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은석 내란 특별검사팀과 윤석열 전 대통령 측이 윤 전 대통령의 체포영장 집행 방해 혐의 등에 대한 항소심 판결에 모두 불복해 대법원 판단을 받게 됐다.
30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특검팀은 이날 윤 전 대통령에게 징역 7년을 선고한 2심 판결 가운데 일부 무죄로 판단된 부분에 대해 상고장을 제출했다. 윤 전 대통령 측도 같은 날 법원에 상고장을 냈다.
소송비용 부담ㆍ변론 제한 및 변호사 징계도 가능재판 과정에서 AI 활용 고지 의무 제안
인공지능(AI)이 만들어낸 '가짜 판례'가 법원에 제출될 우려가 커지자 사법부가 대응책 마련에 나섰다. 당사자 등에게 소송비용을 내게 하거나, 변호사가 AI 허위 법령·판례를 검증 없이 제출할 경우 징계를 받을 수 있게 된다.
대법원 법원행정처는 31일 'AI 활
금융정보분석원(FIU)이 2026년 상반기 자금세탁방지(AML) 제도이행평가에 착수한다. 자발적 관리 노력까지 평가에 반영하는 등 위험 기반 감독을 한층 강화한다.
금융위원회는 2일 이 같은 내용의 상반기 AML 제도이행평가 계획을 밝혔다.
이번 평가는 금융회사의 자금세탁 위험노출과 관리역량을 종합 점검하고, 금융회사가 스스로 취약점을 개선하도록 유
용인특례시의회가 제300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시민안전과 복지, 문화, 교육을 아우르는 다양한 민생조례 통과시키며 입법역량을 총결집했다. 용인경전철 운영사의 허위보고 의혹에 대한 예리한 시정질문까지 더해져, 시민의 일상을 촘촘히 지키겠다는 의회의 의지가 본격화됐다.
△ 이교우 의원, 용인경전철 '허위보고' 의혹 정조준
이교우 의원(신봉동·동천동·성
학생 정보 수집 프로그램 대상…내년 1학기부터 적용필수 개인정보 보호 기준 미충족 시 학교 사용 불가
내년 1학기부터 학생 개인정보를 수집·이용하거나 교과 성취기준과 연계된 학습 콘텐츠를 포함한 학습지원 소프트웨어는 학교에서 사용하려면 반드시 교육부가 정한 선정 기준을 충족하고 학교운영위원회 심의를 거쳐야 한다.
교육부는 인공지능(AI)·디지털 기
금융감독원은 올해 기업 결산을 앞두고 기업과 외부감사인이 재무제표 작성 및 공시, 기말감사 과정에서 주의해야 할 사항을 안내했다. 감사 전 재무제표를 법정 기한 내 제출하고, 내부회계관리제도 평가 기준을 충실히 지키는 한편, 회계오류는 발견 즉시 정정해 공시하는 것이 핵심이다.
22일 금감원에 따르면 주권상장법인, 자산총액 5000억 원 이상 비상장법
KT가 해킹 사고 처리 과정에서 서버를 폐기해 증거를 은닉했다는 의혹을 수사하고 있는 경찰이 강제수사에 착수했다.
19일 경기남부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는 KT 판교 사옥 및 방배 사옥에 대한 압수수색에 들어갔다. 수사관 20여명을 동원한 경찰은 사옥 내 사무실에 대해 압수수색 영장을 집행 중이다.
경찰은 압수물을 분석해 KT가 해킹 사고 처리 과
지난해 VMS서 135만건 개인정보 유출…“관리 부실”육아휴직 10년간 미국 체류하며 아마존 근무…허위자료 제출까지
한국사회복지협의회에서 약 135만 건에 달하는 개인정보 유출 사고가 발생한 것으로 확인됐다. 또 10년간 육아 휴직을 쓰며 해외에서 영리활동을 병행한 직원이 발각돼 해임되는 등 근무 기강 관리에 허점이 있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28일
증선위, 회계부정 제재 강화 방안 발표 분식회계 지시한 계열사 임원도 처벌 대상권대영 위원장 "경제적 유인 박탈할 정도"
앞으로 고의적이거나 오래 지속된 분식회계에 대한 과징금이 지금보다 2배 넘게 커진다. 분식회계를 사실상 지시한 계열사 임원도 처벌할 근거가 마련된다.
권대영 금융위원회 증권선물위원장은 이날 제15차 정례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의
중기부, 21일 현장 간담회 진행…정책 수요자, 전문가 등 참석지원사업 신청 절차 간소화·시스템 개선 필요성 제기AI 활용 혁신기업 선별 필요성도…현행 정책 문제점 지적도
한성숙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은 21일 "현장에서 중소기업 지원 전달체계에 대한 실질적인 변화를 체감할 수 있도록 A부터 Z까지 획기적으로 개선하겠다"고 밝혔다.
한 장관은 이날 서울
OK저축은행이 금융당국과의 ‘대부업 철수’ 약속을 어기고 계열사를 통해 영업을 이어간 사실이 드러나 중징계를 받았다.
10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감독원은 OK저축은행이 과거 계열사 러시앤캐시(아프로파이낸셜대부) 영업양수도 인가 당시 약속을 어기고 계열사에서 대부업을 운영한 혐의로 기관경고와 과태료 3억7200만 원을 부과했다.
금융사 제재 종류에는 등록
금융당국이 회계감리 시 허위 재무제표 자료를 제출하는 회사와 회계법인을 모두 제재할 수 있도록 했다. 또한, 합리적 사유 없이 현장조사를 거부하거나 의도적으로 출입을 막는 경우도 감리 방해 행위에 포함시켜 제재할 계획이다.
금융감독원은 이러한 내용을 담은 ‘외부감사 및 회계 등에 관한 규정 시행세칙’을 지난달 31일 자로 개정·시행한다고 2일 밝혔다.
IPO·한계기업 등 집중 감리“공모시장 진입 전 회계분식 적발 역량 강화”
금융감독원이 최근 3년간 회계감리를 통해 총 214개사에 대해 제재를 내리고 772억 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기업공개(IPO) 예정기업, 재무위험 기업,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기업 등 회계부정 가능성이 높은 대상을 선별해 감리 역량을 집중한 결과다.
금감원은 2022년부터
금융감독원은 13일 고의적인 외부감사 또는 감리 방해 행위를 사전예방 또는 차단해나가겠다고 밝혔다. 회사나 감사인이 자료 제출을 거부하거나, 꺼리는 등 회계감리·외부감사 방해 행위와 관련해 과징금 가중, 검찰에 고발하는 등 엄정하게 조치할 예정이다.
금감원에 따르면 고의적인 감사 또는 감리 방해 사례는 지속해서 적발 중이다. 2019~2023년 0건에
불공정 거래 및 불법 공매도를 저지른 경우 최대 5년간 금융투자상품 거래가 금지되고, 이를 어길 시 1억 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금융시장의 거래 질서와 금융소비자의 신뢰 확립을 위해 임원 선임 제한 대상 법인에 금융사가 추가된다.
금융위원회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개정에 따른 위임사항을 구체화하기 위해 동법 시행령 및 업무규정(고시)에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검찰이 명품백 수수 사건과 관련해 김건희 여사를 ‘무혐의’ 처리한 데 대해 치열한 공방전을 펼쳤다.
또 21대 때 처리가 무산된 ‘중대재해처벌법 2년 추가 유예안’과 ‘구하라법’(민법 개정안) 등을 법안소위로 회부했다.
이날 더불어민주당 등 야당은 검찰의 김 여사 무혐의 결정에 대해 집중공세를 펼쳤다. 김승원 민주당 의원은 “나
檢 “19일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 시행 맞춰가상자산 불공정 거래행위에 철저히 대처”
코인 사업을 진행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허위자료를 제출해 스캠코인을 상장시킨 후 허위광고, 시세조종 등 수법으로 피해자 약 1만3000명으로부터 300억 원을 편취한 ‘퀸비코인(QBZ)’ 발행업자와 판매업자 총 4명이 재판에 넘겨졌다.
스캠코인이란 사업 의사 없이 투자
지난해 말 자회사 다이하쓰·도요타자동직기 조작 논란 도요타 본사서도 부정행위 드러나 코롤라 필더 등 3종 출하 금지혼다·마쓰다 등 다른 4개사도 부정행위 보고
지난해 말 불거진 도요타 자회사들의 품질인증 조작 스캔들이 본사는 물론 일본 자동차업계 전반으로 퍼지면서 논란이 거세지고 있다.
3일 일본 니혼게이자이신문(닛케이)에 따르면 이날 일본 국토교통성은
감사원, ‘선관위 채용 등 인력 관리 실태’ 감사 수사 요청 27명, 자료 송부까지 연루가 49명지역 선관위 경력채용 167회 과정서 전부 규정 위반‘세자’로 불리던 전 사무총장 아들, 없는 자리 만들어 채용
감사원이 30일 채용 비리에 적극적으로 가담한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전‧현직 직원 27명을 검찰에 수사 요청했다. 감사원이 적발한 선관위 직원들의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위반法 “도망 염려” 구속영장 발부
라임 사태의 몸통으로 꼽히는 김영홍 메트로폴리탄 회장과 공모해 라임자산운용 자금 약 510억 원을 편취한 측근 2명이 구속됐다.
서울남부지법 형사1단독 정원 부장판사는 2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사기) 위반 혐의를 받는 메트로폴리탄 전직 임원 A와 B 씨를 대상으로 구속 전 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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