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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고] 백년을 내다본 ‘리더십 시스템’
    [기고] 백년을 내다본 ‘리더십 시스템’
    100년 후 한국을 예측하는 것은 불가능하다. 미래예측서는 별로 도움이 되지 않는다. 맞는 것이 별로 없다. 삼성전자는 2013년에 미래의 자동화, 디지털화 사회를 예측하는 동영상을 만들었는데, 빗나간 예측이 대부분이다. 정보기술(IT) 기업들은 단기 1개월, 중기 2개월, 장기 3개월을 기준으로 미래를 바라본다. 그런데도 100년 후를 말하는 것은, 1
    2025-12-04 06:00
  • '내란' 선고 내년 1월부터…항소심은 전담부서 맡나 [비상계엄 1년]
    '내란' 선고 내년 1월부터…항소심은 전담부서 맡나 [비상계엄 1년]
    내란 1심, 한덕수부터 순차 선고효율적 배당엔 2월 전 출범이 열쇠 내년 1월부터 12·3 비상계엄 관련 사건들의 1심 선고가 시작되는 가운데 항소심 재판부가 어떻게 구성될지 벌써부터 법조계 관심이 쏠리고 있다. 특히 더불어민주당이 추진 중인 '내란전담재판부' 설치 법안이 2월 법관 인사 전 통과될 경우 항소심부터 전담부가 사건을 맡게 될 가능성도 있어서
    2025-12-02 13:32
  • 통일교 겨냥했나⋯李대통령 "종교재단 정치개입은 위헌"
    통일교 겨냥했나⋯李대통령 "종교재단 정치개입은 위헌"
    이재명 대통령은 2일 일부 종교재단이 조직적으로 정치권에 개입한 사례가 있었다며, 정교분리 원칙을 훼손한 명백한 헌법 위반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이는 헌법위반 행위이자 매우 심각한 사안"이라고 우려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주재한 제52회 국무회의에서 "방치할 경우 헌정질서가 파괴될 뿐 아니라 종교 전쟁과 비슷한 상황이 생길 수 있다"며 이같이 밝
    2025-12-02 11:52
  • [속보] 李대통령 "종교재단 정치개입은 헌법위반…日에선 해산명령"
    [속보] 李대통령 "종교재단 정치개입은 헌법위반…日에선 해산명령"
    李대통령 "종교재단 정치개입은 헌법위반…日에선 해산명령"
    2025-12-02 10:22
  • 내란특검, '헌법재판관 미임명' 의혹 한덕수 전 총리 소환조사
    내란특검, '헌법재판관 미임명' 의혹 한덕수 전 총리 소환조사
    12·3 비상계엄 사태를 수사하는 내란특검팀이 '헌법재판관 미임명 의혹'과 관련해 한덕수 전 국무총리를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했다. 박지영 특검보는 21일 오전 브리핑에서 "한 전 총리가 오전 11시에 출석해 지금 조사 중"이라며 "헌법재판관 임명과 관련한 직무유기 및 직권남용 혐의"라고 밝혔다. 국회는 지난해 12월 26일 새로운 헌법재판관 후보자로
    2025-11-21 12:11
  • 국힘 “팩트시트 알맹이 없는 백지시트…대장동 게이트는 이재명 게이트”
    국힘 “팩트시트 알맹이 없는 백지시트…대장동 게이트는 이재명 게이트”
    국민의힘이 14일 한미 관세 협상 ‘조인트 팩트시트(공동 설명자료)’에 관해 “미국이 원하는 대로 모두 들어준 트럼프에 의한, 트럼프를 위한, 트럼프의 무역협정이었다”며 “팩트시트가 아닌 알맹이 없는 백지시트”라고 비판했다. 장동혁 대표는 이날 경기 성남시 성남도시개발공사에서 열린 ‘대장동 개발 비리 항소 포기 규탄 현장간담회’에서 “총론만 있는 문서로
    2025-11-14 16:57
  • 산자위, 한미 관세협상 놓고 여야 충돌…與 "비준 사항 아냐"vs野 "국회 동의 필요"
    산자위, 한미 관세협상 놓고 여야 충돌…與 "비준 사항 아냐"vs野 "국회 동의 필요"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여야 의원들은 11일 열린 전체회의에서 한미 관세협상 MOU의 법적 지위를 두고 정면으로 맞섰다. 더불어민주당은 “단순한 행정협의에 불과하다”며 국회 비준이 불필요하다는 입장을 고수한 반면, 국민의힘은 “대규모 재정 부담이 수반되는 만큼 국회의 동의가 헌법상 의무”라고 반박했다. 김한규 의원은 “이번 합의는 비
    2025-11-11 18:11
  • “특별법이냐, 비준이냐”…한·미 관세협상, 국회 통과 ‘갈림길’[관세협상 후속입법]
    “특별법이냐, 비준이냐”…한·미 관세협상, 국회 통과 ‘갈림길’[관세협상 후속입법]
    경주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을 계기로 타결된 한·미 관세협상의 후속 절차에 관심이 쏠린다. 협상의 형식은 양해각서(MOU)지만, 그 안에 입법·재정 부담이 담긴다면 헌법상 국회 비준을 거쳐야 한다는 주장이 나온다. ◇세 가지 시나리오…‘비준이 먼저냐, 특별법이 먼저냐’ 3일 국회와 정부 부처 등에 따르면 이번 합의의 큰 틀은 미국의 관세를 25
    2025-11-04 05:00
  • 법원장들, 내란 특별재판부 도입 반대…"헌법 위반 소지"
    법원장들, 내란 특별재판부 도입 반대…"헌법 위반 소지"
    野 "위헌" vs 與 "왜 문제냐" 공방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국정감사에 출석한 법원장들이 더불어민주당이 추진 중인 '내란 특별재판부' 도입에 반대 입장을 밝혔다. 위헌 소지가 있다는 이유에서다. 20일 국회 법사위 국감에서 국민의힘 박준태 의원이 지귀연 재판부가 심리 중인 윤석열 전 대통령 내란 사건을 별도로 다룰 특별재판부 설치에 동의하느냐고 묻자,
    2025-10-20 12:15
  • 안규백 "12·3 비상계엄, 총칼로 국회 유린…내란으로 규정해야" [국감]
    안규백 "12·3 비상계엄, 총칼로 국회 유린…내란으로 규정해야" [국감]
    안규백 국방부 장관은 12·3 비상계엄과 관련해 "총칼을 들고 국회를 유린하고 법질서를 위반한 것"이라며 현재 진행 중인 재편 결과와 상관없이 내란으로 규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안 장관은 13일 국회 국방위원회의 국방부 국정감사에서 성일종 국방위원장이 '행정부에 있는 안 장관이 계엄을 내란이라고 말하는 데 법적 근거가 있느냐'라는 질의하자 "엄연히
    2025-10-13 14:02
  • 국힘 "여당보다 더 여당다운 야당으로…李정부 실정 총체적 검증할 것"
    국힘 "여당보다 더 여당다운 야당으로…李정부 실정 총체적 검증할 것"
    국민의힘이 12일 이재명 정부 출범 이후 처음 열리는 국정감사를 앞두고 “총체적 무능과 실정을 낱낱이 밝히겠다”며 전면 공세에 나섰다.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는 이날 기자간담회의에서 “국민의힘 의원 107명 모두가 민생 싸움꾼이 돼 국민 삶을 세심하게 챙기고, 치열하게 지적하며 끝까지 바로잡겠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여당보다 더 유능한 야당, 여당
    2025-10-12 14:54
  • 정치권에 쓴소리 쏟아낸 이석연 "조희대 청문회 이해 안돼"
    정치권에 쓴소리 쏟아낸 이석연 "조희대 청문회 이해 안돼"
    이석연 대통령 직속 국민통합위원장은 30일 정치 현안에 거침없는 발언을 쏟아냈다. 특히 조희대 대법원장 청문회를 둘러싼 더불어민주당의 탄핵 주장 등에 정면으로 반박하며 "청문회의 요건도 제대로 갖춰지지 않았는데 국회가 그렇게 서둘러 진행해서는 안 된다"라고 지적했다. 이 위원장은 이날 국민통합위원회 대회의실에서 가진 기자들과의 오찬 간담회에서 "(민주
    2025-09-30 13:08
  • 與, 내란·김건희·채해병 '3대 전담재판부' 설치법 발의
    與, 내란·김건희·채해병 '3대 전담재판부' 설치법 발의
    與 "침대축구 하는 내란재판 속도 낼 것"추천위 구성해 재판부별 판사 3명 선정국회 배제로 위헌 소지 차단…6-3-3 신속재판법원 뒤늦은 판사 추가는 "사후약방문" 비판 더불어민주당이 18일 윤석열 대통령의 내란 혐의와 김건희 여사 국정농단, 채해병 사건 등 3대 특검 수사에 대응하는 전담재판부 설치 특별법을 발의했다. 민주당 3대특검대응특별위원회는
    2025-09-18 14:51
  • ‘검찰개혁 4법’ 발의 민주당, 속도전 예고⋯진통 불가피 [위기의 대한민국, 이것만은 꼭 ⑧]
    ‘검찰개혁 4법’ 발의 민주당, 속도전 예고⋯진통 불가피 [위기의 대한민국, 이것만은 꼭 ⑧]
    더불어민주당, 검찰청 폐지 및 공소청·중수청 신설 법안 발의수사권은 행안부 산하 중수청, 기소권은 법무부 공소청으로 국민의힘 “헌법 위반 명백”⋯헌재에 헌법소원 제기 가능성도민주당 “9월 정기국회 내 반드시 통과⋯검찰개혁 완수” 강조 더불어민주당이 이른바 ‘검찰개혁 4법’을 발의하며 본격적인 개혁에 시동을 걸었다. 검찰 권한 집중 구조를 해체한다는 이
    2025-06-18 05:00
  • 美 17개 주 트럼프 상대 소송 "전기차 충전소 보조금 중단은 위법"
    美 17개 주 트럼프 상대 소송 "전기차 충전소 보조금 중단은 위법"
    전임 바이든 정부 입안⋯의회가 7조 원 승인트럼프 정부 출범 이후 '지원 예산' 집행 중단17개 주 정부 공동으로 트럼프 행정부에 제소 캘리포니아를 포함한 미국 17개 주(州) 정부가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를 상대로 소송을 냈다. '전기차 충전소 인프라 지원 보조금 중단'이 위법이라는 주장이다. 7일(현지시간) AP통신ㆍ블룸버그 등에 따르면 미국 17개
    2025-05-08 10:42
  • 법사위서 韓 대행 헌법재판관 지명 두고 설전…“문제없다” “월권행위”
    법사위서 韓 대행 헌법재판관 지명 두고 설전…“문제없다” “월권행위”
    국힘 “헌재 업무 연속성 중요…민주, 청문회서 자격 따지면 돼”민주 “헌재마저 용산 출장소로…이완규, 양심 있다면 사퇴하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9일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의 헌법재판관 지명과 관련해 설전을 벌였다. 국민의힘은 문제가 없다고 주장했고, 더불어민주당은 한 대행이 월권행위를 했다며 비판했다. 법사위는 이날 전체회의를 열고 한
    2025-04-09 16:08
  • [전문] ‘대통령 윤석열 탄핵심판 사건’ 헌재 선고 요지
    [전문] ‘대통령 윤석열 탄핵심판 사건’ 헌재 선고 요지
    헌법재판소가 국회의 탄핵소추를 재판관 8명 전원일치 인용 의견으로 윤석열 대통령을 파면했다. 아래는 선고 요지 전문이다. 宣告 要旨 지금부터 2024헌나8 대통령 윤석열 탄핵사건에 대한 선고를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적법요건에 관하여 살펴보겠습니다. ① 이 사건 계엄 선포가 사법심사의 대상이 되는지에 관하여 보겠습니다. 고위공직자의 헌법 및
    2025-04-04 11:49
  • “헌재 尹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 4:4나 5:3 아닌 8:0 인용 될 것”
    “헌재 尹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 4:4나 5:3 아닌 8:0 인용 될 것”
    헌법재판소의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가 하루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헌재 연구관 출신 노희범 변호사는 “전원 일치 의견으로 8:0 (인용) 결정이 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노 변호사는 3일 CBS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 출연해 “헌재 내부에서 어떤 논의가 있었고 지금 재판관들이 어떤 결론을 가졌는지는 알 수 없지만, 이 사안에 대해선 5:3으로
    2025-04-03 09:07
  • 민주, 尹 탄핵 선고 촉구 '고삐'...韓·崔 쌍탄핵, 국무위원 줄탄핵 강행?
    민주, 尹 탄핵 선고 촉구 '고삐'...韓·崔 쌍탄핵, 국무위원 줄탄핵 강행?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탄핵 선고가 예상보다 미뤄지면서 더불어민주당이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 재탄핵과 국무위원 무더기 탄핵 가능성을 내비쳤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공직선거법 사건 항소심에서 무죄 선고를 받았음에도 윤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가 나오지 않자 선고 촉구를 위한 고삐를 당기고 있다. 29일 정치권에 따르면 더불어민주당
    2025-03-29 10:30
  • 우원식, 韓에 권한쟁의심판 청구 "마은혁 임시 재판관 신청"
    우원식, 韓에 권한쟁의심판 청구 "마은혁 임시 재판관 신청"
    우원식 국회의장이 국회 추천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를 임명하지 않는 것은 위헌이라며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에 대해 권한쟁의 심판을 청구한다. 임명이 보류된 마 후보자에 대해 임시 지위를 정하는 가처분 신청도 동시에 제기한다. 28일 국회의장실은 "우 의장은 한 권한대행의 마 후보자 임명 보류가 심각한 국헌 문란 상태라고 판단하고 권한쟁의 심
    2025-03-28 19: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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