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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개별 근로계약 따로 정하지 않았으면 취업규칙 근로조건 적용”

개별 근로계약에 근로조건을 구체적으로 정해두지 않았다면 근로자에게 불리하더라도 취업규칙에서 정한 근로조건을 적용해야 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3부(주심 안철상 대법관)는 교수 A 씨가 B 학교법인을 상대로 낸 임금 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광주지법으로 돌려보냈다고 8일 밝혔다. 산하에 대학교를 운영하는

2022-02-08 13:48
韓 중ㆍ고령층 퇴사자, 재취업 비율 높지만 일자리 질은 낮았다

중ㆍ고령층이 퇴사한 후 1년 안에 정규직으로 재취업하는 비율은 9%에 그친다는 분석이 나왔다. 25일 한국경제연구원은 ‘중ㆍ고령층 재취업의 특징 및 요인 분석과 시사점’ 연구를 통해 이같이 밝혔다. 한경연이 OECD 회원국을 대상으로 분석한 결과, 한국은 중ㆍ고령층으로 연령대가 높아질수록 고용률 순위가 상승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우리나라의 40~4

2022-01-25 06:00
이재명, 청년 간호사 만나 “간호사법 제정 꼭 필요”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가 현장에서 일하는 청년 간호사들을 만나 “간호사법을 제정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앞서 이 후보는 지난 11일에도 “전 국민의 보편적 건강보장을 위한 간호법 제정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겠다”고 언급한 바 있다. 이 후보는 이날 오전 서울 강서구 이화여대 서울병원에서 진행된 청년 간호사와의 간담회에서 “간호사들이 정말 중요한

2022-01-17 13:34
한경연 "韓 임금 연공 의존도 OECD국 중 최고…체계 개선해야"

우리나라의 연공 임금체계가 청년고용과 정년연장 양쪽에 모두 장애물로 작용하고 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국내 노동시장 문제 해결을 위해선 임금체계 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한국경제연구원(한경연)은 8일 한국산업기술대학교 이상희 교수에게 의뢰한 '경제환경 변화에 대응한 임금체계 개편 방안' 보고서를 발표하고 이같이 밝혔다. 보고서에 따르면 우리

2021-11-08 06:00
당국에 답답함 호소한 이동걸 회장…"조선·항공 기업결합심사 속도 내달라"

이동걸 KDB산업은행 회장이 조선·항공산업 등에 대한 기업결합심사가 지연되고 있는 것에 대해 정책당국에 섭섭함을 토로했다. 조선과 항공산업 모두 글로벌 시장에서 살아남기 위한 산업재편 과정인데, 우리 정책당국이 뒷짐만 지고 있는 것 아니냐는 취지의 발언이다. 노조와 지역사회의 무조건적인 반대에 대해서도 해외 경쟁당국의 기업결함 심사를 저해할 수 있는 만큼

2021-09-13 17:29
20代 청년 63% "앞으로 청년 일자리 상황 더 나빠질 것"

청년 10명 중 6명이 앞으로 일자리 상황을 비관적으로 보고 있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다. 12일 전국경제인연합회 산하 한국경제연구원은 여론조사기관 '모노리서치'에 의뢰한 '청년 일자리 인식 설문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조사 결과 응답자의 62.9%가 향후 청년 일자리 상황이 악화할 것으로 전망 중이다. 20대의 69.5%는 원하는 직장에 취업할 가

2021-09-12 11:00
‘기본소득 대항마’ 없는 추격자들, 잇단 정책발표…거리두기 완화·행정고시 폐지·연금 통합

이낙연, '위드 코로나' 제안하며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적 완화 촉구정세균, 공공개혁 방안으로 행정고시ㆍ호봉제ㆍ경찰대 폐지 제시박용진, MZ세대 부담 이유로 공무원ㆍ국민연금 통합 주장 더불어민주당 대선 경선 후보들이 23일 잇달아 정책 발표에 나섰다. 유력 후보인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기본소득 등 기본시리즈로 관심 몰이를 하는 데 대한 대항마를 마련키 위

2021-08-23 15:04
[스페셜리포트] "정년연장=기득권 연장 안돼, 연공서열부터 바꿔야"

임금 체계, 성과 중심으로 개선업종ㆍ개인 능력별 유연화 필요고령층 일할 수 있는 여건 마련해야 최근 65세 이상 고령층 인구가 처음으로 800만 명을 넘기는 등 고령화 속도가 점점 빨라지고 있다. 그동안 많이 제시됐던 해법 중 하나는 ‘정년 연장’ 카드다. 고령화에 따른 생산인구 감소에 대응할 수 있으면서도 퇴직연령과 연금 수급연령의 괴리를 메울 수

2021-08-03 05:00
[스페셜리포트] 정년 채우고 퇴직 7.5% 뿐…정년 연장돼도 수혜는 극소수

정년 연장은 세대 간 갈등뿐 아니라 고령층 내 수혜를 받는 사람과 아닌 사람 간 갈등 문제도 낳는다. 정년 연장의 수혜를 보는 근로자가 고령층 내에서도 극소수에 한정돼서다. 이런 상황에 현행 60세인 정년이 65세로 연장된다고 해도 고령층의 고용안정성 개선을 기대하기는 어렵다. 통계청이 지난달 27일 발표한 고령층 부가조사(5월 경제활동인구조사) 결과를

2021-08-03 05:00
감사원, 한국철도 2019년 성과급 736억 과다지급 적발

한국철도(코레일)가 2019년 공공기관 성과급을 지급하면서 기준을 어기고 736억 원을 더 지급한 사실이 감사원에 감사에서 적발됐다. 감사원은 코레일 사장에 주의 요구를 기획재정부 장관에 공공기관 경영실적 평가에 반영하도록 통보했다. 감사원이 23일 공개한 코레일 기관정기검사 감사보고서에 따르면 코레일은 2019년 경영평가성과급 및 내부평가급(이하 성과

2021-06-23 15:11
[노동후진국 대한민국] 1953년서 일하는 2021년의 노동자

"노동제도ㆍ관행 포괄적 리셋 필요" 제도, 사회의 발달은 늘 경제, 기술의 발달보다 더디다. 노동시장이 특히 그렇다. 한국은 ‘세계 10위 경제대국’이라는 이름이 무색할 정도로 노동 관련 제도, 관행은 후진적이다. 경제가 발전해도 한국 노동시장엔 ‘갈등’만 더 심화하는 상황이다. 저성장 고착화로 기업들은 노동비용 증가에 신음하지만, 노동단체는 호봉제로

2021-06-16 05:00
대법 "교육공무직원 호봉승급 제한 '정당'"

교육공무직원의 호봉승급을 제한한 규정에 위법한 부분이 없다는 대법원 판단이 유지됐다. 대법원 1부(주심 박정화 대법관)는 교육공무직원 A 씨 등이 경기도를 상대로 낸 임금 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패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18일 밝혔다. A 씨 등은 중·고등학교에서 교육행정, 교육활동 지원 업무 등의 실무를 담당하는 교육공무직원이다. 이들은 공무원

2021-04-18 09:00
대법 "학교 행정보조 직원 호봉승급 제한 규정, 정당"

학교 행정업무보조 등 직원에게 임금을 지급하면서 호봉승급을 제한한 것은 위법하지 않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 2부(주심 김상환 대법관)는 A 씨 등이 경기도를 상대로 낸 임금 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패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7일 밝혔다. A 씨 등은 중·고등학교에서 행정실 업무보조, 학교급식, 교무보조 등 업무를 했다. 이들이 근무하는

2021-04-07 06:00
[토요재테크] 퇴직연금 DB형과 DC형 중 내게 맞는 상품은?

#DB형 퇴직연금에 가입돼 있는 B 부장은 요즘 고민이 많다. 퇴직은 다가오는데, 임금상승률이 몇해 째 은행 금리 수준에도 못 미치기 때문이다. 때마침 급여담당자가 DB형 퇴직연금제도와 DC형 퇴직연금제도를 복수로 도입하고 있어 변경할 수 있다는 이야기를 듣고 고민이 깊어지고 있다. 3일 미래에셋투자와연금센터는 퇴직연금은 산정방법에 따라 크게 DB(확

2021-04-03 09:00
[이상준의 일, 삶, 배움] 공채 폐지 이후 달라질 채용환경

한 해 대졸자를 대상으로 약 8000명을 공개채용하는 SK그룹은 올해 초 정기 공채를 폐지하고 수시채용으로 전환한다고 밝혔다. 현대자동차와 LG에 이어 세 번째 공개채용 폐지 발표이다. 우리나라에서 공개채용은 1920년대 후반기부터 시작된 일본의 공개채용을 삼성물산이 1957년 도입하면서부터 대표적인 대졸자 신입채용 선발 방식으로 자리 잡았다. 미성년자

2021-03-12 05:00
한경연 "공교육 재정 확대에도…사교육은 증가세"

공교육 재정의 꾸준한 확대에도 사교육 참여율이 지속해서 상승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사교육을 받는 학생이 그렇지 않은 학생보다 학교 성적에서 상위권에 속할 확률도 50% 이상 증가하는 등 학업성취에 사교육이 미치는 영향도 높은 것으로 분석됐다. 한국경제연구원은 27일 ‘우리나라 교육지표 현황과 사교육 영향 분석’ 보고서를 통해 교육재정 증가와 높은

2021-01-27 06:00
예금보험공사 직무급제 확대 도입…전체 급여 30% 비중

예금보험공사(예보)가 직원이 맡은 업무에 따라 급여를 차등 지급하는 직무급제를 대폭 확대 도입하기로 했다. 2일 예보에 따르면 예보 노사는 지난해 12월 23일 직무 중심으로 보수 체계를 개편하는 데 합의했다. 직무에 따라 다르게 지급되는 '직무급'이 전체 급여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기존 7∼8%에서 30%로 대폭 커졌다. 12월분 급여부터 새 보수

2021-01-02 10:54
'공공기관 노동이사제 도입' 노정 대타협…공운법 개정 속도 붙나

1년간의 논의 끝내 공공기관 노동이사제 도입 추진을 위한 노정 대타협이 성사됐다. 이에 따라 노동이사제 도입을 담은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공운법) 개정안' 입법 추진에 속도가 붙을 것으로 전망된다. 대통령 직속 사회적대화기구 경제사회노동위원회 산하 공공기관위원회는 25일 공공기관의 지속 가능한 발전을 위한 합의문을 도출했다고 밝혔다. 공공기

2020-11-25 14:30
[노인빈곤 보고서④] 재정부담 증가보다 더 큰 문제는 ‘세대갈등’

미래 노인(65세 이상)이 가난해진다고 했을 때 재정부담 증가보다 우려되는 상황은 세대 간 갈등이다. 현재 노인들은 경제활동 시기 열악한 근로조건과 노후소득 보장제도 미비, 부모·자녀 이중부양으로 노후를 준비할 기회를 놓쳤다. 이런 희생으로 후세대는 경제·후생 등 다양한 측면에서 혜택을 누렸다. 그렇기에 이들의 노후를 사회가 책임져야 한다는 데에는 당위성

2020-10-19 05:00
[종합]이동걸 회장, '노사 문화' 구조조정 걸림돌…"1년 단위, 임단협 문제"

매각 협상중인 쌍용차, 지속가능성 예의주시아시아나, 적절한 시기에 통ㆍ분리매각 결정이스타항공, 코로나前 완전 자본잠식 "지원 어려워" 이동걸 산업은행 회장이 한국 노사 문화가 기업 구조조정의 발목을 잡고 있다고 진단했다. 이 회장은 28일 연임 이후 처음으로 열린 온라인 간담회에서 “노사 간의 신뢰가 저해되면 구조조정 작업은 어렵다”라며 “상당 기간 안

2020-09-28 16: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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