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평성 검색결과 - 이투데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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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수요' 잔금대출 숨통ㆍ전세대출 강화⋯당국, 부동산대책 막바지 고심 중

금융당국이 이달 중 하반기 부동산종합대책을 발표한다. 총 5차례의 토론회를 끝으로 마련되는 대책에는 실수요자들의 혼란을 야기한 잔금대출 규제를 완화하는 한편, 전세대출을 강화하는 내용이 담길 것으로 보인다. 당국은 대책 발표를 앞두고 시중은행들을 소집해 관련 내용을 공유하고 막바지 조율에 나설 전망이다. 2일 금융당국 등에 따르면 금융위원회는 이르면

2026-08-02 10:46
부산 유치 전략 흔들…해수부 산하기관 6곳 골든타임 놓쳤다?

해양수산부 산하 6개 기관의 부산 이전이 표류하면서 '골든타임'을 놓치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 정치권 안팎에서는 당초 해수부 이전과 연계해 독자적으로 추진하기로 했던 산하기관 이전이 동력을 잃은 채 9월 정부의 2차 공공기관 이전 로드맵에 슬그머니 흡수되고 있다는 시각이 나온다. 해수부 산하기관 이전과 2차 공공기관 유치는 별개의 사안인

2026-08-01 13:01
롯데카드, 297만명 정보유출에 1.5개월 업무정지⋯과징금 50억

해킹 정보유출 사고 관련 첫 업무정지⋯8월 1일~9월 15일신규 신용·체크·선불카드 발급 중단⋯기존 회원 서비스는 유지패치·암호화·백신 설치 의무 위반⋯롯데카드 “겸허히 수용” 고객 297만명의 신용정보가 유출된 롯데카드가 1개월 반 동안 신규 회원을 대상으로 카드 발급을 할 수 없게 됐다. 기존 회원은 카드 결제와 재발급은 물론 카드론·현금서비스·리볼빙

2026-07-31 17:14
반도체 R&D ‘주 52시간 예외’ 재추진…고동진 의원, 개정안 발의

서면 합의·추가 임금·건강권 보호 전제“근무지역 아닌 업무 기준으로 적용해야” 반도체 연구개발(R&D) 인력을 주 52시간제 적용 대상에서 제외하는 방안이 다시 국회에서 추진된다. 최근 시행된 반도체특별법에서 근로시간 특례가 빠지면서 업계의 핵심 요구가 반영되지 않았다는 지적에 따른 후속 입법이다.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소속 고동진 국민의힘 의원은 반도체

2026-07-31 08:53
첨단인재 키운다더니 뒷걸음질 치는 영재교육 [그 많던 영재는 어디로 갔나 ③]

‘엘리트 교육’ 낙인에 후퇴하는 영재교육AI·반도체 인재 육성 강조 속 정책 엇박자“학령인구 줄어도 영재교육 투자는 계속돼야” 정부가 AI·반도체 등 첨단산업 인재 양성을 국가 경쟁력의 핵심 과제로 내세우고 있지만, 정작 미래 인재를 조기에 발굴하는 영재교육은 정책 우선순위에서 밀려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교육 기회의 형평성을 강조하는 정책 기조 속에

2026-07-31 05:00
공정시장가액비율 60%→70% 상향…비거주 1주택 공제 9억원 축소

초고가 주택 기준 40억~50억원실거주 1주택자 12억 공제 유지다주택자 보유세 부담 확대 나서 정부가 내달 초 발표하는 세제개편안에 공정시장가액비율을 60%에서 70%로 높이고 비거주 1주택자의 기본공제를 현행 12억원에서 9억원으로 낮추는 등 실거주 중심의 종합부동산세(종부세) 개편 방안을 담는 것을 유력하게 검토하고 있다. 실거주자는 보호하면서 투

2026-07-30 05:00
NH농협노조 “농협은 공공기관 아냐⋯지방 이전 결사 반대” [현장]

“가족과 찢어지는 일⋯직원 거주권 침해 말라” 막대한 이전 비용 예상⋯본연 경쟁력 악화 우려 농협중앙회와 금융계열사의 지방이전설이 본격화되면서 노조가 이를 저지하기 위해 집단행동에 나섰다. 조합원들은 32도에 달하는 뜨거운 뙤약볕에 모자와 양산을 쓰고 한목소리로 지방이전 반대 구호를 외쳤다. 농협은 정부 소유 공공기관이 아닌 농업인 출자로 설립된 협동조합

2026-07-29 16:25
서울 자사고 학급당 학생수 감축⋯다문화 밀집학교는 소규모 학급 확대

자사고 학급당 학생수 2030년까지 30명으로 단계적 감축다문화학생 비율 60% 이상 학교는 학급당 18명 적용 서울시교육청이 일반고와 자율형사립고 간 교육여건 격차를 줄이고 다문화학생 밀집학교 지원을 강화하기 위해 학생배치지표를 개편한다. 서울시교육청은 29일 2027학년도부터 적용하는 학생배치지표를 조정해 자사고의 학급당 학생 수를 단계적으로 감

2026-07-28 12:00
태풍에 관수시설 망가져도 지원 못 받던 임가…8월부터 복구비 받는다

산림경영관리사·고로쇠 대파대도 지원 대상 편입31개 품목 복구단가 평균 17.8% 인상 농업용 관수시설은 태풍이나 집중호우로 망가지면 복구비가 지원됐지만 임업용은 같은 피해를 입어도 지원 대상에서 빠져 있었다. 올해 8월 이후 발생하는 자연재해부터는 임업용 관수시설과 산림경영관리사 피해도 복구비 지원 대상에 포함된다. 산림 분야 31개 품목의 지원 단가도

2026-07-28 10:47
"저축은행 승계, 세제 지원과 진입 규제 함께 풀어야" [오너 저축은행의 덫]

일률적 공제 대신 일정 규모·요건 충족 시 과세이연 검토"대주주 진입 문턱은 낮추되⋯경영 책임·감독 강화해야" 금융업이라는 이유 하나만으로 저축은행을 가업승계 특례에서 일률적으로 제외하는 현행 제도를 전면 재검토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다만 일반 중소기업과 똑같은 상속세 공제 혜택을 저축은행 전체에 적용하는 방식에는 신중해야 한다는 반론도 공존한다.

2026-07-28 05:00
[단독] 분양 홍보 VR 믿고 계약했는데⋯풍무 호반써밋Ⅱ, 달라진 설계 논란

주방 우물천장·창호 긴창 설계 VR서 사라져예비입주자위원회, 김포시에 정식 민원 제기“사전 안내 없이 변경 이뤄져⋯원상복구 촉구” 호반건설이 경기 김포시 사우동 527일대에 분양한 ‘호반써밋 풍무’ 2차가 계약 단계에서 잇따른 논란에 휩싸이고 있다. 분양 당시 공개한 e-모델하우스(가상현실·VR)와 실제 설계 내용이 일부 달라졌다는 입주예정자들의 민원이

2026-07-27 18:30
김용범 "보유세 강화 시 다주택자 매물 내놓을 퇴로 열어줘야”

"양도세 장특공제 한도 설정 의견도 나와""초고가주택 기준 나름대로 의견 모아가는 중” 김용범 청와대 정책실장이 보유세를 강화하는 대신 다주택자에게는 집을 팔 수 있는 '퇴로'를 열어주는 방안을 정부가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보유세만 올리면 오히려 매물이 잠긴다는 지적을 반영한 것으로 풀이된다. 김 실장은 27일 오전 CBS라디오 '박성태의 뉴스쇼'

2026-07-27 11:06
주52시간 특례, 메가특구법서 부활하나…“반도체특별법 담겨야” [족쇄 못 푼 초격차]

업계 “지역 아닌 산업 기준으로 제도화해야”용인·평택까지 포괄…형평성 논란도 해소 다음 달 반도체산업 경쟁력 강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반도체특별법) 시행을 앞두고 업계가 강력하게 요구했던 연구개발(R&D) 인력의 ‘주52시간 근로 특례’가 다시 수면 위로 떠오르고 있다. 노동계 반발로 반도체특별법에서는 제외됐지만, 정부가 추진 중인 메가특구법에 해당

2026-07-27 05:00
‘가액×용도’로 보유세 틀 바뀌나⋯‘3배 인상론’ 따져보니

국민대토론회서 세제 개편 방향 제시'주택 수' 벗어나 가액·용도 차등 과세 구상국가별 자산평가 달라 단순 비교 한계"보유세 올리려면 거래세 퇴로도 열어야" 정부가 추진하는 부동산 세제 개편의 윤곽이 드러나고 있다. 이재명 대통령은 '주택 수' 대신 '보유가액과 이용 목적'을 반영하는 보유세 개편 구상을 제시했지만, 근거로 제시한 해외와의 보유세 비교는 국

2026-07-26 18:00
초고소득자 건보료 최대 612만원⋯하한선, 최저임금과 연동

상한선 459만→612만원 상향…직장 상위 0.04% 등 부담 증가하한선 최저임금 연계해 현실화…저소득층 부담 감안 2029년까지 단계 적용 정부가 초고소득 가입자의 건강보험료 월 상한액 최대 612만원으로 대폭 늘리는 동시에 26년간 동결됐던 최저 보험료 기준을 최저임금과 연동해 현실화한다. 소득 수준에 맞춘 부과 형평성을 바로잡고 고령화로 가파르게

2026-07-26 09:54
법원 “재당첨 제한 ‘세대’, 주민등록 아닌 실질적 주거·생계가 기준”

도시정비법상 재당첨 제한 규정에서 말하는 ‘세대’는 주민등록표상 기재가 아니라 실질적으로 주거와 생계를 함께했는지를 기준으로 판단해야 한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26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2부(공현진 부장판사)는 최근 안모 씨가 A 아파트 주택재건축정비사업조합을 상대로 낸 관리처분계획 일부 취소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다. 판결문에 따

2026-07-26 09:00
지자체에 떠넘겨 ‘중구난방'⋯“지역ㆍ개인 맞춤형 정책 필요” [무임승차의 역설 下]

서울ㆍ인천ㆍ경기 교통비 합의 필요요금할인ㆍ취약층 연금인상 병해정부, 추가 지원정책엔 부정적“대중 교통 확충ㆍ이동권 개선을” 광역·도시철도(이하 지하철) 무임승차 제도를 개편해야 한다는 데는 이견이 적다. 각자가 생각하는 방법만 다를 뿐이다. 서울시는 지하철 무임승차 연령 상향과 연계한 버스 이용 지원을 추진하고 있고, 지하철 노선이 없는 일부 지방자치단체

2026-07-24 05:00
"초고가 주택기준 30억~50억 의견…주택수→합산가액 바람직 다수"

보유세는 높이고 거래세는 낮추자는 의견 우세종부세 합산가액 기준 전환…비거주 혜택 축소국민 의견수렴 결과, 정부 세제개편안에 반영될 듯 정부가 부동산 세제개편에 앞서 실시한 사전 의견수렴에서 초고가 주택 기준은 30억~50억원 이상, 종합부동산세 과세 기준은 주택 수에서 주택 합산가액으로 전환해야 한다는 의견이 많았다. 이형일 재정경제부 1차관은 23일

2026-07-23 17:16
선진국은 ‘지하철’ 아닌 ‘대중교통’ 지원 [무임승차의 역설 中]

한국과 달리 유럽 선진국들은 대체로 버스와 전국 단위 철도를 중심으로 대중교통 이용을 지원한다. 또한, ‘경로우대’가 아닌 ‘노인복지’ 측면에서 제도가 설계돼 형평성·역진성 문제도 발생하지 않는다. 주요 국가의 무임승차 제도를 보면, 영국에선 연금 수급연령(66세)에 도달한 노인에게 전국 어디서나 사용할 수 있는 ‘버스 패스’가 발급된다. 런던 등 대도

2026-07-23 05:00
홈쇼핑 상생 선언 이어…中企 전용 T커머스 연내 밑그림 나온다

방미통위, 하반기 도입 방향 검토사업자 선정·의견수렴은 정책안 마련 뒤 논의 정부가 올해 하반기 중소기업·소상공인 전용 데이터홈쇼핑(T커머스) 채널 도입 방향을 검토하고 연내 세부 정책방안을 마련한다. 중소기업계 숙원사업으로 꼽혀온 전용 T커머스 신설 논의가 구체적인 제도 설계 단계로 넘어갈지 주목된다. 22일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방미통위)에 따르면

2026-07-22 18: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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브라보 마이 라이프

[현장에서] 폭염 피해도 불평등…한·독·일, 고령층 어떻게 보호하나

폭염에 따른 피해는 누구에게나 똑같이 나타나지 않는다. 노인과 아동, 저소득층, 야외근로자처럼 신체적·사회적 여건으로 기후위기에 대응할 역량이 상대적으로 낮은 사람에게 피해가 집중된다. 독일과 일본, 한국은 고령층을 주요 기후위기 취약계층으로 보고 시설 개선과 안부 확인, 냉난방비 지원 등을 추진하고 있다. 24일 서울 중구 대한상공회의소

2026-07-25 07:00
무임승차는 손질, 기초연금은 유지, ‘노인 연령’ 새 기준 제시

서울시가 지하철 무임승차 기준 연령을 70세로 높이는 방안을 검토하면서 ‘노인 연령’을 둘러싼 논의가 확산되고 있다. 이에 국책연구기관은 사회보장제도의 노인 연령 기준을 일괄적으로 조정하기보다 제도별 목적과 특성에 맞춰 재설계해야 한다는 연구 결과를 내놨다. 7일 경제·인문사회연구회(NRC)는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이 수행한 ‘노인 대상 사회보장제도

2026-07-07 17:27
“기초연금 코인·해외자산 따진다” 소득인정액 추가 법안 발의

서영석 의원, 29일 ‘기초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 발의 기초연금 소득인정액에 코인·해외자산 반영 내용 담아 기초연금 소득인정액 산정 범위에 가상자산과 해외자산도 포함하는 내용을 담은 법안이 발의됐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서영석 더불어민주당의원은 29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기초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현행법은 소득

2026-06-30 13:59

넥스블록

미래에셋, 코빗 인수 공정위 승인…전통 금융권 거래소 인수 첫 사례

공정거래위원회가 미래에셋컨설팅의 가상자산 거래소 코빗 인수를 승인했다. 전통 금융권과 가상자산 거래소 간 융합 흐름이 본격화되는 가운데, 금융그룹 계열사가 국내 가상자산 거래소를 인수하는 첫 사례가 나오게 됐다. 9일 업계에 따르면 공정위는 미래에셋컨설팅이 코빗 지분 92.06%를 약 1334억 원에 취득하는 기업결합을 승인했다. 미래에셋컨설팅은 미래

2026-07-09 10:50
[거래소 품은 금융권 下] 디지털 금융 인프라 전환 촉매제∙∙∙지분 제한 걸림돌

한국투자증권, 하나은행 등 가상자산거래소 지분 확보“가산자상 시장, 안정적이면서도 확장 가능한 인프라 전환 작용” 디지털자산기본법, 대주주 지분율 제한하는 방안 담겨 “국내 디지털자산 산업, 시장 발전 저해” 우려도 최근 한국투자증권, 하나은행 등 전통 금융권와 코인원, 업비트, 코빗 등 가상자산거래소 간 디지털 금융 협업이 활발하다. 한국투자증권은

2026-06-26 06:30
[2027년 가상자산 과세 ③] 거래소 역할 커지는데, 외부 거래 손익 계산은 난제

거래소 내부 거래는 포착 가능하지만 외부 입출금은 한계해외거래소·개인지갑 거친 자산은 손익 계산 복잡고시안 통해 거래소·투자자·과세당국 역할 분담 필요 2027년부터 가상자산 과세가 시행될 예정이다. 법상 시행 시점은 정해졌지만, 시장에서는 여전히 “정말 준비가 끝난 상태인가”라는 질문이 남아 있다. 투자자는 스스로 세금을 계산할 수 있는지, 거래소는 관

2026-06-15 14: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