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언석 “우원식 의장, 개헌 기정사실화 유감…사법 붕괴 법안 반드시 막아야”

국힘 의총서 민주당 입법 드라이브 비판
송언석 “사법 파괴·온라인 입틀막 멈춰야”

▲국민의힘 송언석 원내대표가 2일 국회 예결위회의장에서 열린 의원총회에서 현안과 관련한 설명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국민의힘은 2일 우원식 국회의장이 국민 개정 필요성을 언급한 데 대해 "개헌을 기정사실화하는 듯한 우 의장 발언에 대해서 유감을 표명한다"고 말했다.

송언석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이날 오후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회의장에서 열린 의원총회에서 “국민은 관세 협상을 엉터리로 해 환율이 치솟고, 고물가에 신음하며, 부동산 대책은 작동하지 않아 서울에서 집 없는 서민과 청년들이 사실상 추방되는 상황을 걱정하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앞서 우 의장은 이날 개회사에서 "설 전까지는 국민투표법 개정을 완료해야 한다. 의장은 모든 선택지를 검토할 것"이라며 "여야 모두 적극적으로 임해주실 것을 촉구한다"고 말했다.

송 원내대표는 “내란 극복을 전제로 한 듯한 발언도 있었는데, 1심 판결조차 나지 않은 사안을 기정사실화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며 “비상계엄이 잘못됐다는 점과 그것이 형법상 내란인지 여부는 사법부 판단이 남아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헌법은 연성헌법이 아니라 경성헌법”이라며 “오랜 연구와 사회적 합의, 국회 논의와 국민투표까지 거쳐야 하는 중대한 사안을 너무 가볍게 다루고 있다”고 비판했다.

민주당의 입법 추진을 두고는 “사법부 파괴를 위한 내란특별재판부 설치법, 온라인 입틀막법으로 불리는 정보통신망법 개정안이 이미 일방 처리됐다”며 “민주당이 법왜곡죄 신설, 대법관 증원, 4심제 도입 등 사법 시스템을 근본적으로 흔드는 법안을 2월 임시국회에서 처리하겠다고 공언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교섭단체 대표연설 직후 본회의를 열어 악법을 강행 처리하겠다는 의도로 읽힌다”며 “이런 의도가 아니라는 점을 분명히 밝히지 않는 한 임시국회 정상 운영은 어렵다”고 경고했다.

송 원내대표는 국회 일정과 관련해 “여야 원내대표와 국회의장 간에 교섭단체 대표연설 이후 다음 주 대정부질문을 진행하고, 본회의는 12일과 26일이 적절하다는 데 잠정 합의가 있었다”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5일 본회의를 고집하는 것은 악법 강행 의도가 아니라면 설명이 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형법상 간첩죄 개정 문제에 대해서는 “적용 대상을 ‘적국’에서 ‘외국’으로 확대하자는 데 여야가 이미 합의했다”며 “첨단 산업과 국가 핵심기술 보호를 위한 시급한 과제”라고 강조했다.

다만 “민주당이 여기에 법왜곡죄 신설을 끼워 넣어 하나로 묶으면서 간첩죄 개정을 오히려 방해하고 있다”며 “법왜곡죄는 보류하고 간첩죄 개정안부터 신속 처리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아울러 송 원내대표는 “사법 시스템을 붕괴시키는 법안은 반드시 막아야 한다”며 “필요하다면 의원들의 총의를 모아 끝까지 투쟁하겠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