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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HDC현대산업개발 영업정지, 항소·상고 고려시 효력 발휘까지 시간 소요”
    “HDC현대산업개발 영업정지, 항소·상고 고려시 효력 발휘까지 시간 소요”
    하나증권은 20일 HDC현대산업의 영업정지에 대해 항소와 상고까지 고려하면 영업정지가 효력을 발휘할 때까지 시간이 걸릴 것으로 전망했다. HDC현대산업개발은 지난주 서울시로부터 광주 화정동 사고 관련 행정처분으로 영업정지 12개월을 받았다. 이에 따라 현재 HDC현대산업개발과 관련한 행정제재는 광주 학동으로 인한 영업정지 8개월과 광주 화정동으로
    2025-05-20 08:19
  • 김문수, 임기단축 등 개헌 구상 발표…이재명, 개헌 협약 체결하자“
    김문수, 임기단축 등 개헌 구상 발표…이재명, 개헌 협약 체결하자“
    김문수 국민의힘 대선 후보가 개헌 구상을 밝히며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에게 즉각 개헌 협약을 체결하자고 제안했다. 김 후보는 18일 입장문을 통해 “오늘 이재명 후보가 대통령 4년 연임제 개헌안을 제기한 데 대해 일단 환영의 뜻을 밝힌다”라며 “‘권력 내려놓기’ 개헌 협약을 제안한다”고 말했다. 이날 김 후보가 밝힌 개헌 방향성은 △임기 단축
    2025-05-18 17:27
  • 내란 사건 전담 지귀연 판사 술접대 의혹⋯“재판 배제” vs “사실 확인 먼저”
    내란 사건 전담 지귀연 판사 술접대 의혹⋯“재판 배제” vs “사실 확인 먼저”
    민주당 “지귀연 판사 유흥주점 접대 제보⋯재판 배제해야”부장판사 출신 변호사 “정식 기소 없이 재판 배제 어렵다”2019년 3월 재판관 8명 정식 기소로 인사조치 사례 있어 내란 혐의 주요 사건 재판장인 지귀연 부장판사에 대한 술접대 의혹이 제기되면서 지 부장판사를 재판에서 우선 배제해야 한다는 주장과 사실 확인이 먼저라는 의견이 함께 나온다. 18일
    2025-05-18 14:13
  • 김용태 “비대위원장 선출 이후 尹 거취 밝힐 것”
    김용태 “비대위원장 선출 이후 尹 거취 밝힐 것”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으로 내정된 김용태 의원이 윤석열 전 대통령의 거취에 대한 입장을 비대위장 임명 이후 밝힐 계획이다. 김 의원은 이날 오전 SBS 라디오 김태현의 정치쇼에 출현해 “제가 목요일에 비대위원장에 정식 임명된다”라며 “조금 더 지켜봐 주시면 그 부분(윤 전 대통령 거취)을 제가 말씀드릴 수 있도록, 또 후보님이 말씀드릴 수 있도록 하겠
    2025-05-13 09:50
  • 대법원장, 전직 대통령에 총리 사건까지…고발장만 쌓이는 공수처
    대법원장, 전직 대통령에 총리 사건까지…고발장만 쌓이는 공수처
    내란 혐의 수사 마무리 안 된 상황에서 굵직한 사건 더 쌓여평검사 8명에 불과⋯권한대행 체제서 7명 임명 재가 하세월 "6월 대선 전에 유의미한 수사 결과 나올 가능성 매우 낮아" 인력난에 허덕이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에 대법원장, 검사장 등에 대한 고발장이 쌓이고 있다. 순차적으로 사건을 배당하고는 있지만, 기존에 있던 굵직한 의혹을 수사하기도 벅찬
    2025-05-11 09:00
  • '재판중지법'에 국회 사이트 '시끌'…반대의견 쇄도
    '재판중지법'에 국회 사이트 '시끌'…반대의견 쇄도
    '형소법 개정안' 관심도 1위6일 만 '국민의견' 약 2만5천건반대 2만건, 찬성 1천건尹 지지단체, '좌표찍기' 정황도 대통령 당선 시 형사재판을 중지하는 내용의 형사소송법 개정안에 약 2만 건이 넘는 국민 반대의견이 등록된 것으로 나타났다. 8일 국회 입법예고 홈페이지에 따르면 현재 입법예고가 진행 중인 법안 중 국민 의견이 가장 많이 달린 건
    2025-05-08 15:50
  • ‘대통령 당선시 재판정지’ 형사소송법, 민주 주도 법사위 통과
    ‘대통령 당선시 재판정지’ 형사소송법, 민주 주도 법사위 통과
    오전 법안소위 이어 오후 전체회의 처리국힘 반발 표결 불참…“이재명 위한 법”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7일 전체회의를 열어 대통령 당선 시 진행 중인 형사재판을 정지하도록 하는 내용의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더불어민주당과 조국혁신당 주도로 처리했다. 국민의힘 의원들은 반발하며 퇴장해 의결에 참여하지 않았다. 김용민 민주당 의원이 대표 발의한 형소법 개정안
    2025-05-07 16:40
  • 기사회생 李…'사법리스크' 털고 대권 질주
    기사회생 李…'사법리스크' 털고 대권 질주
    '파기환송심' 첫 공판기일 대선 이후로 연기李 "합당한 결정"…대권 행보 속도낼 듯"'헌법 84조' 논란 여전하다" 지적도민주, '대통령 당선 시 재판 중단법' 처리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파기환송심 첫 공판기일이 연기되면서 이 후보가 치명적인 사법리스크를 털어냈다. 서울고법 형사7부(재판장 이재관)은 7일 이 후보 측
    2025-05-07 15:49
  • 민주, 법사위 소위서 '대통령 당선 시 재판정지' 형소법 단독 처리
    민주, 법사위 소위서 '대통령 당선 시 재판정지' 형소법 단독 처리
    김용민 대표 발의…외환·내란죄는 예외로 두기로김건희·내란·채해병 특검법, 검사징계법 개정안도 의결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7일 오전 법안심사소위원회를 열어 대통령 당선 시 진행 중인 형사재판을 정지하도록 하는 내용의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더불어민주당 단독으로 의결했다. 국민의힘 의원들은 반대 의사를 밝히며 퇴장했다. 김용민 민주당 의원이 대표 발의한 형
    2025-05-07 13:54
  • “6만쪽 다 읽었는지 보자”.…이재명 판결에 대법 정보공개청구 연일 ‘폭발’
    “6만쪽 다 읽었는지 보자”.…이재명 판결에 대법 정보공개청구 연일 ‘폭발’
    李 후보 판결 관련 대법원 정보공개 청구 신청 최소 2만5000건법원 내부도 갑론을박…“이례적 절차” vs “추후 더 큰 혼란 방지”조희대 대법원장 고발장 잇따라…파기환송심 첫 공판 15일 예정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의 대법원 판결을 두고 논란이 이어지고 있다. 대법관들이 사건 기록을 제대로 검토했는지 정보공개 청구가 연일 올라오는가 하면 법원
    2025-05-06 16:01
  • “탄핵 대통령 소속 정당이 재집권을?”...한동훈이 '퐁피두'를 꺼낸 이유
    “탄핵 대통령 소속 정당이 재집권을?”...한동훈이 '퐁피두'를 꺼낸 이유
    “프랑스 드골 대통령이 여러 소요 사태 여파로 하야한 직후 벌어진 선거에서 모든 사람들은 드골 대통령을 반대한 측에서 정권을 차지할 것으로 예상했지만, 결과는 그렇지 않았다.” 한동훈 국민의힘 대선 경선 후보가 지난달 29일 당 3차 경선 발표회에서 한 말이다. 그의 말대로 68혁명 여파로 1969년 하야한 프랑스 샤를 드골 대통령 다음 대통령은 그의
    2025-05-03 05:00
  • ‘李 선거법 파기환송심’ 재판부 배당 착수…대법 선고 하루만
    ‘李 선거법 파기환송심’ 재판부 배당 착수…대법 선고 하루만
    유죄취지 낸 대법원 소송기록 하루 만에 서울고법 도착원심 재판부 형사6부는 배당 제외…형사7부 배당 가능성파기환송심 통상 한달 소요…빠른 심리 가능성 배제 못 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사건 소송기록이 대법원 선고 하루 만에 서울고법으로 도착한 가운데, 조만간 파기환송심을 심리할 재판부가 배당될 예정이다. 2일 오전 서울고
    2025-05-02 15:28
  • 국회 법사위, 대통령 당선 시 재판중지법 상정…민주·국힘 충돌
    국회 법사위, 대통령 당선 시 재판중지법 상정…민주·국힘 충돌
    대통령 당선 시 형사재판 절차를 정지하는 내용의 형사소송법 개정안이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상정됐다. 국민의힘 의원들은 상정에 반대했지만, 표결 결과 재석의원 14명 중 9명 찬성으로 개정안은 상정됐다. 민주당은 이날 법안을 법안심사소위원회에 회부해 심사한 뒤 다음 주 중 전체회의에서 처리할 예정이다. 김용민 민주당 의원이 대표 발의
    2025-05-02 14:32
  • [속보] 법사위, '대통령 되면 형사재판 정지' 형소법 개정안 상정
    [속보] 법사위, '대통령 되면 형사재판 정지' 형소법 개정안 상정
    [속보] 법사위, '대통령 되면 형사재판 정지' 형소법 개정안 상정
    2025-05-02 13:59
  • "이재명 당선 시 모든 재판 중지"…민주당, 형소법 개정 추진
    "이재명 당선 시 모든 재판 중지"…민주당, 형소법 개정 추진
    더불어민주당이 이재명 대선후보가 대통령에 당선 시 재판을 중지하는 내용의 입법을 추진할 전망이다. 민주당은 법안 발의부터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처리까지 마친다는 구상이다. 민주당 소속 정청래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위원장은 2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법사위 전체회의에서 대통령의 불소추특권을 규정한 헌법 84조와 관련해 "대통령의 헌정 수행 기능 보장을 위한 취
    2025-05-02 11:40
  • ‘李 선거법 위반’ 대선일까지 형 확정 가능성 적어
    ‘李 선거법 위반’ 대선일까지 형 확정 가능성 적어
    [‘李 선거법 위반’ 유죄 취지 파기환송]5개 재판 일정 어떻게 되나…재직 중 ‘소추 금지’ 범위 두고 논쟁당선 땐 내란‧외환죄 제외하고 ‘불소추’ 규정‘임기 전 기소된 형사재판 계속 진행’ 견해와‘소추제한 해당…임기만료 때까지 정지’ 대립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받고 있는 5개 재판 가운데 가장 속도가 빠른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이 대법원에서 파
    2025-05-01 17:27
  • 되살아난 '사법리스크'…李, 변수 안고 '완주' 전망
    되살아난 '사법리스크'…李, 변수 안고 '완주' 전망
    대법원, 李 선거법 '파기환송' 결정대선 판도 출렁'李 후보 자격' 최대 화두로'반이재명 연대' 동력 확보중도층 이탈 시 '후보 교체론' 나올 수도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예비 후보가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이라는 '사법리스크'를 다시 짊어지게 됐다. 6·3 대선을 약 한 달 앞두고 그를 둘러싼 '후보 자격' 문제가 최대 이슈로 부상할 전망이다. 대법원
    2025-05-01 16:06
  • 검찰, 尹 전 대통령 ‘직권남용’ 불구속기소
    검찰, 尹 전 대통령 ‘직권남용’ 불구속기소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 올 1월 이어 추가기소 12·3 비상계엄 사태를 수사하고 있는 검찰이 윤석열 전 대통령을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혐의로 추가 기소했다.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구속기소한 지 석달여 만이다. 검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본부장 박세현 서울고검장)는 1일 윤 전 대통령을 불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겼다고 밝혔다. 앞서 검찰 특수본은 올해
    2025-05-01 13:35
  • 전현희 "이재명 무죄 확신… 대선 앞두고 자격 박탈은 사법 개입"
    전현희 "이재명 무죄 확신… 대선 앞두고 자격 박탈은 사법 개입"
    전현희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은 1일 이재명 후보의 선거법 판결과 관련해 “무죄를 확신한다”며 “상고 기각 판결이 나올 것”이라고 전망했다. 전 최고위원은 이날 KBS라디오 '전격시사'에 출연해 “2심 판결이 기존 대법원 판례를 거의 완벽히 따른 교과서적인 판례였다”며 “이렇게 짧은 시간 내에 판결하는 것도 대법원이 기존 판례를 그대로 수용했기 때문”이
    2025-05-01 10:56
  • 헌재, 손준성 탄핵 사건 1년만에 재개…“1차 기일에 변론 종결될 수도”
    헌재, 손준성 탄핵 사건 1년만에 재개…“1차 기일에 변론 종결될 수도”
    양측, 손준성 형사사건 대법 기록·감찰 관련 기록 신청변론준비절차 종결…5월 13일 1차 변론기일 지정재판부, 신속한 증거 제출 요청…빠른 사건 진행 의지 내비쳐 헌법재판소가 약 1년 만에 재개한 손준성 대구고검 차장검사(검사장)의 탄핵 심판에서 그간 양측이 신청한 증거를 정리하고 변론준비절차를 종결했다. 헌재는 29일 소심판정에서 손 검사장 탄핵심판
    2025-04-29 15: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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