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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색결과 총578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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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동훈 장관 집 앞 토치·흉기 두고 간 40대, 구속기소

한동훈 법무부 장관 자택 앞에 점화용 토치와 흉기를 두고 간 혐의를 받는 홍모(42)씨가 재판에 넘겨졌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형사3부(조석규 부장검사)는 6일 홍씨를 특수협박, 스토킹범죄처벌법 위반 등 혐의로 구속기소했다고 밝혔다. 홍씨는 지난달 11일 오전 3시쯤 한 장관이 거주하는 서울 강남구 도곡동의 한 아파트 현관문 앞에 점화용

2023-11-06 20:44
남태현·서민재, 첫 공판서 혐의 인정…“처벌 달게 받겠다”

필로폰 투약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남태현(29)과 서민재(30)씨가 잘못을 인정하고 고개를 숙였다. 19일 서울서부지법에서는 형사7단독 장철민 판사 심리로 남태현과 서민재의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 첫 공판이 열렸다. 이날 오전 10시 5분께 법원에 등장한 남 씨는 “사회적 물의를 일으켜 죄송하다. 재활시설에서 많은 반성을 했고 반성을 넘어

2023-10-19 14:45
'라임 환매 사태' 김봉현 항소심서 징역 30년…法 "반성하는 태도 없어"

'라임 환매 사태'의 핵심 인물인 김봉현 전 스타모빌리티 회장이 항소심에서도 징역 30년을 선고받았다. 항소심 결심 공판에서 검찰은 김 전 회장에게 징역 40년을 구형했다. 서울고법 형사3부(재판장 이창형 부장판사)는 19일 김 전 회장의 특정경제범죄법상 횡령 혐의 항소심 선고 공판에서 "원심의 추징 선고는 잘못이 없다"며 쌍방의 항소를 기각하고 징역

2023-09-19 11:53
'마약 투약 혐의' 남태현, 전 연인 서민재와 10월 첫 공판…처벌 수위는?

가수 남태현과 전 연인 서민재의 첫 공판이 10월 열린다. 13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서부지법 형사7단독은 오는 10월 19일 남태현과 서민재의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 첫 공판 기일을 연다. 앞서 두 사람은 지난해 8월 서울 용산구 소재 서민재 자택에서 함께 필로폰을 투약한 혐의를 받는다. 남태현은 지난해 12월 해외에서 혼자 필로폰을

2023-09-13 18:49
검찰, '신림역 살인예고' 글 올린 20대 남 구속기소…"엄정 대처할 것"

서울 지하철 2호선 신림역에서 사람을 죽이겠다는 글을 올린 20대 남성이 구속기소 됐다. 31일 서울중앙지검 형사3부(김수민 부장검사)는 인터넷에 ‘살인예고’ 글을 올린 최모(29)씨를 협박죄 및 위계공무집행방해죄로 구속기소 했다고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최씨는 지난달 26일 인터넷 커뮤니티에 “신림역에 칼을 들고 서 있다. 이제부터 사람 죽인다

2023-08-31 19:00
교사 흉기로 찌른 20대, 구속 기소…범행 전 휴대폰 번호 3번 바꿨다

대전의 한 고등학교에서 옛 스승에게 흉기를 휘둘러 중상을 입힌 20대 남성이 재판에 넘겨졌다. 30일 대전지검 형사3부(부장 조석규)는 살인미수 혐의로 A(27) 씨를 구속기소 했다고 밝혔다. 앞서 4일 오전 10시께 A 씨는 대전 대덕구 한 고등학교 2층 교무실에서 교사 B(49) 씨의 얼굴과 옆구리 등을 흉기로 10여 차례 찌르고 달아난 혐의를

2023-08-30 16:56
“현주엽이 학폭 저질러”…합의금 노리고 허위글 작성한 2명 기소

농구선수 출신 방송인 현주엽 씨에게 학창 시절 학교폭력을 당했다는 허위 글을 올린 2명이 재판에 넘겨졌다. 수원지검 성남지청 형사3부(부장검사 유민종)는 30일 A 씨 등 2명을 정보통신망법 위반 혐의(명예훼손)로 불구속기소 했다고 밝혔다. A 씨 등은 2021년 3월 한 온라인 커뮤니티에 현 씨가 학창시절 후배들에게 물리적으로 심각한 폭력을 행사했

2023-08-30 15:10
검찰, '탈옥 계획' 라임사태 김봉현 징역40년 구형

'라임 환매 사태'의 핵심 인물인 김봉현 전 스타모빌리티 회장이 항소심에서 검찰로부터 징역 40년을 구형받았다. 선고기일은 내달 19일이다. 29일 서울고법 형사3부(재판장 이창형 부장판사)의 심리로 진행된 김 전 회장의 특정경제범죄법상 횡령 혐의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기본적으로 1심 구형과 같지만, 범행 후 정황을 고려해달라"며 징역 40년을 선고해

2023-08-29 14:58
검찰, ‘신림동 칼부림 사건’ 검사 4명 전담 수사팀 구성

경찰로부터 ‘신림동 칼부림 살인 사건’을 넘겨받은 검찰이 전담 수사팀을 꾸렸다. 서울중앙지검은 28일 사건을 송치받고 김수민 형사3부 부장검사를 팀장으로 하는 전담수사팀을 구성했다. 팀에는 4명의 검사가 투입됐다. 전담수사팀은 “국민들에게 공포심과 불안감을 갖게 한 이 사건을 철저히 보완수사해 계획 범죄 여부, 범행 동기 등을 명확히 규명하고 피의자

2023-07-28 09:41
[혁신 로펌 열전]① 첫선 보인 ‘중처법 준수인증제’…대륙아주 중대재해 자문그룹

정부 지원 산재 예방 사업 참여SCC 상표 등록‧특허 출원 마쳐산업안전協과 인증제 공동 운영문서심사 때 100여개 항목 평가인사‧노무 등 전문가 50여명 포진 법무법인(유한) 대륙아주는 최근 고용노동부와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이 시행하는 ‘대‧중소기업 안전보건 상생협력 사업’ 컨설팅 기관에 선정됐다.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 안전보건 수준 격차를 줄이기 위해 정

2023-07-21 06:00
돈스파이크 2심서 징역 2년에 법정구속…法 "죄질 상당히 좋지 않아"

마약 투약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작곡가 겸 방송인 돈스파이크(본명 김민수)가 2심에서 징역 2년의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구속 됐다. 15일 오전 서울고법 형사3부(재판장 이창형 부장판사)는 특정범죄가중법상 향정 등 혐의로 기소된 돈스파이크의 항소심에서 징역 2년을 선고했다. 80시간의 재활치료 프로그램 이수 및 3980여만 원 추징 등도 함께 명했다.

2023-06-15 10:42
검찰, ‘프로야구 중계권 뒷돈 거래’ KBO 임원 기소

검찰이 프로야구 독점 중계권을 유지해주는 대가로 금품을 받은 한국야구위원회(KBO) 간부를 재판에 넘겼다. 서울중앙지검 형사3부(김수민 부장검사)는 31일 KBO의 프로야구 중계권 판매 등을 전담하는 자회사 KBOP 임원이자 현 KBO 임원인 이모(56) 씨를 배임수재·범죄수익은닉규제법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프로야구 중계권 판매 대행업체인 에

2023-05-31 16:04
‘마약 상습 투약’ 돈스파이크 2심서 징역 5년 구형…“아내가 단약 지원”

검찰이 마약 투약 혐의로 1심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작곡가 돈스파이크(46·본명 김민수)에게 항소심에서 징역 5년을 구형했다. 법조계에 따르면 검찰은 18일 서울고법 형사3부(부장 이창형 이재찬 남기정) 심리로 열린 돈스파이크의 2심 결심공판에서 “피고인의 범죄 죄질과 범행 이후의 태도가 매우 불량하다”며 이같이 구형했다. 검찰은 “피고인은

2023-05-18 15:40
검찰, 이상직‧타이이스타젯 대표 기소…“수백억대 배임 공모”

태국 국적 저가 항공사 설립 구실로이스타항공 자금유용…지급보증까지檢, 특경법 위반 기소…불법 환치기도 검찰이 이스타항공 그룹 창업주 이상직 전 의원과 이스타젯에어서비스 대표인 박석호 타이이스타젯 최고경영자(CEO)가 수백억 원대 배임을 공모했다고 결론 내렸다. 타이이스타젯은 이 전 의원이 실소유자라고 의심받는 태국계 저가 항공사다. 전주지검 형사3부

2023-04-17 17:02
검찰, 항소심서 “돈스파이크 구속 후 재산 은닉 시도…1심 집유 가벼워”

검찰이 마약 투약 혐의를 받고 있는 작곡가 겸 사업가 돈스파이크(45·본명 김민수)에 선고된 1심 집행유예 판결이 부당하다고 주장했다. 6일 서울고등법원 형사3부(이창형·이재찬·남기정 부장판사)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향정) 등 혐의로 기소된 김 씨의 항소심 첫 공판을 진행했다. 앞서 김 씨는 2021년 말부터 총 9차례에 걸쳐 45

2023-04-06 17:58
프로야구 개막 하루 전인데…KBO, 간부 배임비리 혐의로 압수수색

검찰이 한국야구위원회(KBO)의 중계권 관련 비리 혐의를 포착하고 강제수사에 착수했다. 서울중앙지검 형사3부(부장검사 김수민)는 31일 KBO 간부 A 씨의 배임수재 혐의와 관련해 KBO와 자회사 KBOP 사무실 등에 검사와 수사관을 보내 압수수색 영장을 집행했다고 밝혔다. KBOP는 KBO의 수익 사업을 담당하는 회사로, KBO 리그 스폰서십 사업,

2023-03-31 16:38
결국 '428억' 빠진 채…검찰, ‘대장동·위례·성남FC’ 의혹 이재명 기소

검찰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를 재판에 넘겼지만 이번에도 ‘428억 원 약정 의혹’에 대한 내용은 공소 사실에 포함하지 못했다. 1개월 동안 이어진 수사에도 관련 혐의 구성하기 위한 실마리를 찾지 못한 것이다. 이후에도 검찰은 ‘백현동 개발 의혹’과 ‘50억 클럽’ 등에 대한 수사를 계속 진행하며, 이 대표에 대한 압박을 이어갈 전망이다. 22일 서

2023-03-22 16:59
이은강 전 인권보호관, ‘법무법인 맥’ 대표변호사로 새출발

이은강(사법연수원 30기) 전 서울고검 인권보호관이 변호사로 새롭게 출발한다. 이 전 보호관은 13일 검찰을 떠나 법무법인(유한) 맥의 대표변호사로 새로운 출발을 하게 됐다고 밝혔다. 그는 “검사로 재직하는 동안 베풀어주신 많은 은혜에 깊은 감사의 말씀 드리며 바르고 곧은 자세로 변호사로서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전남 광양 출신인 이 전 보호

2023-03-13 17:02
검찰 "이재명 구속 사유 충분함에도 부결...유감"

서울중앙지검은 27일 국회에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에 대한 체포동의안이 부결된 것과 관련해 “범죄의 중대성과 증거인멸의 우려에 비추어 구속 사유가 충분함에도 불구하고 국회의 체포동의안 부결에 따라 법원의 구속영장 심문 절차가 아예 진행될 수도 없게 된 점에 대해 유감스럽게 생각한다”고 밝혔다. 이어 “향후 검찰은 사안의 진상을 명확히 규명하기 위해

2023-02-27 17:14
[종합] 검찰, 이재명 구속영장 청구…제1야당 대표 헌정사상 처음

검찰이 ‘대장동·위례신도시 개발’과 ‘성남FC 후원금’ 사건을 병합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에게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검찰이 제1야당 대표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한 것은 헌정사상 처음이다. 검찰은 16일 대장동‧위례신도시 사건을 수사 중인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1‧3부(엄희준‧강백신 부장검사)에 수원지검 성남지청 형사3부(유민종 부장검사)의 성남FC

2023-02-16 14: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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