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평성 - 이투데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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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네북'된 간편결제…규제묶인 카드사 vs 자유로운 빅테크 [카드·캐피털 수난시대 下]

형평성이 빗나간 규제는 최근 사례에서도 알 수 있다. 금융감독원은 최근 카드사들에 모바일 앱에 카드를 등록하는 앱카드 발급할 경우 휴대전화와 카드 정보 외 추가 인증절차를 마련하라는 지침을 내렸다. 명의 도용을 우려한 방지책이었지만 되레 더 번거로워진 셈이다. 특히 이는 카드사에만 적용되고 사실상 같은 서비스를 제공하는 간편결제사들은 적용되지...

2024-05-22 05:00
"깜빡했어요" 안 통한다…20일부터 병원·약국 갈 땐 '이것' 꼭 챙겨야 [이슈크래커]

또 외국인·재외국민 지역가입자는 국내에 6개월 이상 체류해야만 건강보험에 가입할 수 있는 자격을 획득할 수 있는 점과 대비돼 형평성에 어긋난다는 지적도 있었죠. 2022년 말 기준 우리나라 건강보험 가입자 중 외국인은 132만 명, 이 중 중국 국적 가입자가 68만 명(52%)에 달했습니다. 이에 정부는 우리나라 건강보험 외국인 가입자의 배우자와 미성년 자녀일 경우...

2024-05-16 16:37
의대생 1학기 유급 미적용 검토…대학들 '특혜논란' 시비

다만, 이들 방안을 실시했을 땐 타 전공 학생들과의 형평성 문제가 제기되며 '의대생 특혜' 논란도 피하기 어려울 것으로 예상된다. 이미 일부 대학에서 원격수업을 확대해 출석을 인정하는 과정에서 온라인 대학 커뮤니티의 비판이 나오기도 했다. 교육부 관계자는 “일반적인 상황이 아니고 수업을 하고 싶어도 나오지 못하는 학생들도 있기에 법령의 범위 내에서...

2024-05-15 13:07
KDIㆍ한국경제학회, 23일 '바람직한 국민연금 개혁방향' 정책토론회 연다

이번 토론회에서는 충분한 노후소득 보장, 연금재정의 지속성, 세대 간 형평성 등 여러 연금 개혁 목표의 달성 방안을 모색하는 한편, 전문가들이 모여 바람직한 연금 개혁 방향에 대해 논의할 예정이다. 토론회는 신승룡 KDI 재정·사회정책연구부 연구위원과 정세은 충남대학교 교수의 주제 발표, 국민연금 전문가 5인의 종합토론으로 구성된다. 신승룡 KDI 재정...

2024-05-14 12:00
송영록 메트라이프 대표 "행복해야 능률 올라"…임직원 가족 초청

올해 35주년을 맞은 메트라이프는 '다양성·형평성·포용성(DEI)'를 실천하고, 가족 친화적 문화를 조성하기 위한 취지로 2014년부터 매년 이 행사를 진행해 왔다. 지금까지 자녀 초청 행사로 진행됐지만, 이번에는 가족 형태의 다양성을 존중해 만 4세 이상의 가족 구성원(자녀, 부모, 부부, 형제자매, 조카 등) 누구나 참여할 수 있도록 했다. 초대받은 가족들은...

2024-05-13 09:07
서울교통공사, 과도한 노조 사무실 운영 손본다

기성 노조와 새 노조간 형평성 문제도 제기됐다. 공사는 조합원 수에 따라 사무실 면적 기준을 정했다고 설명했다. 5000명 이상인 경우 사무실 면적은 중앙 200㎡, 본부 100㎡, 지회 33㎡ 이내다. 2500명 이상 5000명 미만인 경우 중앙 150㎡, 본부 70㎡, 지회 33㎡ 이내, 2500명 미만인 경우 중앙 100㎡, 본부 50㎡, 지회 33㎡ 이내다. 새 기준을 적용할 경우 수량 기준...

2024-05-09 10:09
이재명이 꺼내든 ‘처분적 법률’...‘꼼수’ 논란

‘조세 부담의 형평성’과 ‘부동산가격 안정’이라는 입법 취지를 비춰볼 때 과세 비율이나 세 부담이 과도하지 않다는 이유에서였다. 이른바 ‘공익성’이 담보된다면 ‘처분적 법률’이 헌법상 정당화될 수 있는 소지는 있다. 정연주 성신여대 법학과 교수는 ‘처분적 법률의 헌법적 문제’ 논문에서 “평등원칙과 권력분립의 원칙 위반 및 재판청구권 침해가...

2024-05-07 13:35
5월 임시회 민생법안 처리 시동…육아급여 확대·자동 육아휴직

자영업자가 관련법에 따라 근로자로 여겨지는 경우 고용보험에 가입할 순 있지만, 육아휴직 급여 등은 지급되지 않아 여타 근로자와 형평성을 맞춰야 한다는 게 이 의원 측 설명이다. 연차유급휴가를 산정할 때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일’도 출근한 것으로 보는 법안도 처리됐다. 서범수 의원은 이 같은 내용의 근로기준법 개정안을 지난해 11월 발의했다. 현행법은...

2024-05-07 11:57
‘세종지방법원’ 생기나…법원 신설 로드맵 마련 나선 대법원

또 설정한 기준을 적용했을 때 현재 설치된 법원과 비교를 통해 신설‧승격‧통합이 필요한 지역을 예측하고, 지역 간 형평성이나 설치 편의성(예산 확보 용이성) 등 평가 항목을 계량화할 예정이다. 애초 지역 법원 설치는 여러 지방자치단체의 숙원사업으로 꼽혀왔다. 인천고등법원, 경북지방법원, 세종지방법원 설치 등을 담은 법안은 이미 국회에서 수차례 발의된 바...

2024-05-02 14:26
소주·맥주 7000원 시대…3900원 '파격' 가격으로 서민 공략 나선 식당들 [이슈크래커]

사실 기준판매비율 도입은 국산 주류와 수입 주류의 형평성 문제가 발단이었습니다. 오랜 기간 이들 사이에는 역차별 논란이 있었는데요. 국산 주류는 반출가격을 과표로 삼아 세금을 매기지만, 수입 주류는 수입 신고가를 과세표준으로 삼아 주세를 부과합니다. 소주는 제조원가에 판매원가(광고비·인건비)와 이윤을 더한 금액, 즉 반출가격을 과세표준으로...

2024-04-29 16:31
농가에서 만든 가공식품, 직거래 매장에서 판매 허용

로컬푸드 직매장은 해당 기초 지자체의 농산물 등을 취급하므로 이동 거리가 짧고 냉장ㆍ냉동설비를 갖추고 있어 식품 변질 가능성이 작으며 지자체 등이 설립ㆍ운영해 일반 유통 채널과 구분되므로 식품 제조ㆍ가공업자와의 형평성 문제도 낮다는 점 등이 종합적으로 고려됐다. 아울러 농업소득보다 농업 외 소득의 비중이 상당한 우리 농가의 상황에 비춰볼 때 이번...

2024-04-29 14:25
[중소기업 도약전략] “중소기업, 글로벌 시장에서 개방형 혁신으로 성장”…투자유치ㆍ기술교류 등 지원

사업 구조개선과 지원 형평성 제고 과제도 마련했다. 사업 효과성 검토 등을 통해 소액, 성과저조, 집행 비효율 사업 구조조정을 진행한다. 신성장 분야, 신규혁신기업에는 전략적 자금 배분을 확대한다. 신성장 분야에 투입되는 신규 정책금융 공급 비중을 2027년까지 70% 수준으로 늘린다. 현장접점 규제는 혁파한다. 중소기업 성장으로 업력, 상시근로자, 매출...

2024-04-29 10:30
금융위, 범부처 협업조직 출범…“금융-고용-복지 지원ㆍ상호금융권 관리 강화”

동일 상호금융권 내 규제 차이로 업권 간 형평성과 불공정 경쟁 이슈가 제기되고 있는 만큼 관계기관이 공조해 체계적인 제도개선 방안을 모색할 계획이다. 이외에 상호금융팀은 △정책의 수립 △관련 법령 제·개정 △인허가 △감독 △구조조정 지원 △상호금융 관련 관계기관 감독 △상호금융권에 대한 조사·연구 등도 수행한다. 금융위는 새로 출범하는 두 협업조직을...

2024-04-28 12:00
[일문일답] "선도지구 선정 '주민 동의율' 배점 높다"…최대 3만 가구 규모

신도시 당 단지 수로 선정할 경우 규모가 큰 곳과 작은 곳 사이 형평성이 문제가 될 수 있기 때문이다. 현재 1기 신도시 주택 규모를 감안하면 선도지구로 선정되는 가구는 많으면 3만 가구에 이를 것으로 보인다. 다음은 최병길 국토부 도시정비기획준비단장과의 일문일답. Q. 선도지구 선정 향후 계획은. = 1기 신도시 5개 지자체와 선도지구 선정 규모 기준 등을 5월...

2024-04-25 16:02
이지스운용, 파이낸스아시아 '아시아 베스트컴퍼니 설문' 4개 부문 수상

이지스운용은 이번 평가에서 △대한민국 최고 경영 기업(BEST MANAGED COMPANY) 부문 금상 △대한민국 ESG 헌신 기업(MOST COMMITTED TO ESG) 부문 은상 △대한민국 최고 투자자 대상 활동 기업(BEST INVESTOR RELATIONS) 금상 △대한민국 다양성·형평성·포용성(DEI) 헌신 기업(MOST COMMITTED TO DEI) 부문 금상 등을 차지했다. 이규성 이지스운용 경영지원부문 대표이사는...

2024-04-25 09:34
"법인세 감면, 재원 다변화" 긍정적…'부부합산과세'도 도입해야 [인구절벽 정책제언①-2]

조세 형평성을 고려해 육아에 전념하는 가사노동자에게도 혜택이 돌어갈 수 있는 제도가 필요하다는 의견도 있었다. 서초동의 한 조세 전문 변호사는 “기업이 자발적으로 추진하는 복지에 시너지를 주기 위해 정부가 나서서 세금 혜택을 주는 거니까 좋은 방안이라고 생각한다”면서도 “다만 이 같은 복지가 기업과 근로소득을 받는 사람에게 집중돼 조세 형평에...

2024-04-24 05:00
“토지거래허가구역이 뭔가요?”…서울 압구정·목동 재건축 단지 ‘줄줄이’ 신고가

전문가는 토지거래허가제의 실효성과 다른 지역과 형평성 문제를 들어 주택 거래 적용을 배제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22일 국토교통부 실거래가 공개시스템에 따르면 서울 강남구 압구정동 ‘신현대 12차’ 전용면적 121㎡형은 지난 17일 47억6500만 원에 신고가 거래기록을 썼다. 같은 평형의 직전 신고가(2020년 11월) 31억5000만 원보다 16억1500만 원 상승한...

2024-04-22 16:12
서울시, 중증장애인 4명 일반직 공무원 채용

이동률 서울시 행정국장은 “시는 공무원 정원동결 등 공무원 채용 여건이 쉽지 않은 상황에서도 중증장애인의 공직 진출 확대 및 사회적 형평성 제고를 위해 노력하고 있다”라면서 “임용 이후에도 보조공학기기, 근로지원인 등 맞춤형 지원을 통해 장애인 공무원들이 안정적으로 근무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2024-04-19 09:00
간편결제 전성시대, 빅테크 vs 카드사 경쟁 불붙는다

김대종 세종대 경영학부 교수는 “간편결제사들은 카드사와 달리 수수료 규제가 없어 높은 수수료를 받고 있다”며 “형평성 차원에서 카드사와 동일규제를 받을 수 있는 수 있는 수단을 만들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카드업계는 간편결제 수수료 인하와 독자적인 애플리케이션(앱) 구축으로 경쟁력을 확보할 방침이다. 신한카드는 모바일 오프라인 간편결제...

2024-04-18 05:00
베링거인겔하임, R&D 투자 강화…신규 파이프라인 개발 가속

또한, 베링거인겔하임은 건강 형평성(Health Equity)에 한층 더 집중할 수 있도록 사회와 환경에 가장 의미 있는 기여가 가능한 부문에서 지속가능성 프로그램을 강화하고 있다. 주요 이니셔티브로는 저개발 지역에서 비전염성 질환에 대한 보건 확대를 위한 비전염성 질병 퇴치 민관협력프로그램(Defeat-NCD Partnership)과 155개국 1600만 명의 뇌졸중...

2024-04-17 09: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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