순방 마친 李대통령, 내치 드라이브…부동산·증시 안정 해법 주목

▲이재명 대통령과 김혜경 여사가 2일(현지시간) 독일 프랑크푸르트 국제공항에 도착한 공군 1호기에서 내려 이동하고 있다. (연합뉴스)

7박 11일간의 미국 샌프란시스코·남미 3개국 순방을 마친 이재명 대통령이 3일 귀국과 동시에 민생·경제 현안 대응에 나선다. 부동산과 증시 안정 대책을 점검하고 부처별 업무보고를 재개하는 등 민생·경제 현안 대응에 국정 역량을 집중할 전망이다.

이 대통령은 이번 순방에서 인공지능(AI)·반도체와 핵심광물·에너지 공급망 협력 확대에 주력했다. 귀국 후에는 순방 기간 누적된 민생·경제 현안을 직접 챙기며 정책 추진 속도를 끌어올릴 것으로 보인다.

가장 시급한 과제는 부동산 시장 안정이다. 정부는 이달 초 세제개편안을 내놓고 부동산 시장으로 쏠린 자금을 생산적 금융으로 유도하기 위한 추가 대책을 제시할 예정이다.

정부 출범 이후 부동산 시장 안정과 자금 흐름 전환을 추진해 왔지만 주택 매매가격과 전세·월세 가격이 동시에 오르는 이른바 ‘트리플 강세’가 이어지면서 정책 체감도가 낮다는 지적이 나온다. 김용범 청와대 정책실장도 지난달 19일 방송에 출연해 부동산 상황과 관련해 국민에게 사과한 바 있다.

이번 세제개편안에는 종합부동산세 등 보유세 강화 방안이 포함될 가능성이 거론된다. 세 부담을 높일 초고가 주택의 기준과 과세 기준을 주택 수에서 합산 가액 중심으로 바꿀지 여부가 핵심 쟁점이다. 보유세 산정에 활용되는 공정시장가액비율과 양도소득세 장기보유특별공제 조정 여부도 관심을 끈다.

부동산 세제는 시장 안정 효과뿐 아니라 실수요자와 고령층 등의 세 부담을 함께 고려해야 하는 만큼 이 대통령이 국민 수용성과 정책 실효성 사이에서 어떤 해법을 제시할지가 주목된다.

증시 변동성 완화도 당면 과제다.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등 단일종목을 기초자산으로 한 레버리지 상장지수펀드(ETF) 출시 이후 코스피 변동성이 커지면서 개인투자자의 불안도 확산하고 있다.

정부는 이 대통령의 순방 막바지였던 지난달 29일 긴급 시장상황점검회의를 열고 레버리지 ETF 2차 보완책을 내놨다. 단일종목 레버리지 ETF 투자 한도를 개인별 총투자금액의 20% 이내로 제한하고 거래비용 부담을 높이는 내용이 담겼다.

이 대통령은 귀국 후 국무회의 등을 통해 보완책의 효과와 시장 반응을 점검할 것으로 예상된다. 앞서 지난달 21일 국무회의에서는 기본예탁금을 1000만원에서 3000만원으로 올리고 매매수량 단위를 1좌에서 20좌로 확대하는 1차 대책을 보고받은 뒤 “신속하고 과감하게 해달라”며 추가 조치를 주문했다.

순방 기간 중단됐던 부처별 업무보고도 재개된다. 이 대통령은 하계휴가를 반납하고 4일부터 산업·에너지·고용·중소기업·공정거래 분야 업무보고를 받는다.

4일에는 산업통상자원부·지식재산처·기후에너지부·기상청·원자력안전위원회와 고용노동부·중소벤처기업부·공정거래위원회가 업무보고에 나선다.

5일에는 외교·안보와 교육·문화, 행정·사법 분야 부처가 차례로 업무보고를 진행한다. 외교부·통일부·국방부를 비롯해 교육부·문화체육관광부, 행정안전부·법무부·검찰청 등이 대상이다.

이 대통령이 귀국 직후 휴가 없이 업무보고와 주요 현안 점검에 나서는 것은 순방으로 확보한 경제외교 성과를 국내 정책 추진 동력으로 연결하려는 행보로 풀이된다. 부동산과 증시 불안을 얼마나 빠르게 진정시키고 민생 분야에서 가시적 성과를 내느냐가 향후 국정 운영의 성패를 가를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