공정시장가액비율의 하향조정을 위헌적 행위로 비판하고 있다. 이제 종합부동

2022-12-19 05:00
홍익대, 기숙사 증축한다…상수역세권 주변 지구단위계획 수정가결

홍익대학교 기숙사가 증축된다. 서울시는 14일 제17차 도시·건축공동위원회를 개최해 '상수역세권 주변 지구단위계획구역 및 계획 결정(변경)(안)'을 수정가결했다고 15일 밝혔다. 이번 지구단위계획 변경은 노후된 기존 건축물 철거(국제교육관, 남문관, 외국인 생활관) 후 새로운 기숙사 증축을 위한 홍익대학교 제안에 따라 추진됐다. 주요 내용으로는 기

2022-12-15 09:00
오세훈, 혁신 이끌 대학에 '무제한' 용적률 적용…“경쟁력 강화 뒷받침”

용적률 제한 없는 ‘혁신성장구역’ 도입‘경관지구 내 대학’ 7층 높이 제한 없애 서울시가 시내 54개 대학이 서울의 도시 경쟁력, 나아가 국가 경쟁력을 견인하는 혁신기지가 될 수 있도록 규제 완화에 나선다. 오세훈 서울시장은 창업과 기술혁신 거점으로서 미래를 준비하는 대학을 지원하기 위한 ‘도시계획 지원방안’을 12일 발표했다. 연말부터 제도개선을

2022-12-12 13:57
서울시, 규제 풀어 대학 키운다…"시내 54개 대학 용적률 완화"

서울시가 시내 54개 대학이 서울의 도시경쟁력, 나아가 국가경쟁력을 견인하는 혁신기지가 될 수 있도록 규제 완화에 나선다. 오세훈 시장이 창업과 기술혁신 거점으로서 미래를 준비하는 대학을 지원하기 위한 ‘도시계획 지원방안’을 12일 발표했다. 연말부터 제도개선을 위한 조례 개정에 착수해 내년 하반기 본격 시행할 방침이다. 핵심은 미래인재 양성과 산학

2022-12-12 10:00
윤종규 회장, 대학생들 만나 집단지성 강조…'KB솔버톤' 본선 시작

윤종규 KB금융그룹 회장이 KB솔버톤(Solveathon) 16강 본선 진출자 64명 대학(원)생과 만나 한국금융의 글로벌 경쟁력 제고와 사회적 가치 창출방안 등 KB 경영 현안에 대해 열띤 토론을 펼쳤다. KB금융그룹은 솔버톤 본선에 진출한 대학생들이 지난 24~26일 KB손해보험 수원 인재니움에 모여 토론의 시간을 가졌다고 28일 밝혔다. 솔버톤은

2022-11-28 17:33
[김유찬의 세금과 사회] 기재부가 이상하다

제임스 뷰캐넌은 공공선택학파의 창립에 기여한 학자이다. 1950년대 이후 공공선택론은 기존의 재정학과 다른 새로운 패러다임을 구축했다. 정치가와 관료들을 이기적 경제 주체로 파악했고, 정부 부문에서 공공서비스의 공급을 담당하는 관료들은 더 많은 권력과 정치적 영향력을 위하여 예산 규모를 과대하게 증대시킨다고 보았다. 관료제로 인하여 예산과 정부 부문의 규모

2022-11-21 05:00
모델솔루션, 산학협력 프로젝트 'MOA' 시상식 개최

지난 16일 협력 프로젝트 시상식 진행디스플레이 포맷 등 수상작 3개 공개“MOA 기반 프로젝트 지속 후원 예정” 한국앤컴퍼니그룹의 첨단 프로토타입 기업 모델솔루션이 홍익대학교 산업디자인 학생들과 진행한 산학협력 프로젝트 ‘MOA(Model One Award)’ 프로그램 시상식을 진행하고 최종 수상 작품을 공개했다고 20일 밝혔다. 모델솔루션의 MO

2022-11-20 10:21
이노션, 대학생 아이디어 공모전 시상식 개최…대상팀에 1000만 원

환경부와 ‘탄소중립’ 주제로 공모전 진행‘대기전력 방지’ 아이디어 낸 팀에 대상대상 1000만 원 등 역대 최대 상금 수여 현대자동차그룹 계열 광고대행사 이노션이 사회공헌활동인 ‘S.O.S(Social Problem Solver)’ 프로그램 시상식을 열고, 대기전력 방지를 위한 아이디어를 낸 대학생 팀에 대상을 수여했다고 24일 밝혔다. S.O.S

2022-10-24 09:00
[김유찬의 세금과 사회] 인플레이션 압박과 조세재정정책이 할 일

미국의 소비자물가가 9월 전년 동월 대비 8.2% 상승했다. 독일은 정확하게 10%로 올라섰다. 한국의 소비자물가지수는 5.6% 상승했다. 우리가 좀 나은 편인가? 그렇지 않다. 우리의 물가지수가 주거비용 등을 제대로 반영하지 않아서 그런 것이지 서민들이 실제로 느끼는 물가압박은 지수가 가리키는 것보다 훨씬 더할 것이다. 환율 악화로 인한 수입물가 상승효과

2022-10-17 05:00
연세대·홍익대·성신여대 등 수능 전 논술 고사 대비 어떻게?

2023학년도 논술고사가 다음 달 1일부터 본격 시작된다. 논술 전형을 시행하는 대다수 대학이 수능 이후에 논술고사를 치르지만 가톨릭대, 경기대, 서경대, 서울시립대, 성신여대, 연세대, 홍익대는 수능 전인 10월에 논술고사를 시행한다. 곧 다가올 수능 전 논술을 어떻게 대비해야 할지 입시업체 진학사를 통해 살펴봤다. 수능 전 대학별 논술고사 일정 및

2022-09-24 10:00
[김유찬의 세금과 사회] 오래 지속될 부동산 세제를 정착시켜야 한다

윤석열 정부가 2022년 세법개정안에 종합부동산세 부담을 대폭 축소하는 내용을 포함했다. 다주택자와 1주택자에 대한 차별적 세율구조를 폐지하면서 모두에게 적용되는 세율 수준을 현재까지 1주택자(조정대상지역 2주택자 포함)에게 적용되는 세율 0.6~3.0%보다 더 낮추어 0.5~2.7%로 제안했다. 세부담 증가의 상한율도 1주택자 200%와 다주택자 300%

2022-09-19 05:00
신한은행, 홍익대학교와 '헤이영 캠퍼스' 구축 업무협약 체결

신한은행은 홍익대학교와 '헤이영 캠퍼스' 구축을 위한 전략적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26일 밝혔다. 헤이영 캠퍼스는 신한은행이 금융권 최초로 추진하는 MZ 대학생 전용 모바일 플랫폼이다. 하나의 앱에서 전자 신분증(모바일 학생증), 학사 관리 서비스를 통합해 대학생에게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한다. 신한은행은 이번 협약을 통해 기존 홍익대학교에서 운영 중인

2022-08-26 13: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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