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창준 고용부 차관 “AI 산업 전환 과정서 구조조정·인력·규정 문제 발생”

AI 산업 전환 대응…구조조정·인력 문제 병행
“청년이 가장 주목 과제…정년 연장은 가야 할 길”

▲권창준 고용노동부 차관은 6일 서울 중구 조선호텔에서 열린 한국경영자총협회 주최 ‘제4회 한국최고경영자포럼’에서 ‘2026년 주요 고용·노동 정책’을 주제로 강연을 진행했다. 손희정 기자 sonhj1220@

권창준 고용노동부 차관은 6일 인공지능(AI) 확산과 산업 전환이 노동시장에 미치는 영향을 두고 “구조조정과 인력 문제, 인력 규정문제가 동시에 다가오고 있다”며 “노동시장 격차와 지속 가능성 문제가 나타날 수 있다”고 진단했다.

권 차관은 이날 서울 중구 조선호텔에서 열린 한국경영자총협회 주최 ‘제4회 한국최고경영자포럼’에서 ‘2026년 주요 고용·노동 정책’을 주제로 강연을 진행했다.

권 차관은 “오늘 경영인들에게 말씀드리는 내용은 고용노동부의 정책으로 대통령께 보고한 내용”이라며 “AI 시대 어떤 변화가 나타나고 있고 이에 어떻게 대응할 것인지에 대한 논의로 고용노동부가 어떤 문제의식을 가지고 정책을 추진하고 있는지를 보면 실제로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고용·노동 정책의 기본 인식과 관련해 헌법상 근로권을 정책의 출발점으로 제시했다. 그는 “최근 고용노동부 정책에서 가장 핵심으로 두고 있는 것은 헌법 32조로 모든 국민은 근로의 권리를 가진다고 명시돼 있다”며 “정권이 바뀔 때마다 정부는 달라졌지만 삶이 실제로 더 나아지고 있는지에 대한 의문이 계속 제기돼 왔다”고 진단했다.

이어 “새 정부 출범 이후 국민이 평범한 삶 속에서 행복하게 일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기 위해 전체적인 정책 기조를 가져가고 있다”고 덧붙였다.

노동시장 구조에 대한 문제의식도 언급했다. 권 차관은 “우리나라 임금근로자는 약 2200만 명 수준이지만 정규직 근로자는 40% 정도에 불과하다”며 “300인 미만 사업장이 전체의 약 90%를 차지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300인 이상 사업장 정규직 임금을 100으로 보면 300인 미만 사업장 비정규직 임금은 41% 수준에도 미치지 못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노동시장 지속 가능성에 대한 우려도 제기됐다. 그는 “현재와 같은 구조에서 우리 노동시장이 지속 가능할지에 대한 문제의식을 가지고 있다”면서 “65세 이상 고령 인구가 이미 1000만 명을 넘어 전체 인구의 20%를 초과했고 2050년에는 40%에 육박할 것”이라며 “합계출산율도 0.75 수준으로 인구 감소가 불가피한 구조”라고 말했다.

청년 고용을 둘러싼 구조적 문제도 짚었다. 그는 “노동시장 격차 해소에서 가장 주목하고 있는 과제는 청년”이라며 “기업 채용이 경력직 중심으로 이뤄지면서 청년들이 일할 기회 자체에서 격차를 겪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청년들이 사회에서 낙오되지 않도록 발굴과 접근을 강화하고 직업훈련과 상담을 통해 사회와 연결하는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고 말했다.

산업 안전 정책은 사업장 규모에 따라 차별화해 추진하고 있다는 점을 강조했다. 권 차관은 “소규모 사업장에는 지원을 강화하고 있다”며 “기술적·재정적 지원 예산을 확대하고 예방 중심 감독을 위해 감독관도 증원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대규모 사업장에 대해서는 “반복적인 산업재해와 법 위반이 발생할 경우 과징금 제도를 도입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고 했다.

근로시간 정책과 관련해서는 강제보다는 유도에 방점을 찍었다. 그는 “정부가 법으로 4.5일제를 강제하는 것이 아니라 지원을 통해 근로시간 단축을 촉진하는 방식”이라며 “임금 감소 없이 근로시간을 줄이는 기업을 발굴해 재정 지원을 할 계획”이라고 했다. 포괄임금제에 대해서는 “정액급 방식 등으로 실제 근로시간보다 임금을 적게 지급하는 사례에 대해서는 감독을 통해 제재하고 있다”고 말했다.

정년 연장 논의는 인구 구조 변화 속에서 불가피한 과제로 거론됐다. 권 차관은 “정년 연장은 인구 구조상 가야 할 길이지만 여러 가지 부담 요인이 있다”며 “현장의 부담을 줄이기 위한 제도적 장치와 정부 지원을 함께 고민하고 있다”고 언급했다.

플랫폼·프리랜서 등 비전형 노동자 보호와 관련해서는 제도 설계 방향을 분명히 했다. 그는 “이들을 모두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포섭하려는 것은 아니다”라며 “근로기준법과는 별도로 최소한의 분쟁 조정과 권리 보호를 위한 제도를 마련하는 방향”이라고 강조했다.

권 차관은 “현장의 우려를 지속적으로 듣고 소통하면서 정책을 조정해 나가고 있다”며 강연을 마쳤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