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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경연 "노조 불법행위, '노사관계법제의 현대화'로 대처해야"

산업현장에서 발생한 노조 불법파업과 관련해 '집단적 노사관계법제의 현대화'가 필요하다는 주장이 나왔다. 한국경제연구원(이하 한경연)은 5일 한국외국어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이정 교수에게 의뢰한 '불법파업·파행적 집단행동의 폐해 및 이에 대한 대응방안'보고서를 통해 이같이 밝혔다. 보고서는 쟁의행위로서의 파업은 집단적으로 근로 제공을 거부함으로써 정상적

2022-10-05 09:35
[국감 핫이슈] 추경호 "복합 경제위기…물가·민생 안정 최우선"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4일 "최근 우리 경제는 나라 안팎으로 매우 엄중한 복합 경제위기 상황에 직면해 있다"며 "물가와 민생경제 안정을 정책의 최우선으로 삼겠다"고 밝혔다. 추경호 부총리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기획재정위원회 국정감사 인사말을 통해 "해외발 고물가로 서민·취약계층이 어려움을 겪는 가운데, 금융·외환 시장의 변동성이 커지

2022-10-04 10:42
[장석주의 시각] 코로나 바이러스에 감염된 후

고통의 범주는 넓고 형태는 다양하다. 감옥이나 군대에서 겪는 육체 형벌에 따르는 통증을 포함해 만성 질병이 가져오는 통증을 거쳐 사회적 압박감이 초래하는 심인성 통증에 이르기까지. 통증은 맞고, 찢기고, 찌르는 가운데 아프다는 신체 자각의 결과이자 신체에서 발신하는 자기동일성의 해체라는 위기 신호다. 신체에 각인되는 고통은 의식을 얼어붙게 하고 비명을 내지

2022-09-29 05:00
“동일인 지정제도, 기업에 과도한 의무·형벌 책임 부과”

“동일인 지정은 대기업집단 규제의 출발점이자 핵심에 해당하는데도 동일인 및 기업집단 지정이 불명확하게 이뤄지고 있다.” 박세환 서울시립대 교수는 28일 서울 중구 대한상공회의소 회관에서 열린 ‘제6회 대한상의 공정경쟁포럼’ 주제발표에서 이같이 발언했다. 박 교수는 정부가 국정과제로 추진 중인 ‘대기업집단 제도개선’에서 동일인 판단 기준 등의 불명확성을

2022-09-28 07:30
김상열 前호반건설 회장, ‘공정거래법 위반’ 정식재판 회부

대기업집단 지정자료 허위제출 혐의 김상열 전 호반건설 회장이 계열사와 가족을 공정거래위원회 보고 자료에서 빠뜨린 혐의로 정식 재판을 받게 됐다. 27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2단독 김택성 판사는 이날 공정거래법 위반 혐의로 약식명령이 청구된 김 전 회장을 정식 재판에 회부했다. 검찰이 당초 청구한 벌금액은 1억5000만 원이다. 앞서

2022-09-27 20:15
전경련 "고용·노동 관련법, 피해 '구제'보다 단순 '규제'에 초점…개선 필요"

전국경제인연합회(이하 전경련)가 고용·안전 등 관련 현행법이 근로자나 피해자에 대한 실질적 혜택 없이 기업인을 처벌하는 데 초점이 맞춰져 개선이 필요하다는 주장을 내놨다. 전경련은 고용노동부 소관 법률 34건 및 고용이나 복지·안전과 관계된 타 부처 법률 3건 등 총 37건의 법률에 담긴 형사처벌 조항들을 분석한 결과, 총 432개 행위에 대해 징역이

2022-09-26 11:00
불공정거래자, 형사 처벌 별개 10년간 상장사 임원 못한다

금융위, ‘자본시장 불공정거래 대응역량 강화방안’ 마련 발표 금융투자상품 거래 및 계좌개설도 최대 10년간 금지 법원 판결 확정까지 2~3년 걸려…제재 적시성 낮아 앞으로 불공정거래 행위자는 최대 10년간 상장사 임원을 못한다. 자본시장 거래는 물론 계좌 개설도 제한된다. 형사처벌과 별개로 행정제재로 조치가 이뤄진다. 금융위원회는 25일 ‘자본시장

2022-09-25 12:00
기재차관 "12월까지 생활밀착형 경제형벌 개선 방안 마련"

방기선 기획재정부 1차관은 16일 "앞으로는 기업뿐만 아니라 자영업자·소상공인 등 일반 국민들의 경제활동과 실생활에 밀접한 관계가 있는 생활밀착형 형벌조항의 개선방안도 검토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방 1차관은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비상경제차관회의에서 경제 형벌규정 개선 추진방향과 관련해 "2차 개선과제는 관련 단체와 연구용역 등을 통해 발굴된 과제

2022-09-16 09:13
국가보안법 위헌소송…"표현의 자유 위축" vs "마약만큼 위험" 팽팽

헌법재판소가 15일 국가보안법 2조와 7조 위헌성을 확인해달라는 소송을 심리하는 첫 공개변론을 진행했다. 청구인 측은 국가보안법이 표현을 위축시키고 공론의 장을 왜곡하고 있다고 목소리를 높였고, 법무부는 이적표현물 등이 마약보다 위험성이 낮지 않다고 주장했다. 헌재는 이날 오후 2시 국가보안법 제2조 1항과 제7조 1항ㆍ5항 등에 대한 헌법소원ㆍ위헌법률

2022-09-15 16:56
[종합] ‘미성년 연쇄 성폭행범’ 김근식, 출소후 ‘치료감호’ 가능해진다

법무부가 소아성기호증 아동성범죄자에 대한 치료감호 확대를 추진한다. 곧 출소를 앞둔 미성년자 연쇄 성폭행범 김근식도 다시 치료감호를 받을 수 있게 된다. 법무부는 15일 정부 과천청사에서 브리핑을 열고 치료감호법 개정안 입법예고 계획을 밝혔다. 직접 브리핑에 나선 한동훈 법무부 장관은 “소아성기호증을 가진 아동성범죄자가 치료를 받지 않고 재범위험성이

2022-09-15 16:06
상장사 내부자, 주식 거래 시 '사전 공시' 의무화된다...“최소 30일 이내”

앞으로 상장사 내부자의 지분거래가 '사전 공시' 체계로 확대된다. 그동안 상장사 내부 주식거래는 사후적으로만 공시됐다. 임원, 주요 주주 등 상장회사 내부자는 그해 회사가 발행한 주식의 매매계획을 매매예정일 최소 30일 전에 사전 공시해야 한다. 금융위원회는 내부자 거래와 관련해 투명성을 높이고, 시장 변동성을 완화하기 위해 이러한 내용을 담은 '내부자

2022-09-12 12:00
전기차 증가에 '도둑 충전'도 늘어…철사로 계량기 훼손까지

전기차 사용량이 늘자 전기차 충전기에서 전기를 훔쳐 사용하는 사례가 늘고 있다. 본래 과금형 콘센트 등으로 대책을 마련했지만, 이조차 속수무책이라는 비판을 받는다. 이에 처벌을 강화하는 등 보완책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나온다.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2021년까지 전기차는 2020년보다 9만 6481대 증가한 23만 1443대가 등록됐다. 2018년 말보단

2022-09-12 06:00
법원 “대부채권에 ‘질권 설정’, 대부업법 위반 아니다”

대부채권에 질권을 설정하는 것은 법에서 금지하는 대부채권의 양도로 볼 수 없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10일 이투데이 취재를 종합하면 서울중앙지법 형사3단독 양환승 부장판사는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대부업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대부업체 운영자 A 씨의 1심에서 무죄를 선고했다. 대부업자인 A 씨는 등록한 대부업자 등이 아

2022-09-10 11:00
남중생, 동네 남 초등생 2명 성폭행…가해자는 '촉법소년' 처벌 피할까

남자 중학생이 동성 초등학생들을 대상으로 여러 차례 성범죄를 저질렀다는 신고가 접수돼 경찰이 수사 중이다. 8일 경기북부경찰청에 따르면 지난 5일 경기 고양시의 중학생 A 군이 같은 동네에 사는 초등학생 2명을 강제추행하고 유사 강간했다는 신고가 접수됐다. A 군은 아파트 내 체육시설 등에서 초등학생 B 군과 C 군 등을 여러 차례 성폭행한

2022-09-08 19:53
대한상의, 공정경쟁포럼 개최…“현행 경제형벌 재검토 필요”

정부가 경제형벌 개선을 추진하고 있는 가운데, 공정거래법상 형벌제도에 대해 재검토가 필요하다는 주장이 나왔다. 대한상공회의소는 1일 ‘제5회 공정경쟁포럼’을 개최하고 ‘공정거래법상 형벌제도 현황 및 개선방안’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이날 포럼에는 전문가 패널로 이상현 숭실대 교수, 최한순 법무법인 세종 변호사, 최난설헌 연세대 교수, 김남수 김ㆍ장법률

2022-09-01 07:30
선박도 2회 이상 음주운전시 가중처벌…헌재 “위헌”

2회 이상 술에 취한 상태로 선박을 운항하면 가중처벌하도록 한 법 조항이 헌법에 어긋난다는 헌법재판소 판단이 나왔다. 헌법재판소는 31일 해사안전법 104조의2 2항에 대한 위헌법률심판 사건에서 재판관 7대 2 의견으로 위헌 결정했다. 해사안전법은 술에 취해 선박을 운항하면 처벌하는 규정을 뒀다. 처벌수위는 혈중알코올농도 등에 따라 달라지는데 2회

2022-08-31 17:22
경제 규제혁신 TF 공동팀장에 김태윤 한양대 교수 위촉

기획재정부는 29일 경제 규제혁신 태스크포스(TF)의 공동팀장으로 김태윤 한양대 교수를 위촉했다. 추경호 부총리와 TF 공동팀장이었던 김종석 한국뉴욕주립대 석좌교수가 24일 대통령 소속 규제개혁위원회의 신임 민간위원장으로 위촉된데 따른 후속 조치다. 김 공동팀장은 미국 하버드대 케네디 공공정책대학원에서 정책학을 전공했고 2001년부터 한양대학교 행정학

2022-08-29 10:00
尹대통령 "비현실적 법령 한 줄에 기업 생사 갈려"…규제혁신 본격화

대구에서 첫 규제혁신전략회의 주재 "규제 혁신은 이념·정치 문제가 아닌 민생·경제의 문제”"정부 역할은 민간 방해 제도·요소 제거하는 것""자유·창의 기반, 규제혁신 일관되게 추진할 것""객관덕 데이터 기반 합리적 규제 만들 것" 윤석열 대통령이 26일 경제단체장들을 만나 "규제의 모래주머니를 걷어내야 한다"고 재차 강조했다. 정부가 만든 법령 한 줄,

2022-08-26 15:09
정부, 경제 형벌 개선 추진…단순 행정상 위반행위시 형벌→과태료 전환

정부가 기업의 경영 활동을 위축시키는 형벌 규정을 개선한다. 단순 행정상 의무·명령 위반행위에 대한 형벌은 과태료로 전환하고, 기존 행정제재로 충분히 입법목적 달성이 가능하면 해당 형벌을 폐지한다. 기획재정부와 법무부는 26일 오전 대구 성서산업단지 내 아진엑스텍에서 열린 제1차 규제혁신전략회의에서 이같은 내용이 담긴 '경제 형벌규정 개선 추진계획 및

2022-08-26 12:49
“호기심에 오리 돌팔매질 사냥”…10대 형제 검찰 송치

하천에 돌을 던져 오리들을 죽인 혐의를 받는 10대 형제가 결국 검찰 조사를 받게 됐다. 25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 도봉경찰서는 전날 10대 청소년 2명을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서울북부지검에 송치했다. 형제 사이인 두 학생은 6월 13일과 16일 오후 5시께 서울 도봉구 방학천에서 전동 킥보드를 타고 가다 오리들에게 돌을

2022-08-25 15: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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