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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교진 "수시 먹통 구제 신청 1200건…250건 잠정 구제 가능"

"전산 기록 없으면 현재로선 구제 어려워"…마감 직전 접속자 사각지대"일차적 책임 업체·대교협·대학"…경쟁률 공개 뒤 추가접수 형평성도 검토 2027학년도 대입 수시모집 원서접수 시스템 ‘먹통’ 사태와 관련해 구제를 신청한 수험생이 1200명에 달하는 가운데, 교육부가 현재까지 잠정적으로 구제가 가능하다고 판단한 사례는 250여건인 것으로 나타났다.

2026-09-16 15:37
수시 ‘먹통’에 교육부 장관 “공적 원서접수 체계로 개편 검토”

“23일까지 특별조사…철저히 책임 규명”경쟁률 공개 후 접수도 조사…불공정 확인 땐 취소 검토 최교진 교육부 장관이 2027학년도 대학 수시모집 원서접수 시스템 ‘먹통’ 사태와 관련해 “특별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철저하게 책임을 규명하고 공적 원서접수 체계로의 개편도 함께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민간 대행업체에 맡겨온 현행 대입 원서접수 체계를 이번 사

2026-09-16 14:50
수시 먹통 구제 오늘 마감…‘경쟁률 보고 지원’ 걸러낸다

구제 신청 오후 6시·원서접수 오후 10시 종료17개 대학 오후 6시 경쟁률 공개…교육부, 연장시간 접수 전수 점검 2027학년도 대입 수시모집 원서접수 시스템 장애에 따른 수험생 구제 절차가 16일 마무리된다. 교육당국은 서버 장애로 실제 원서를 내지 못한 수험생에게 추가 접수 기회를 주는 한편, 당초 마감 시각 이후 공개된 경쟁률을 확인하고 새롭게

2026-09-16 08:35
수시 경쟁률 공개 후 접수 원서 ‘취소’ 검토…17개 대학 전수점검

교육부, 오후 6시 경쟁률 공개 대학 17곳 확인…연장시간 접수 내역 점검미접수 1200명 중 실제 구제 대상 줄어들 듯…로그·접수 이력 모두 확인 2027학년도 대학 수시모집 원서접수 시스템 장애로 마감 시간이 연장된 대학 가운데 17곳이 당초 마감 시각인 오후 6시 기준 경쟁률을 공개한 것으로 확인됐다. 교육부는 경쟁률이 공개된 뒤 연장된 시간에

2026-09-15 23:33
대교협·유웨이, 수시 원서접수 ‘먹통’ 사과⋯“피해 수험생 구제”

한국대학교육협의회와 원서접수 대행사 유웨이어플라이가 2027학년도 수시모집 원서접수 과정에서 발생한 전산 장애에 대해 공식 사과했다. 대교협은 시스템 장애로 원서접수를 정상적으로 마치지 못한 수험생에 대해 대학과 협의해 구제 절차를 마련하고, 교육부와 원서접수 체계 전반에 대한 개선에도 나서기로 했다. 이기정 대교협 회장은 14일 오후 서울 금천구 대교

2026-09-14 17:30
최교진 “수시 먹통 실제 구제 대상 1200명보다 훨씬 줄어들 것”

“구제 신청 끝나야 정확한 규모 파악”…16일까지 신청마감 1시간 연장 “대교협과 논의해 최종적으로 내가 지시” 최교진 교육부 장관이 2027학년도 수시모집 원서접수 시스템 ‘먹통’ 사태와 관련해 최대 1200명으로 추산된 피해 수험생 가운데 실제 구제 대상은 이보다 크게 줄어들 것으로 전망했다. 원서접수 마감 시간을 1시간 연장한 조치는 한국대학교육

2026-09-14 15:08
추미애, 일산대교 등 3곳 통행료 동결…2027년 3월까지

경기도가 10월 1일부터 올리려던 제3경인고속화도로와 서수원~의왕 고속화도로 통행료 인상안을 보류했다. 일산대교를 포함한 도 관리 민자도로 3곳의 현행 요금은 2027년 3월까지 유지된다. 경기도는 추미애 경기도지사 지시에 따라 일산대교와 제3경인고속화도로, 서수원~의왕 간 고속화도로의 2026년 통행료를 동결한다고 14일 밝혔다. 도는 당초 물가 상승

2026-09-14 14:51
수시 ‘먹통’ 1200명 구제…경쟁률 보고 새로 지원했나 전수 확인

오후 5시50분 마지막 원서 기록 기준…대학·전형·학과 변경 불가경쟁률 공개 후 신규 지원 별도 조사…교육부, 원서접수 체계 전면 손질 2027학년도 수시모집 원서접수 시스템 장애로 원서를 내지 못한 수험생 최대 1200명이 추가 접수 기회를 받는다. 다만 장애 발생 당시 작성 중이던 대학과 전형, 모집단위를 그대로 유지해야 한다. 교육부는 이와 별개

2026-09-14 13:44
삼성SDS, 美 뉴스위크 '세계 최고 신뢰 소프트웨어 기업' 1위…4년 연속 선정

삼성SDS가 미국 유력 시사주간지 뉴스위크(Newsweek)가 선정한 '세계 최고 신뢰 소프트웨어 기업' 1위에 올랐다. 이로써 삼성SDS는 2023년부터 4년 연속 뉴스위크가 선정한 '세계에서 가장 신뢰할 수 있는 기업'에 이름을 올렸다. 10일(현지시간) 뉴스위크가 발표한 '세계에서 가장 신뢰할 수 있는 기업 2026' 평가에서 삼성SDS는 '소프트

2026-09-14 10:18
‘7년→3년’ 낮아진 빚 탕감 문턱…성실 상환자와 형평성 논란 [빚탕감의 역설]

코로나 피해 소상공인 원금 80% 이상 감면 추진연체 기준 7년→3년·채무 한도 5000만→1억원채무구제 외연 확대에 성실상환자 형평성 논란 정부가 코로나19 피해 소상공인의 빚을 최대 80% 이상 깎아주는 별도 채무조정에 나선다. 기존 새도약기금보다 연체기간은 7년에서 약 3년으로 줄이고 채무 한도는 5000만원에서 1억원으로 늘리는 방안이다. 장기연체

2026-09-14 05:00
美 ‘조건부 면제’ㆍ英 ‘상환책임 유지’⋯한국은 사후 탕감 확대 [빚탕감의 역설]

美 PPP, 급여ㆍ고용 요건 충족하면 상환 면제英은 만기 연장ㆍ상환 유예로 부담 완화OECD “생존 가능한 기업 지원”⋯IMF “재정 위험 인식해야 코로나19 당시 기업에 공급된 긴급자금이 각국에서 상환 시기를 맞은 가운데 미국과 영국, 한국이 서로 다른 해법을 내놓고 있다. 미국은 고용 유지 등 사전에 정한 조건을 충족하면 상환을 면제했고 영국은 만기

2026-09-14 05:00
10월생부터 경기도 산후조리비 못받는다…추미애, 35일전엔 “80억 미편성” 질타

“출산 준비는 10달 전부터 합니다. 예산 삭감은 한순간입니까.” 11월 첫 아이를 기다리는 한 예비아빠가 경기도에 던진 질문이다. 아내의 출산을 앞두고 병원비와 산후조리원비, 기저귀 값까지 하나씩 계산해왔다는 그는 아이가 10월 이후 태어난다는 이유로 받을 것으로 생각했던 경기도 산후조리비 50만원에서 빠지게 됐다고 호소했다. 10월1일 이후 태어나

2026-09-10 22:33
가상자산 업계 “과세 인프라부터 정비해야”⋯시행 재검토 촉구

해외거래소·개인지갑 취득원가 확인 한계…비거주자 원천징수도 난제스테이킹 등 과세기준 법제화 요구…해외 정보교환 공백 우려기본공제 상향·5년 이상 손실 이월공제 건의…기본법과 정합성 강조 내년 1월 가상자산 소득 과세를 앞두고 시행 시기를 재검토해야 한다는 의견이 제시됐다. 해외거래소와 개인지갑을 거친 자산의 취득가액을 검증하기 어렵고 비거주자 원천징수

2026-09-10 16:02
명절휴가비 '120%'가 '120원 모금'으로… 경기문화재단 운영직 도청앞에

주황색 조끼를 입은 경기문화재단 운영직 노동자들이 경기도청 앞에 섰다. 이들이 펼친 현수막에는 ‘명절휴가비 120%, 식대 18만원, 건강검진비, 호봉제 보장하라’는 요구가 적혔다. 명절휴가비 ‘120%’는 ‘120원 모금’으로도 바뀌었다. 노동조합은 “경기도가 그렇게 돈이 없습니까? 저임금 노동자가 보태드리겠습니다”라는 문구를 내걸었다. 경기도의 재정난

2026-09-10 11:30
최대 600억 공제해준다더니…‘사후관리’ 족쇄에 묶여 그림의 떡[CEO 고령화와 '승계절벽' 현주소]

현행 5년 사후관리도 부담…개편안은 10년으로 연장공제 1000억 확대하지만 최소 경영기간 10→30년 강화 #46년 업력의 A사는 ‘동물약품 제조·도소매업’을 영위한 기업이다. 이 회사 대표는 동물약품 수입이 증가해 주업종을 제조업에서 도소매업으로 바꿨다. 이로 인해 가업 계속 경영기간을 7년만 인정받아, 자녀에게 물려줄 때 가업상속공제 혜택을 결국

2026-09-08 06:00
조용호, 세교3 ‘설계도 굳기 전’ 세종행…자족용지 3배·교통비 20% 요구

조용호 오산시장이 오산세교3 공공주택지구의 자족기능과 광역교통망 강화를 위해 자족시설용지 30만평 확보와 광역교통개선대책 사업비 확대를 국토교통부에 건의했다. 7일 이투데이 취재를 종합하면 조 시장은 김종욱 오산시의회 의장과 세종 국토교통부를 찾아 김이탁 제1차관에게 ‘오산세교3 공공주택지구 현안사항 건의서’를 전달했다. 조 시장은 세교 1·2지구 조성

2026-09-07 19:34
전력기반기금 체납 53억인데⋯한전, 5년간 강제징수 ‘0건’

2020년 이후 체납자 14.9만명...연평균 5.8억 '회수 포기' 대손처리박수민 국민의힘 의원 "시효 남은 미수납액 최대한 받아야" 전기요금에 합산돼 청구되는 전력산업기반기금 부담금을 체납하고 아직 내지 않은 사람이 14만9000명, 체납액은 53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징수 주체인 한국전력은 최근 5년간 강제징수에 나선 사례는 단 한 건도

2026-09-06 10:38
고령화에 주택금융도 전환⋯“주택 취득 넘어 생애 위험 관리”

주금공, 일본주택금융지원기구와 콘퍼런스⋯각국 전문가 참여은퇴 전 부채 조정부터 노후 소득 보완까지⋯금융 역할 재설계“청년층 수도권 집 마련 불가”⋯자가점유 확대 정책 한계 지적도 한국주택금융공사(HF)가 고령화와 인구감소에 대응해 주택금융의 역할을 ‘주택 취득 지원’에서 생애주기별 위험 관리로 전환해야 한다는 정책 과제를 제시했다. 은퇴 전 부채 조정

2026-09-04 18:02
李 “기초연금, 국내 거주기간 봐야…경찰 뼈깎는 자정 필요”[종합]

수석보좌관회의⋯기초연금 수급기준 ‘최소 거주기간’ 신설 지시“성실히 납세 의무 다한 대다수 국민들, 불합리한 차별로 인식”경찰개혁 강조…“모든 사건 처리에 잘못된 관행 없는지 재점검”비공개서 발달장애인 돌봄 책임제·AI 대중화 ‘홍익AI’ 보고받아 이재명 대통령이 외국인 국민연금 추후납부(추납) 문제와 관련한 대책 마련을 주문한 데 이어 기초연금 지

2026-09-03 17:24
李, 기초연금 수급 기준에 ‘국내 최소 거주기간’ 신설 지시

이재명 대통령은 외국인 기초연금 지급 기준으로 국내 최소 필요 거주 기간을 설정하는 제도 개선을 검토하라고 지시했다. 최근 외국인 국민연금 추후납부(추납) 논란에 이어 기초연금과 같은 사회보장 제도에서도 형평성 문제가 불거지지 않도록 조치하라는 뜻으로 해석된다. 이 대통령은 3일 청와대에서 주재한 수석보좌관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통해 “현행 국민연금 제도

2026-09-03 15: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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브라보 마이 라이프

국민연금 추납, ‘가입 공백 구제’ 살리고 편법 막으려면

국민연금 추후납부제도가 실직·경력단절에 따른 가입 공백을 메우는 본래 기능을 유지하면서 편법적인 연금 수급권 확보 수단으로 활용하지 않도록 제도를 손질해야 한다는 제언이 나왔다. 15일 이윤경 국회입법조사처 입법조사관의 ‘국민연금 추후납부제도의 바람직한 개선방안’ 보고서에 따르면 추납은 보험료를 내지 못한 기간의 보험료를 나중에 납부해 국민연금

2026-09-15 16:01
노인 정책 만들기 전 ‘어르신에게 미칠 영향’ 먼저 평가한다

복지부, 노인정책영향평가 제도 연내 시행 중앙부처·지자체, 노인 대상 정책 신설·변경 시 영향평가 해당 정책 수립·시행 시 영향평가 결과 반영 권고 앞으로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가 노인을 주요 대상으로 하는 정책을 새로 만들거나 변경할 때 해당 정책이 노인의 삶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사전에 평가해야 한다. 보건복지부는 15일부터 다음 달 5

2026-09-15 11:06
“무임수송 손실 7754억 원” 도시철도 노사, 국비 지원 촉구

지난해 전국 6개 도시철도 무임손실, 당기순손실의 52.1% 노인·장애인 교통복지 비용 지자체·운영기관이 부담 “국가도 책임 나눠야” 노후시설·전동차 교체에 연간 1조 원대 필요, 삭감된 안전 예산 재확보 건의 고령자와 장애인 등을 위한 도시철도 무임수송 비용을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도시철도 운영기관 등 ‘3자 비용 분담 구조’로 전환해

2026-09-15 00:55

넥스블록

“채굴·스테이킹까지 기타소득?” 2027년 가상자산 과세 전면 손질론

2027년 가상자산 과세 앞두고 기타소득 일괄분류 재검토…거래유형별 소득 구분 제안박종수 한국조세법학회장 “가상자산투자소득세 도입 필요”…통합 신고·원천징수 체계 제안전문가들 “손익통산·손실 이월공제·신고 인프라 보완…금융자산과 과세 형평성도 점검” 2027년 가상자산 소득 과세 시행을 앞두고 현행 ‘기타소득’ 중심의 과세 체계를 거래 유형별 경제적

2026-09-03 13:58
미래에셋, 코빗 인수 공정위 승인…전통 금융권 거래소 인수 첫 사례

공정거래위원회가 미래에셋컨설팅의 가상자산 거래소 코빗 인수를 승인했다. 전통 금융권과 가상자산 거래소 간 융합 흐름이 본격화되는 가운데, 금융그룹 계열사가 국내 가상자산 거래소를 인수하는 첫 사례가 나오게 됐다. 9일 업계에 따르면 공정위는 미래에셋컨설팅이 코빗 지분 92.06%를 약 1334억 원에 취득하는 기업결합을 승인했다. 미래에셋컨설팅은 미래

2026-07-09 10:50
[거래소 품은 금융권 下] 디지털 금융 인프라 전환 촉매제∙∙∙지분 제한 걸림돌

한국투자증권, 하나은행 등 가상자산거래소 지분 확보“가산자상 시장, 안정적이면서도 확장 가능한 인프라 전환 작용” 디지털자산기본법, 대주주 지분율 제한하는 방안 담겨 “국내 디지털자산 산업, 시장 발전 저해” 우려도 최근 한국투자증권, 하나은행 등 전통 금융권와 코인원, 업비트, 코빗 등 가상자산거래소 간 디지털 금융 협업이 활발하다. 한국투자증권은

2026-06-26 06: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