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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법상 배임죄 폐지…110개 형벌규정 개선

경제형벌 합리화 1차 방안배임죄 폐지…'요건 명확화·처벌 축소' 대체입법 마련형벌 완화+금전책임 강화…경미한 위법 과태료 전환 정부가 형법상 배임죄를 전격 폐지한다. 요건이 추상적이고 적용 범위가 넓어 기업의 정상적 경영활동을 위축시킨다는 판단에 따른 것으로, 배임죄를 폐지하는 대신 요건을 명확히 하고 처벌범위를 축소한 대체입법을 마련한다는 계획이다. 이

2025-09-30 09:24
대법, ‘밀수입 마약 운송·보관’ 60대 징역 10년 확정⋯가중처벌 적용

범행 대가로 5차례 걸쳐 700만~800만 원 수령마약류 가액 5000만원 이상⋯특가법상 가중처벌法 “피고인, 케타민 가액 알고 있다고 봄이 타당” 해외에서 밀수입한 마약류의 운송·보관에 가담한 60대에게 징역 10년이 확정됐다. 28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3부(주심 노경필 대법관)는 최근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향정) 혐의로 재판에

2025-09-28 09:00
유영재, 선우은숙 친언니 '강제추행'으로 결국 실형⋯징역 2년 6개월 확정

방송인 유영재(61)가 강제 추행 혐의로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25일 대법원 제3부는 성폭력처벌법 위반(친족관계에 의한 강제추행)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유영재의 상고를 기각하고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확정했다. 유영재는 2023년부터 다섯 차례에 걸쳐 전처인 선우은숙의 친언니 A씨를 강제 주행한 혐의를 받는다. 경찰 조사에서부터 1심

2025-09-25 18:54
‘간첩 혐의’ 前 민주노총 간부…대법, 징역 9년 6개월 확정

1심 징역 15년…“국가 존립 위태롭게 할 범죄”2심 ‘비밀조직’ 인정하지 않아…형량 일부 감형 북한 공작원으로부터 지령문을 받고 간첩 활동을 벌인 혐의 등으로 기소된 전직 민주노총 간부에게 중형이 확정됐다. 대법원 2부(주심 오경미 대법관)는 25일 국가보안법 위반(간첩)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전(前) 민주노총 조직쟁의국장 석모(54) 씨에게

2025-09-25 13:13
당정, 보이스피싱 무과실 배상 책임제 논의…사기죄 형량 상향

보이스피싱 대책 TF 출범“경찰청 보이스피싱 전담 수사 인력 400명 증원” 더불어민주당과 정부가 25일 금융회사의 과실 여부와 상관없이 보이스피싱 피해를 일부 또는 전부 배상하도록 하는 무과실 배상책임제 도입을 논의했다. 정부는 이미 지난달 보이스피싱 대책의 하나로 이 제도를 법제화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조인철 민주당 의원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2025-09-25 10:14
[특허, 톡!] 산업기술 유출은 ‘국가안보’ 범죄

글로벌 보호무역이 강화되고 각국이 기술주권 확보에 사활을 거는 가운데, 국내외에서 산업기술 유출 사건이 잇따라 발생하고 있다. 경찰청의 ‘산업기술 유출 검거 현황’에 따르면 해외 유출 건수는 2021년 9건에서 2024년 27건으로 3배 늘었고, 이 중 국가핵심기술 유출은 같은 기간 4배 이상 증가했다. 산업기술보호법 위반 재판 건수 역시 2020년 14건

2025-09-24 21:17
대법 양형위, 자금세탁·사행성 범죄 양형기준 손본다

권고형량 범위·양형 인자·집행유예 기준 등 논의 예정대법, 내년 3월 양형위원 전체회의서 최종 의결 방침 보이스피싱·마약 등 범행자금을 세탁하거나 은닉하는 자금세탁범죄에 대한 양형기준이 신설되고, 홀덤펍 불법도박 등 신종 사행성 범죄 변화에 대응하기 위한 양형기준 개정 논의가 본격화된다. 대법원 산하 양형위원회(위원장 이동원)는 전날 제141차 전체회의

2025-09-16 15:25
국토부 “새만금공항 판결 존중…판결문 검토 후 대응 방안 마련”

국토교통부가 11일 새만금국제공항 개발사업과 관련한 법원의 1심 판결에 대해 "판결을 존중한다"는 입장을 내놨다. 국토부는 이날 서울행정법원이 새만금공항 기본계획 고시 처분을 취소한 데 대해 “법원의 판결을 존중하며 판결문을 면밀히 살펴보고 향후 대응 방향을 결정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앞서 서울행정법원은 환경단체와 시민 등 1297명이 국토부를 상대

2025-09-11 18:10
간첩 활동한 ‘충북동지회’ 연락책, 대법서 징역 5년 확정

1심 징역 14년→2심 징역 5년으로 대폭 감형항소심 “범죄 단체라고 볼 규모·체계 아니야”대법, 피고인 상고 기각⋯“원심에 잘못 없어” 북한 공작원의 지령을 받아 이적단체 ‘자주통일 충북동지회’를 조직하고 간첩 활동을 벌인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연락책에게 징역 5년이 확정됐다. 대법원 3부(주심 오석준 대법관)는 11일 오전 국가보안법 위반(특수잠입·

2025-09-11 12:06
격투기 출신 유튜버 성범죄 전과 들춰낸 구제역, 벌금 300만원 확정

쯔양 협박도…1심 징역 3년복역 중에…최근 보석 신청 다른 유튜버의 성범죄 전과를 들춰냈다 명예훼손으로 기소된 유튜버 구제역(33‧본명 이준희)에 벌금 300만 원이 확정됐다. 대법원 1부(주심 마용주 대법관)는 명예훼손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구제역에 대한 상고심을 열고 벌금 300만 원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고 10일 밝혔다. 유튜버 구제

2025-09-10 12:11
법원, ‘뇌물 수수 혐의’ 文 관할 이전 재차 불허⋯11월 국민참여재판 여부 결정

法 “종전 불허 판단할 때와 사정 크게 변경되지 않아”재판부, 증거선별 절차 이후 국민참여재판 여부 결정 법원이 뇌물 수수 혐의를 받는 문재인 전 대통령 측의 관할법원 이전 신청을 또다시 받아들이지 않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이현복 부장판사)는 9일 오후 문 전 대통령과 이상직 전 국회의원의 특정 범죄 가중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뇌물) 혐

2025-09-09 16:53
교도소 대신 병원 생활…탁신 전 태국 총리, 대법원서 1년 실형 선고

특혜 수감 논란 중심 탁신 전 총리대법원 “병원 수감은 불법…즉각 재수감” ‘VIP 수감 논란’에 휩싸였던 탁신 친나왓 전 태국 총리가 대법원에서 1년 실형 선고를 받았다. 9일 블룸버그통신에 따르면 태국 대법원은 교도소 대신 병원에 머문 것은 불법에 해당한다며 탁신 전 총리에 대해 1년간 실형을 선고하며 즉각 재수감을 결정했다. 판결 직후 탁신

2025-09-09 15:15
대지급금 변제금 강제징수 검토⋯임금체불 법정형 '징역 5년'까지 상향

정부가 임금체불 사업주에 대한 대지급금 변제금 강제징수 도입을 검토한다. 또한, 임금체불 처벌수준을 횡령 등 재산범죄 형량 수준으로 상향한다.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은 2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이 같은 ‘임금체불 근절대책’을 발표했다. 노동부에 따르면, 임금체불액은 지난해 처음으로 2조 원을 돌파했다. 올해 상반기도 경기둔화 등 영향으로 체불액이 1조1

2025-09-02 15:00
“배임죄, 자사주 소각보다 우선” 與 경제형벌 완화 속도전

재계 기업 활동 위축 우려에 ‘당근과 채찍’상법상 특별배임죄 폐지 가능성도“세계적 추세와 맞지 않아” 이재명 정부 출범 이후 첫 정기국회가 막 오른 가운데 더불어민주당이 경제 법안 가운데 배임죄 완화를 최우선으로 처리한다. 1·2차 상법 개정안으로 기업 활동 위축 우려가 커진 만큼 이른바 ‘당근과 채찍’ 전략으로 자사주 소각 의무를 담은 3차 상법 개정안

2025-09-02 13:37
日보다 31배 많은 韓 배임죄…경제계 “국제 기준에 맞춰야”

‘배임죄 제도 개선방안’ 보고서“합리적 경영판단에 죄 묻지 말아야” 경제계에서 배임죄 적용 범위가 지나치게 넓고 처벌 수위가 과도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대내외 경영환경이 악화하면서 기업의 투자 결정이 어려워진 상황에서 상법 개정으로 이사 책임까지 강화되자, 정상적인 경영 판단마저 배임죄로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 이에 따라 배임죄 제도

2025-09-02 12:00
‘횡령·배임’ 의혹 구본성 아워홈 前부회장, 대법 상고

횡령·배임 의혹으로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구본성 전 아워홈 부회장이 대법원에서 최종 판단을 받게 됐다. 31일 법조계에 따르면 구 전 부회장 측은 서울고법 형사1부(윤성식 부장판사)에 지난 29일 상고장을 제출했다. 구 전 부회장은 22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횡령·배임 등 혐의로 항소심에서 1심(징역 2년·집행유예 3년)보다 형량이 늘어난 징

2025-08-31 16:38
피고인 소재 확인 노력 없이 공시송달⋯대법 “권익 침해”

항소심서 ‘폐문부재’⋯법원, 피고인 없이 재판 진행대법원 “원심, 형사소송법 위반해 소송 절차 위배” 피고인의 소재 확인을 충분히 하지 않은 채 공시송달 결정을 내리는 것은 피고인의 권익을 침해한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31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1부(주심 서경환 대법관)는 최근 사기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 씨에 대해 피고인 부재 상태로 항소기

2025-08-31 09:00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3년, 산재 줄지 않았다…“솜방망이 처벌·수사지연 심각”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중대재해처벌법)이 시행된 지 3년이 지났음에도 산업 재해를 줄이지 못한 것으로 나타나 입법 취지대로 작동하지 않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국회입법조사처는 중대재해처벌법 입법 목적이 달성됐는지 살펴보기 위해 2024년 10월 1일부터 올해 8월 20일까지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전체 사건(1252건)을 전수조사한 결과 73%(

2025-08-28 10:11
골든타임 10분 내 차단…이통사 영업정지·금융사 전액 배상 법제화 추진 [보이스피싱과의 전쟁]

정부가 보이스피싱 범죄와의 전쟁을 선포했다. '통합대응단'을 24시간 가동해 골든타임 내 차단하고 피해 발생 시 금융회사에 배상책임을 물을 계획이다. 또 범정부 수사기관을 설치해 범죄조직에 대한 집중 수사도 이어갈 방침이다. 윤창렬 국무조정실장은 28일 정부서울청사에서 '범정부 보이스피싱 대응 TF'를 열고 '보이스피싱 근절 종합대책'을 발표

2025-08-28 10:00
자동차보험 허위청구 2000억 규모…금감원 “일상 속 보험사기 유혹 주의”

정비업체와 공모·과거 사고 끼워넣기 등 수법 다양보험사기 양형기준 강화…최대 무기징역까지 가능 자동차 수리비와 휴대품 파손 보상을 노린 보험사기가 기승을 부리면서 지난해 허위·중복 청구 규모가 2000억 원을 넘어섰다. 금융감독원은 일상 속에서 누구나 노출될 수 있는 보험사기 유혹에 각별한 주의를 당부했다. 금감원은 20일 2024년 자동차보험 허위

2025-08-20 13: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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