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재명 대통령은 2일 일부 종교재단이 조직적으로 정치권에 개입한 사례가 있었다며, 정교분리 원칙을 훼손한 명백한 헌법 위반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이는 헌법위반 행위이자 매우 심각한 사안"이라고 우려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주재한 제52회 국무회의에서 "방치할 경우 헌정질서가 파괴될 뿐 아니라 종교 전쟁과 비슷한 상황이 생길 수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어 "일본에서는 (이와 유사한 사례에 대해) 종교재단 해산 명령을 했다는 것 같더라"며 "이에 대해서도 한번 검토해 달라"고 지시했다. 이번 발언은 통일교와 관련한 정교유착 의혹이 특검 수사로 진행 중인 상황을 고려한 언급으로 해석된다.
또 '가짜뉴스' 문제에 대해서도 경고에 나섰다. 이 대통령은 "혐오(발언)와 가짜 뉴스의 (폐해가) 너무 심한 것 같다. 이러다가 나라에 금이 갈 것 같다"며 "상식적으로 도저히 말이 안되는 가짜뉴스·가짜정보로 편을 지어 공격하는 사례가 너무 많다"고 했다.
특히 이 대통령은 "저도 모르는 대통령 문서가 돌아다닌다고 하더라"며 최근 SNS에서 벌어진 대통령 사칭 사례를 직접 언급했다.
이 대통령은 "가짜뉴스에 대한 대책을 전(全) 정부 차원에서 마련할 필요가 있다"며 "대책 마련에 속도를 낼 수 있도록 챙겨달라"고 관계 부처에 지시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