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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법, 민주당 주도 국회 통과…野 "李 대통령 재의요구권 행사해야"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법, 민주당 주도 국회 통과…野 "李 대통령 재의요구권 행사해야"
    윤석열 전 대통령의 12·3 비상계엄 관련 등을 전담할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법이 23일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국회를 통과했다. 국회는 이날 본회의에서 '내란·외환·반란 범죄 등의 형사 절차에 관한 특례법안'(내란전담재판부 설치법)을 찬성 175표, 반대 2표, 기권 2표로 가결했다. 개혁신당 천하람·이주영 의원이 반대표를, 민주당 박주민 의원과 무소속 최
    2025-12-23 16:07
  • 장동혁, 역대 최장 24시간 필리버스터…“야당 리더십 증명·헌법 수호 메시지”
    장동혁, 역대 최장 24시간 필리버스터…“야당 리더십 증명·헌법 수호 메시지”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가 23일 역대 최장 필리버스터 기록을 세웠다. 제1야당 대표로는 헌정사상 처음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을 통한 합법적 의사진행 방해) 연단에 선 장 대표는 이날 오전 11시 40분까지 진행해 총 24시간을 발언했다. 이날 장 대표는 전날 국회 본회의에 상정된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법'(내란·외환·반란 범죄 등의 형사 절차에 관한 특례법
    2025-12-23 15:02
  • 교육부, AI 인재 양성 전담국 신설…지방대·민주시민 교육 축으로 조직개편
    교육부, AI 인재 양성 전담국 신설…지방대·민주시민 교육 축으로 조직개편
    교육부가 인공지능(AI) 시대 미래인재 양성과 국가균형성장을 핵심 과제로 삼아 조직을 전면 개편한다. AI 인재 정책을 전담하는 국 단위 조직을 신설하고, 지방대학 육성을 위한 대학 지원 기능을 강화하는 한편, 민주시민 교육과 학생 맞춤형 지원을 전담하는 조직을 새롭게 정비한다. 교육부는 22일 국무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교육부와 그 소속기관
    2025-12-23 12:00
  • 김병기 "통일교 특검, 속도가 곧 정의…즉시 추진하겠다”
    김병기 "통일교 특검, 속도가 곧 정의…즉시 추진하겠다”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법 처리, 사법부 책임 촉구 김병기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23일 "통일교 특검은 확정적"이라며 "이미 결론 난 사안이고 방향도 분명하다. 흔들릴 여지가 없다"고 밝혔다. 김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 본청 원내대표회의실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남은 건 얼마나 빠르고 단호하게 움직이느냐"라며 "의혹이 중대한데 시간을 끌면 진실은 흐려
    2025-12-23 10:08
  • 내란전담재판부법 본회의 상정…필리버스터 하는 장동혁 [포토로그]
    내란전담재판부법 본회의 상정…필리버스터 하는 장동혁 [포토로그]
    22일 서울 여의도 국회 본회의에서 12·3 윤석열 비상계엄 등에 대한 전담재판부 설치 및 제보자 보호 등에 관한 특별법과 관련해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가 무제한토론(필리버스터)을 하고 있다. 이날 장 대표는 필리버스터를 위해 헌법학(성낙인), 자유론(존 스튜어트 밀), 미국의 민주주의(알렉시스 드 토크빌), 자유헌정론(프리드리히 하이에크), 어떻게 민주주
    2025-12-22 16:06
  • 내란전담재판부법 국회 본회의 상정…국힘 필리버스터 돌입
    내란전담재판부법 국회 본회의 상정…국힘 필리버스터 돌입
    국회는 22일 본회의를 열고 더불어민주당이 당론으로 추진해온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법’(내란·외환·반란 범죄 등의 형사 절차에 관한 특례법안)을 상정했다. 법안 상정 직후 국민의힘은 즉각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에 돌입하며 강하게 반발했다. 우원식 국회의장은 이날 오전 11시 35분께 본회의에서 해당 법안을 상정했다. 민주당은 본회의 직전 의원총회를
    2025-12-22 12:34
  • 전동 킥보드에 운전면허‧헬멧 착용 의무…헌재, 도로교통법 규제 ‘합헌’
    전동 킥보드에 운전면허‧헬멧 착용 의무…헌재, 도로교통법 규제 ‘합헌’
    ‘개인형 이동 장치’ 이용 제한 사건“法 시행 전 보통면허 취득한 경우자기 관련성 없어”…각하‧기각 결정“사고 양상‧위험성 등 종합 고려하면,이용자 행동 자유‧평등권 침해 안 해” 전동 킥보드에 대해 운전면허와 헬멧 착용 등을 의무화한 도로교통법 규제가 ‘합헌’이라는 헌법재판소 결정이 나왔다. 이번 결정은 전동 킥보드와 같은 ‘개인형 이동 장치’ 면허와
    2025-12-22 12:00
  • 송언석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법, 더이상 추진 명분 없어”
    송언석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법, 더이상 추진 명분 없어”
    송언석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법은 더 이상 추진할 명분이 없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송 원내대표는 22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대법원에서 예규 제정을 통해 국가적인 중요 사건에 대해 전담 재판부를 설치하겠다고 이미 밝혔다”면서 이같이 말했다. 그는 “민주당이 오늘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법을 강행 처리할 예정임을 밝혔다”면서 “
    2025-12-22 10:15
  • 김병기 "통일교 특검 제안 수용"…송언석에 오늘 회동 제안
    김병기 "통일교 특검 제안 수용"…송언석에 오늘 회동 제안
    "국민의힘 연루자 포함 성역 없이 수사""필리버스터 명분 사라져, 민생 협조" 김병기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22일 국민의힘이 요구해온 통일교 특검을 수용하겠다며 송언석 국민의힘 원내대표에게 회동을 제안했다. 김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 본청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통일교에 대한 특검 합시다. 여야 정치인 누구도 예외 없이 특검할 것을 제안한다"며
    2025-12-22 10:14
  • 다수결이냐 소수보호냐…해외와 비교해보니 [필리버스터 딜레마③]
    다수결이냐 소수보호냐…해외와 비교해보니 [필리버스터 딜레마③]
    미국은 전화번호부 낭독 허용 한국은 금지독일은 발언시간 사전배분 필리버스터 불가2012년 여야 합의로 도입 13년 만에 정반대정치권 "갈등 심화되면 소수당 권리 억압 경향” 2012년 5월 2일 국회 본회의장. 여야는 '국회선진화법'을 합의 처리했다. 2000년대 후반부터 반복된 국회 폭력을 끝내자는 취지였다. 당시 황우여 새누리당 대표는 "더 이상 몸
    2025-12-22 05:00
  • 변호사 세무 업무 제한한 사무사법 ‘합헌’⋯“전문 지식에 차이”
    변호사 세무 업무 제한한 사무사법 ‘합헌’⋯“전문 지식에 차이”
    과거 세무사 자격을 자동으로 부여받은 변호사가 세무사의 핵심 업무를 수행하지 못 하게 한 현행 세무사법이 헌법에 어긋나지 않는다는 판단이 나왔다. 21일 법조계에 따르면 헌법재판소는 18일 세무사 자격을 가진 변호사들이 청구한 세무사법 제20조의2 제2항에 대한 헌법소원 심판 사건에서 재판관 7대 2로 기각 결정을 내렸다. 해당 조항은 관련 법규에
    2025-12-21 13:36
  • 본회의 앞두고 與野 평행선…민생법안 뒷전
    본회의 앞두고 與野 평행선…민생법안 뒷전
    120여개 민생법안 처리, 내년 밀릴 전망보이스피싱 방지법·반도체특별법도 포함 다음 주 임시국회 본회의가 열릴 예정이지만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은 여전히 평행선을 달리고 있다. 국민의힘은 상정된 모든 법안에 대해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을 통한 합법적인 의사진행 방해)를 하겠다는 방침인데, 이 경우 민주당은 쟁점법안을 우선 처리하겠다고 맞서고 있는 가운데
    2025-12-20 07:00
  • 김종철 신임 방미통위 위원장 "헌법 정신 회복…낡은 규제 혁파하겠다"
    김종철 신임 방미통위 위원장 "헌법 정신 회복…낡은 규제 혁파하겠다"
    김종철 신임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위원장이 “공정한 미디어 질서 조성자의 역할을 충실히 감당해야 할 방미통위가 나아가야 할 길은 헌법 정신의 회복”이라며 방송미디어통신 정책의 근본을 바로잡고 근원을 맑게 하는 개혁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19일 정부과천청사에서 진행된 신임 방미통위 위원장 취임식에서 김 위원장은 “헌법 정신을 회복해야 표현의 자유와 공공성
    2025-12-19 11:54
  • [논현광장-일본은 지금] 한중과 갈등 빚는 다카이치 속셈은?
    [논현광장-일본은 지금] 한중과 갈등 빚는 다카이치 속셈은?
    최근 들어 중·일 관계와 한일관계가 심상치 않다. 중·일 관계 악화의 직접적인 요인은 11월 7일 다카이치 사나에 일본 총리가 국회에서 “대만 유사시 일본의 국가 존립위기 사태가 된다”고 발언했기 때문이다. 아베 신조 전 총리 시대에 제정된 안보법제에서 집단 자위권 행사가 인정됐는데 그 내용은 “일본과 친밀한 관계에 있는 국가가 제3국으로부터 공격을 받
    2025-12-19 09:30
  • 송언석 “내란 전담재판부 명백한 위헌…입맛 맞는 판사로 정치공작”
    송언석 “내란 전담재판부 명백한 위헌…입맛 맞는 판사로 정치공작”
    국민의힘은 19일 더불어민주당이 추진 중인 ‘내란 전담재판부’에 대해 “사법부 독립을 훼손하는 명백한 위헌”이라며 즉각 철회를 촉구했다. 정부의 외환 대책과 관련해서도 “기업의 달러 자산을 강제로 내놓게 하는 군사독재식 발상”이라며 경제정책 기조의 전면 전환을 요구했다. 송언석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 본관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어제
    2025-12-19 09:25
  • 李 대통령, 김종철 초대 방미통위 위원장 임명안 재가
    李 대통령, 김종철 초대 방미통위 위원장 임명안 재가
    공법학회장 역임한 연세대 로스쿨 교수 출신 이재명 대통령은 18일 김종철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방미통위) 위원장의 임명안을 재가했다. 김 위원장은 연세대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 교수 출신으로 정보통신윤리위원회 연구위원, 국민헌법자문특별위원회 부위원장, 인권법학회 회장, 언론법학회 회장, 한국공법학회 회장 등을 지냈다. 뒤이어 방송통신위원회 폐지 뒤 새
    2025-12-18 21:44
  • 헌재, 조지호 경찰청장 ‘파면’…9인 재판관 전원일치
    헌재, 조지호 경찰청장 ‘파면’…9인 재판관 전원일치
    한국 헌정사 첫 경찰청장 탄핵 심판“민주주의‧권력분립 원칙 중대 위반헌법질서에 미친 부정적 영향 엄중”“法 위반, 파면 정당화할 만큼 중대”‘세 차례 항명’ 주장…전부 배척당해 헌법재판소가 18일 조지호 경찰청장을 파면했다. 12·3 비상계엄에 가담했다는 이유로 탄핵 소추된 지 1년 만이다. 우리 헌정사 최초 경찰청장에 대한 탄핵 심판 청구로 관심을 모았
    2025-12-18 16:32
  • '비상계엄 보고 누락' 조태용, 첫 재판서 혐의 부인
    '비상계엄 보고 누락' 조태용, 첫 재판서 혐의 부인
    국정원법 위반·직무유기 등 혐의내년 1월 20일 2차 공판준비기일 윤석열 전 대통령의 비상계엄 추진 계획을 인지하고도 국회에 즉각 보고하지 않은 혐의로 기소된 조태용 전 국가정보원장이 첫 재판에서 공소사실을 전면 부인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2부(류경진 부장판사)는 18일 정치관여 금지 국정원법 위반, 직무유기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조 전 원장에
    2025-12-18 14:36
  • 대법원, 내란전담재판부 설치 예규 신설⋯'무작위 배당' 원칙
    대법원, 내란전담재판부 설치 예규 신설⋯'무작위 배당' 원칙
    내란·외환 등 주요사건 집중 심리⋯국회 입법에 선제 대응"무작위 배당으로 공정성 담보⋯위헌 제청 등 논란도 피해" 법원장은 인적·물적 지원⋯내란 사건 항소심부터 적용 전망 대법원이 12·3 비상계엄 사태와 관련된 내란 사건을 전담해 집중 심리하는 전담재판부를 설치하기로 했다. 여권이 내란전담재판부 설치 법안 처리를 추진하는 상황에서 사법부가 내부 규
    2025-12-18 14:03
  • 경호처, 창설 62주년 맞아 쇄신 성과 점검…“신뢰받는 전문 경호기관 도약”
    경호처, 창설 62주년 맞아 쇄신 성과 점검…“신뢰받는 전문 경호기관 도약”
    대통령경호처가 창설 62주년을 맞아 국민주권정부 출범 이후 추진해 온 쇄신 작업 전반을 점검하고, 새로운 ‘청와대 시대’에 부합하는 신뢰받는 전문 경호기관으로 도약하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대통령경호처는 15일 대통령실 대강당에서 창설기념식을 열고 인적·조직·문화 전반에 걸친 쇄신 성과와 향후 과제를 공유했다. 황인권 경호처장은 기념사에서 “올해는 새
    2025-12-18 10: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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