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란 세력 아직 반성·사죄 없어”"극단 정치가 민주주의 위협 중”
문재인 전 대통령이 12·3 비상계엄 사태 1주년을 맞아 "한시도 경각심을 놓지 말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내란 세력이 여전히 반성과 사죄 없이 민주주의를 위협하고 있다는 비판도 이어갔다.
문 전 대통령은 3일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12·3 계엄내란 사태 1주년을 맞으며 다시 한번
이재명 대통령은 2일 일부 종교재단이 조직적으로 정치권에 개입한 사례가 있었다며, 정교분리 원칙을 훼손한 명백한 헌법 위반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이는 헌법위반 행위이자 매우 심각한 사안"이라고 우려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주재한 제52회 국무회의에서 "방치할 경우 헌정질서가 파괴될 뿐 아니라 종교 전쟁과 비슷한 상황이 생길 수 있다"며 이같이 밝
계엄1년 맞았지만 ‘내란공방’ 치열교육·미디어 개혁해 성찰시간 갖고타협·양보로 성숙사회 도약 꾀해야
2024년 12월 3일. 대한민국 헌정사에 ‘계엄’이라는 두 글자가 다시금 정치의 언어로 소환된 날이다. 국가 공권력이 헌법 질서를 우회하려 했던 그 시도는, 역설적으로 평범한 시민의 일상이 민주주의의 최후 보루임을 증명하는 계기가 되었다. 그로부터 정확히
1일 서울 관악구 난우중학교 헌법 수업 참관교육부, 민주시민교육과 내년 부활시킬 방침헌법 교육 내년 고등학교까지 확대 예정
민주시민교육이 이재명 정부 교육 정책의 핵심 과제로 부상한 가운데 최교진 교육부 장관과 정근식 서울시교육감이 교육 현장에서 이를 강화하기 위한 행보에 나섰다.
최 장관과 정 교육감은 1일 서울 관악구 난우중학교 3학년 교실에서 헌
광주시 광산구는 무분별한 혐오 현수막 난립을 막기 위해 관련법을 위반한 130건을 단속했다고 28일 밝혔다.
광산구는 인종차별·성차별적 광고물을 금지한 옥외광고물법을 근거로 올해 1월부터 혐오 현수막 정비를 강화했다.
최근까지 특정 인종과 국적에 대한 혐오를 부추기거나 차별을 정당화하는 표현 등을 단속했다.
또 특정집단·특정인을 비하 조롱하는 언어
금융권의 해외 도전은 반세기 넘게 이어져 왔다. 쉽지 않은 환경 속에서도 축적된 경험은 이제 ‘K-금융’이 한 단계 더 도약하는 밑거름이 되고 있다. 동남아 시장에서 성장 가능성을 확인한 금융사들이 영국 ·싱가포르 같은 금융 선진국으로까지 시야를 넓히는 것도 세계 금융의 표준과 변화가 형성되는 현장에서 경쟁력을 점검해야 하기 때문이다. 인공지능(AI), 스
배우 송진우와 방송인 알베르토 몬디가 한·일 역사 관련 발언으로 거센 비판에 직면했다.
문제가 된 장면은 25일 유튜브 채널 ‘354 삼오사’에 공개된 국제결혼 토크 콘텐츠였다. 이탈리아 출신 알베르토 몬디, 독일 출신 다니엘 린데만, 호주 출신 샘 해밍턴, 그리고 일본인 아내와 가정을 꾸린 송진우가 출연해 다문화 가정의 고민을 나누던 중이었다.
영
황미상 용인특례시의원(더불어민주당)이 용인환경센터 운영 전반에 대한 근본적 개선을 촉구했다.
21일 열린 행정사무감사 4일차 자원순환과 감사에서 황 의원은 “운영구조가 불투명하고 근로환경은 열악하다”며 수당체계·계약절차·원가산정·근로환경 전반의 재정비를 요구했다.
황 의원은 먼저 소각시설 근무자에게 지급되는 혐오수당 문제를 지적했다.
현재 지방공무원
선플재단(이사장 민병철, 중앙대학교 석좌교수)은 유튜브와 함께 'YouTube-선플재단의 잠시만요 캠페인 공동 선언 및 시상식'을 국회의원회관 제2소회의실에서 개최했다고 19일 밝혔다.
15일 열린 이번 행사는 올해 악성 댓글 퇴치와 함께 긍정적인 온라인 소통 문화를 조성하기 위한 다양한 활동을 발표하고, 선플 공모전 수상자와 선플운동 지도자들을 시상
김예지 국민의힘 의원이 자신이 대표 발의한 ‘장기 등 이식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둘러싸고 허위사실을 퍼뜨렸다는 이유로 같은 당 박민영 미디어대변인을 고소했다.
18일 정치권에 따르면 김 의원은 전날(17일) 박 대변인이 자신의 장기이식법 개정안을 두고 “말 그대로 장기 적출 범죄 일당에 잡혀가서 적출을 당해도 합법적”, “지자체에서 정신병원에 입원시
부산시는 생곡마을 주민들에게 5년간 총 45억 원의 지원금을 지급하고, 연간 약 15억 원 규모의 재활용선별장 운영권까지 보장했음에도 단 한 차례도 감사를 실시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공공감사법과 부산시 감사 규칙을 적용해 수십 건의 공공기관과 자치단체를 정기·특정감사 대상으로 올려왔던 부산시가, 막대한 시 재정과 공공시설 운영권이 투입된 생곡마을
경기도교육청이 공개한 AI 서술논술형 평가시스템 홍보영상이 교사를 ‘무능·거짓말하는 존재’로 조롱했다는 비판이 확산하면서, 경기도의회 더불어민주당이 임태희 교육감을 향해 “혐오를 선동하는 교육감은 경기도민 앞에 석고대죄하라”고 강하게 압박했다.
17일 경기도의회 더불어민주당은 해당 영상을 “교권을 희화화하고 교육공동체를 갈라치기 하는 반교육적 콘텐츠”라고
글로벌 콘텐츠 플랫폼 스푼랩스가 운영하는 숏드라마 플랫폼 ‘비글루(Vigloo)’가 신진 창작자 육성 공모전을 통해 제작된 숏드라마 4편을 금일부터 순차 공개한다고 13일 밝혔다.
비글루는 지난해부터 전국 대학생과 일반인을 대상으로 숏드라마 공모전을 진행했으며, 총 120개 팀이 응모했다. 컷 전환, 속도감, 구도, 회차별 클리프행어(cliffhanger
이재명 대통령은 11일 "탄소중립사회로의 전환은 일부 고통이 따르더라도 지속가능한 성장, 그리고 글로벌 경제강국 도약을 위해서는 반드시 가야할 피할 수 없는 길"이라고 강조했다. 정부의 2035년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NDC)를 두고 산업계 일각에서 반발이 제기되는 가운데, 대통령이 직접 '필연적 전환'임을 재확인한 것이다.
이 대통령은 이날 오전 용
이재명 대통령은 11일 사실을 드러낸 표현이라도 상대방의 명예를 훼손하면 처벌하는 이른바 '사실적시 명예훼손 조항(형법 제307조1항)'의 폐지 여부를 검토하라고 지시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오전 용산 대통령실에서 국무회의에서 "혐오표현 처벌과 관련한 형법을 개정할 필요가 있어 보이는데, 만약 개정하게 되면 사실적시 명예훼손 제도도 동시에 폐지하는 것을
이재명 대통령은 7일 외국 대사들을 상대로 인종차별성 발언을 한 의혹으로 논란이 된 김철수 대한적십자사 회장에 대해 보건복지부에 감찰을 지시했다.
김남준 대변인은 이날 언론 공지를 통해 “이 대통령은 해당 행위에 대해 엄중하게 질책하면서 이 같은 지시를 내렸다”고 밝혔다.
아울러 이 대통령은 “인종·민족·국가·지역 등을 이유로 이뤄지는 차별이나 혐오
일본에서 활동하는 극우 한국인 유튜버 ‘대보짱’이 일본인을 상대로 허위 정보를 퍼뜨려 한국 혐오를 조장했다는 논란이 커지면서 경찰도 엄정 대응에 나섰다.
대보짱은 5일 밤 ‘한국 경찰 조사 받으러 다녀오겠습니다’라는 제목으로 3분 20초 분량의 공지 영상을 올렸다. 이 영상에서 그는 “사람들이 나를 ‘가짜 뉴스를 흘려서 타국 이미지를 망가뜨리는 게 취미
더불어민주당과 행정안전부가 5일 국가정보자원관리원(국정자원) 화재 복구와 정보보호 인프라 확충을 위해 내년도 예산을 대폭 증액하기로 했다.
행정안전부와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여당 의원들은 5일 국회에서 당정 협의를 열고 2026년도 정부 예산안 및 정기국회 중점 법안 처리 방안을 논의했다.
행안위 간사인 윤건영 의원은 협의 후 브리핑에서 “국정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