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평성 검색결과 - 이투데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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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기국회서 내항상선 근로환경 개선 예산 반영 실패…해운업계 '아쉬움'

제429회 정기국회 종료...내항해운·선원복지 관련 과제 다수 논의내항선원 비과세 확대 논의, 조세소위 부대의견 채택…후속입법 속도 기대 해운업계가 정기국회에서 내항상선 근로환경 개선사업에 대한 예산 반영이 안 된 것에 아쉬움을 표했다. 업계는 근로환경 개선이 선원 복지와 안전 확보의 핵심 과제라며 내년 재추진 의지를 밝혔다. 한국해운조합은 5일 내항선

2025-12-05 14:42
토허제 효과?...외국인, 수도권 집합건물 매수 규제 두 달 만에 40% 감소

정부의 외국인 토지거래하거구역(토허구역) 지정이 8월 말 시행된 이후 수도권 외국인의 집합건물(아파트, 빌라, 오피스텔 등) 매수가 두 달 만에 40% 가까이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규제 직전 집중됐던 외국인 거래가 해소되며 시장 흐름이 과열 이전 수준으로 정상화하는 모습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3일 등기정보광장 소유권이전등기(매매) 현황을 분석한 결

2025-12-03 19:00
연세의료원, 장애인 의무고용률 100% 달성

연세대학교 의료원이 장애인 의무고용률 100%를 달성했다. 연세의료원은 지난 8월 장애인 의무고용 인원을 첫 초과 달성한 이후, 장애인 의무고용률 100%를 초과 유지하고 있다고 3일 밝혔다. 이들은 모두 단기근로나 파견근로 등이 아닌 연세의료원이 직접 고용한 형태로 세브란스병원, 강남세브란스병원, 용인세브란스병원 등에서 근무하고 있다. 고용노동부가

2025-12-03 11:09
문영미 부산시의원 “유사사업 중복·절차 누락… 복지예산 불가역성 고려해야”

부산시의회 복지환경위원회 문영미 의원(비례대표·국민의힘)은 지난 28일 열린 사회복지국 2026년도 예산안 심사에서 사업 중복과 절차 미비를 지적하며 전반적인 정비를 요구했다. 문 의원은 부산시가 추진 중인 '우리동네 ESG 센터' 설치·확충 사업을 언급하며 "노인일자리 확대라는 취지는 공감하지만 이미 환경공단, 교육청, 환경물정책실이 유사한 사업을 운

2025-12-02 09:59
우리금융 차기 회장 숏리스트 확정...임종룡 회장 등 4인

우리금융 임원후보추천위원회(임추위)는 차기 회장 최종 압축 후보군(숏리스트)으로 4인 선정했다고 2일 밝혔다. 임종룡 회장과 정진완 우리은행장, 신원 공개를 거부한 외부 후보 2명이다. 이강행 임추위원장은 "지배구조 모범 관행을 충실히 반영한 경영승계 규정과 승계계획에 따라 독립성과 공정성을 기반으로 절차를 진행했다"고 말했다. 이어 "외부 후보군

2025-12-02 09:09
대통령실 "배당소득 분리과세 합의, 배당활성화·조세형평성 확보"

대통령실은 28일 여야가 합의한 배당소득 분리과세 방안과 관련해 "최종 합의안은 시장의 기대 충족을 통한 배당활성화 효과 제고와 보완장치 마련을 통한 조세형평 확보의 필요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결과"라고 평가했다. 강유정 대변인은 이날 서면 공지를 통해 "당정대는 고위당정협의(11월 9일) 이후 배당소득 분리과세의 실효성 제고방안을 지속적으로 논의해

2025-11-28 17:28
“수원페이, 선착순이 아닌 ‘선점자 독식’”…윤명옥, 인센티브 구조 근본 재설계 촉구

수원특례시의회 윤명옥 의원이 지역사랑상품권(수원페이) 인센티브 지급방식을 “가장 공평해 보이지만 실제로는 가장 불공평한 구조”라고 규정했다. 선착순 방식이 시민 간 형평성을 무너뜨리고, 예산을 소수에게 집중시키는 구조적 문제를 갖고 있다고 강하게 지적했다. 27일 윤 의원은 경제정책국 행정사무감사에서 “지금의 수원페이는 ‘누가 먼저 정보를 얻고, 누가 더

2025-11-28 17:03
“수원페이, 인센티브 올렸더니 예산 먼저 닳았다”…윤경선 ‘정책설계 실패’ 직격

수원특례시의회 윤경선 의원이 수원페이 인센티브 정책을 “형평성과 체감도가 무너진 제도”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충전한도와 인센티브를 올린 이후 예산이 먼저 소진돼 다수 시민이 혜택을 받지 못하는 구조가 반복되고 있다며, “참여자 수 증가만 강조하는 보고는 더 이상 설득력이 없다”고 직격했다. 28일 수원특례시의회에 따르면 윤 의원은 26일 기획경제위원회 행

2025-11-28 16:54
“스타필드에 ‘대형’ 딱지 붙여 부담만 지웠다”…최원용, 상생정책 근본부터 갈아엎으라

수원특례시의회 최원용 의원이 스타필드를 포함한 대규모점포에 “크면 무조건 부담을 더 지라”는 행정 관행을 정면 비판했다. 급변한 유통환경을 반영하지 못한 규제·기여방식이 지역상생을 해치는 구조라며, 대규모점포 정책 전반을 ‘근본부터 다시 짜야 한다’고 강조했다. 최 의원은 27일 경제정책국 행정사무감사에서 “대규모 점포는 더 이상 골목상권의 일방적 경쟁자

2025-11-28 16:49
여야 원내대표 '법인세·교육세' 합의 불발…30일 재회동키로

"일요일 데드라인…협의 계속하겠다” 여야 원내대표가 법인세와 교육세율을 인상하는 내용의 정부 세제 개편안을 놓고 회동했으나 합의에 이르지 못했다. 양측은 오는 30일 일요일을 데드라인으로 설정하고 다시 회동하기로 했다. 박수영 국민의힘 기획재정위원회 조세소위원장은 28일 국회 본청 운영위원장실에서 열린 김병기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와 송언석 국민의힘 원

2025-11-28 16:46
김 총리 “고졸 청년도 대학생처럼 저금리 생활비 대출받도록 개선"

김민석 국무총리가 28일 고졸 미취업 청년도 대학생과 같은 수준의 저금리 생활비 대출을 받을 수 있도록 하고 내년 도입되는 ‘청년미래적금’의 우대형 혜택을 중소기업 신규 취업자뿐만 아니라 일정 소득 이하 기존 재직자까지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김 총리는 이날 대전 충남대학교에서 열린 제4차 미래대화 1‧2‧3 #청년금융(제5차 K-토론나라

2025-11-28 15:50
여야, 배당소득 분리과세 합의…"50억 초과 구간 신설”

기재위 조세소위 '배당세제' 타결정부안 35%→25%로 인하 합의 50억 초과 고배당엔 30% 적용 여야가 배당소득 분리과세 제도 개편안에 합의했다. 배당소득 최고세율을 정부안보다 낮추되, 50억 원 초과 초고배당에 대해서는 30% 세율을 적용하는 새로운 구간을 신설하기로 했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조세소위 위원장 박수영 국민의힘 의원과 민주당 간사

2025-11-28 11:49
반도체부터 AI·배터리까지⋯한-EU, 미래산업 협력 대폭 강화

김정관 장관, EU 수석부집행위원장 면담...공급망 공조 강화EU 배터리법 후속 입법 지연....우리 측 "불확실성 해소" 요청 한국과 유럽연합(EU)이 반도체, 인공지능(AI), 미래차 등 첨단산업 분야에서 전략적 협력을 대폭 강화하기로 했다. 특히 기존의 경제·기술 협력을 넘어 경제안보를 포괄하는 미래지향적 파트너십으로 관계를 격상하는 데 뜻을 같

2025-11-27 18:00
전기료·관세 비용만 수천억…“후속대책 필요” [K철강, 재건 신호탄下]

전기요금 급등·탈탄소 투자에 비용 부담 가중미국·EU 고율 관세 겹치며 수출 환경 악화“K-스틸법 이후 실질적 후속 대책 필요” ‘K-스틸법’이 철강산업 구조개편과 불공정 무역 대응을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했지만, 업계는 실효성 있는 후속 대책이 필요하다고 목소리를 높인다. 전기료 급등과 통상 리스크 등으로 적게는 수천억 원, 많게는 조 단위의 비용 부

2025-11-26 05:00
“도민복지 0원 만들고 행사에만 10억”…국중범, 자치행정국 예산안 직격 “재정상식 붕괴”

국중범 경기도의회 의원(더불어민주당, 성남4)이 25일 자치행정국 예산안을 두고 “도민복지·공익단체 예산은 전액 삭감, 자치행정국이 직접 하는 행사는 10억 신규 편성. 이게 경기도 예산이냐”며 강하게 질타했다. 그는 “도민 눈높이·재정 상식 어디에도 맞지 않는 예산 편성”이라며 전면 재검토를 요구했다. 국 의원은 민주화운동기념사업, 새마을회, 바르게살기

2025-11-25 17:18
영세사업자 세금 납부 카드수수료 반값…부가세·종소세 부담 확 줄인다

일반 납세자도 0.7%→0.6%대 인하…12월 2일부터 즉시 적용세금 카드납부 19조 시대, 부담 완화 정책…“160억 원 절감 효과” 국세를 카드로 납부할 때 부담하는 수수료가 대폭 낮아진다. 영세사업자의 경우 납부하는 부가가치세와 종합소득세 수수료는 신용카드 기준 0.8%에서 0.4%로 절반 수준으로 떨어지는 것. 일반 납세자도 동일하게 0.1%포인트

2025-11-25 12:00
박철우 중앙지검장 "보완수사, 검찰의 존재 의의 인정 받을 분야"

박철우 신임 서울중앙지검장은 "경찰 수사에 대한 효율적인 사법 통제와 보완수사야말로 국민들로부터 검찰의 존재 의의를 새롭게 인정받을 수 있는 중요한 분야"라고 밝혔다. 박 지검장은 21일 취임사를 통해 "업무체계의 효율성을 살피고, 적정한 자원배치를 통하여 구성원 각자가 자부심을 가지고 역량을 펼칠 방안을 강구하겠다"며 "검찰 제도 변화와 개편 논의에

2025-11-21 11:28
전교조 통일학교 해직교사 특채 지시 혐의…檢, 김석준 부산교육감에 징역 2년 구형

전교조 통일학교 해직 교사들을 특별채용하도록 지시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석준 부산시교육감에게 검찰이 징역형을 구형했다. 선출직 공무원인 교육감에게 금고 이상 형이 확정될 경우 직을 상실하는 만큼, 향후 재판 결과에 지역 교육계의 관심이 쏠리고 있다. 20일 법조계에 따르면 부산지검은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 등으로 기소된 김 교육감에게 징역 2년을

2025-11-21 08:49
학교 비정규직 릴레이 총파업 돌입…급식·돌봄 공백에 교육당국 비상체제 가동

“최저임금 구조 고착…명절휴가비·방학 무임금 개선 필요”내달까지 권역별 파업 이어져…“타결 없으면 신학기 투쟁” 학교 급식과 돌봄 등 교육현장의 필수 업무를 맡고 있는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20일부터 4일간 릴레이 총파업에 돌입했다. 최저임금 이상 수준의 기본급 보장과 명절휴가비 기본급 120% 적용 등 핵심 요구가 수용되지 않으면서 집단임금 교섭이 장

2025-11-20 10:11
SC제일은행, 지배구조 평가 7년 연속 A+ 등급

SC제일은행이 한국ESG기준원(KCGS) 기업 지배구조 평가에서 7년 연속 시중은행 중 유일하게 A+ 등급을 획득했다. 19일 SC제일은행에 따르면 은행은 2020년과 2021년 시중은행 최초로 ‘KCGS 지배구조 우수기업 단독 대상’을 연속 수상했고 2022년부터 2024년까지는 전체 평가 대상 기업 가운데 유일하게 ‘지배구조 명예기업’에 3년 연속

2025-11-19 15: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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