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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검, ‘내란 중요임무 종사’ 한덕수 2심서 징역 23년 구형…“무죄 부분 파기”

“항소심서도 범행 부인…반성 없어” 조은석 내란 특별검사팀이 12·3 비상계엄 선포를 방조하는 등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행위에 가담한 혐의로 1심에서 징역 23년을 선고받은 한덕수 전 국무총리에게 원심 선고형과 같은 징역 23년을 구형했다. 특검팀은 7일 서울고법 형사12-1부(부장판사 이승철·조진구·김민아) 심리로 열린 한 전 총리의 내란 중요임무

2026-04-07 18:22
與 정청래, 이원택 전북지사 예비후보 윤리감찰 지시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7일 6·3 지방선거 전북지사 예비후보인 이원택 의원에 대한 긴급 윤리감찰을 지시했다. 민주당은 이날 언론 공지를 통해 “정 대표는 이원택 후보에 대한 언론 보도가 있어 윤리감찰단에 긴급 감찰을 지시했다”고 밝혔다. 이날 한 언론은 “(음식점에서) 발생한 고액의 식사비와 음주 비용 일부를 이 후보자가 직접 결제하지 않고,

2026-04-07 17:02
소비자분쟁조정위, 쿠팡·롯데렌탈 개인정보 유출 집단분쟁조정 절차 개시

개인정보 유출·허위 광고 피해 보상 절차 돌입6월 초 보상안 도출 전망, 미신청자도 일괄 보상 추진 한국소비자원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는 쿠팡의 개인정보 유출 사고와 롯데렌탈의 결합상품 판매에 관한 집단분쟁조정 절차를 각각 개시하기로 했다고 7일 밝혔다. 쿠팡은 지난해 11월 17일 회원 개인정보 유출 사고가 발생했음을 인지했다. 같은 해 29일 조사

2026-04-07 10:46
'난임 유급휴가 2→4일·연차 시간 단위 사용'…기후노동위, 79건 법안 통과

하루 4시간 근무 시 휴게시간 없이 퇴근연차휴가를 시간 단위로 분할 사용 가능추경 2683억 증액…전기차 보급·취약계층 지원 난임 치료 휴가 유급 기간을 기존 2일에서 4일로 확대하고 근로시간 4시간 근무 시 휴게시간 없이 퇴근을 선택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들이 국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를 통과했다. 이날 국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는 국회에서 전

2026-04-07 10:43
[세무, 톡!] 해외신탁 신고 ⋯ 기준은 ‘위탁자의 실질적 통제권’

올해부터 해외신탁에 대한 신고 의무가 처음 도입된다. 해외금융계좌, 해외부동산, 해외현지법인에 이어 해외신탁까지 신고 대상이 확대되면서, 과세당국의 관리 범위는 자산의 보유를 넘어 그 구조와 지배관계까지 확장되고 있다. 이번 해외신탁 신고제도의 핵심은 단순한 신고 항목의 추가가 아니라, 신고 의무가 발생하는 기준이 위탁자의 실질적인 통제 여부에 따라 구분된

2026-04-07 06:00
‘계열사 자료 허위제출 혐의’ 정몽규 HDC 회장, 벌금 1.5억 약식기소

정몽규 HDC 회장이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등 지정 관련 자료를 허위 제출한 혐의로 약식기소됐다. 서울중앙지검 공정거래조사부(나희석 부장검사)는 6일 정 회장을 공정거래법 위반 혐의로 벌금 1억5000만원에 약식기소했다. 약식기소는 비교적 경미한 혐의 사건에 대해 정식 공판 없이 서면 심리로 재산형을 부과해달라고 법원에 청구하는 절차다. 정 회장은 2

2026-04-06 17:59
전인석 삼천당제약 대표 “S-PASS로 경구용 비만치료제 특허 회피…특허법인 침해 무관 의견서 공개”

전인석 삼천당제약 대표는 6일 서울 본사에서 열린 메인 프로젝트 추진 현황 기자간담회에서 시장의 관심이 집중된 경구용 비만치료제 제너릭의 파트너사와의 ‘9대 1’ 수익 배분 구조에 대해서 “일반적인 글로벌 제약사 간 이익 배분은 5대 5 수준이 기본”이라며 “제품 경쟁력이 뛰어날 경우 비율이 올라갈 수는 있지만 9대 1 구조는 이례적인 수준”라며 이같이

2026-04-06 16:44
법무부 '쌍방울 대북송금' 수사 박상용 검사 직무정지 "공정성 위반"

법무부가 쌍방울 대북송금 사건을 수사한 박상용 검사를 직무정지했다. 6일 법무부는 “정성호 법무부 장관은 오늘 사건 수사과정에서 직무상 의무위반, 수사 공정성에 의심이 가는 언행 등 비위로 감찰 중인 박상용 인천지검 부부장검사에 대한 직무집행 정지를 명했다”고 밝혔다. 또 “구자현 검찰총장 직무대행이 검사징계법 제8조에 따라 박 검사의 직무집행을 정지해

2026-04-06 16:17
李대통령 "가짜뉴스는 반란 행위"…전담팀 검토도 지시

이재명 대통령이 6일 "대한민국이 중동전쟁으로 전시 상황인데 국정에 혼란을 주는 가짜뉴스를 의도적으로 퍼뜨리는 건 반란 행위나 다름 없다"면서 강력 대응을 지시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오전 청와대에서 열린 국무회의 겸 비상경제점검회의에서 "책임있는 정치인들조차도 가짜뉴스를 퍼뜨리거나, 가짜뉴스인 걸 모를 리가 없을 것 같은데 그걸 증폭시키는 일들을 한다

2026-04-06 12:25
업무추진비 어디에 썼나? 부산 중구의회 관외 반복·야간 집행 논란 심화

부산 중구의회 업무추진비 집행을 둘러싼 논란이 ‘패턴’으로 확대되고 있다. 단일 건이 아닌 반복 사용 구조가 확인되면서 공적 지출의 적정성에 대한 의문이 커지는 양상이다.(본보 부산 중구의회, 같은 날 '이중 간담회' 논란…업무추진비 쌈짓돈 전락 의혹? 6일 중구의회 공개 자료에 따르면, 강희은 부의장은 강서구 명지동 소재 특정 업소에서 총 4차례 간담

2026-04-06 12:11
[특징주] 삼천당제약, 전인석 대표 블록딜 철회 소식에 장 초반 상승

삼천당제약 주가가 전인석 대표가 2500억원 규모 블록딜 계획을 철회했다는 소식에 장 초반 상승세를 보이고 있다. 6일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오전 9시4분 삼천당제약은 전장보다 4.94% 오른 68만원에 거래되고 있다. 삼천당제약 전인석 대표는 전월 24일 공시를 통해 2500억원의 규모의 블록딜(지분매각) 계획을 발표했다. 이로 인해 시장의 불신

2026-04-06 09:11
삼천당제약, 2500억 블록딜 철회…"시장 불확실성 해소ㆍ주주가치 보호"

전인석 삼천당제약 대표가 2500억원 규모 지분 매각 계획을 철회했다. 삼천당제약은 전 대표가 지난달 24일 공시했던 블록딜 계획을 철회했다고 6일 밝혔다. 회사 측은 이번 결정이 시장 불확실성 해소와 주주가치 보호를 고려한 조치라고 설명했다. 해당 지분 매각은 증여세 납부 재원 마련을 위한 것이었으나, 시장에서 다양한 해석이 제기되며 주가에 부담으

2026-04-06 08:13
금지로 문제 해결될까…“SNS 없는 세대, 더 위험해질 수도” [SNS 셧다운 세대 ③]

“더 위험한 플랫폼으로 이동 부를 수도”사회적 고립 심화 가능성도 제기‘디지털 리터러시’ 교육 선행 지적도 청소년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 금지 정책이 전 세계적으로 확산하는 가운데 실효성 논쟁도 본격화되는 양상이다. SNS 금지로 청소년들이 오히려 아무런 안전장치가 없는 비공식 플랫폼이나 우회 경로를 이용할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다. 5일 이코노미스트,

2026-04-06 05:02
서유리, 스토킹 고소했다가 역 고소 당해⋯"피해자가 가해자 되는 세상"

방송인 겸 성우 서유리가 스토킹 피해 및 도움을 요청했다. 5일 서유리는 자신의 인스타그램을 통해 “오늘 이 글을 쓰기까지 정말 오래 망설였다. 또 어떤 고소를 당할지, 또 어떤 수사를 받게 될지 두렵다”라고 털어놨다. 서유리는 입장문을 통해 2020년부터 악플을 달던 가해자를 스토킹처벌법 위반으로 고소했다. 하지만 검찰로 사건이 넘어간 후 수사가

2026-04-05 16:06
금감원, 두나무 주식교환 공시에 정정명령…구조개편·투자판단 사항 지적

금감원, 구조개편 계획·투자판단 중요사항 정정 요구두나무 “구체적 구조개편 미확정”…인허가·입법 변수도 적시 금융감독원이 두나무의 주식교환·이전 결정 관련 주요사항보고서에 정정명령을 부과했다. 향후 회사구조개편 계획과 기타 투자판단 관련 중요사항 항목에 중요한 누락 또는 허위기재가 있었다는 지적이다. 금감원은 두나무가 지난달 30일 제출한 주식교환·

2026-04-03 16:51
국조특위 첫 기관보고…‘녹취록’ 두고 여야 정면충돌

녹취 놓고 여야 전면전…고발·추가 공개 맞불 국회 ‘윤석열 정권 정치검찰 조작 기소 의혹 사건 진상규명 국정조사특별위원회’가 3일 쌍방울 대북송금 사건 관련 첫 기관보고를 진행한 가운데 여야가 녹취록을 둘러싸고 정면 충돌했다. 증인 출석 과정에서도 일정 혼선이 빚어지며 국정조사 첫날부터 파행 조짐을 보였다. 이날 국조특위 전체회의에서 국민의힘은 녹취록이

2026-04-03 14:38
중동전쟁 장기화에 건설자재 비상⋯국토부, 대응 TF 격상

중동전쟁 장기화에 따른 자재 수급 불안이 확산하자 정부가 건설현장 대응 체계를 강화한다. 주요 건설자재 가격과 공급 상황을 점검하고 현장 애로 해소를 위한 전담 조직도 격상해 운영하기로 했다. 국토교통부는 범정부 대응체계와 연계해 지난달 31일부터 운영 중인 ‘중동전쟁 기업 애로 해소 지원센터’를 ‘건설현장 비상경제 TF’로 격상해 운영한다고 3일 밝

2026-04-03 10:39
"먹기만 하면 빠진다?" 믿었다간 낭패⋯식약처, 부당광고 긴급 대응

최근 식품의약품안전처가 온라인에서 확산하는 식품 부당 광고에 대응하기 위해 '식품부당행위긴급대응단'을 출범시켰다. 유튜브와 인스타그램 등 소셜미디어(SNS)에서 '먹는 위고비', '먹는 알부민'처럼 의약품을 연상시키는 문구를 내세운 광고와 인공지능(AI)으로 만든 가짜 의사를 앞세운 홍보가 급증하자, 소비자 피해를 막기 위해 전담 조직까지 꾸린 것이다.

2026-04-02 17:01
[특징주] 연일 '악재' 소식…삼천당제약, 26% 급락

삼천당제약이 대표이사의 대규모 지분 매각 공시와 주가 조작 의혹, 금융당국의 사실상 조사 착수 소식이 겹치며 연일 급락세를 이어가고 있다. 2일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오후 2시38분 기준 삼천당제약은 전장보다 26.21% 떨어진 54만9000원에 거래되고 있다. 금융감독원은 최근 삼천당제약의 주가 변동성을 예의주시하며 사실상 내사에 착수했다는 소식에

2026-04-02 14:49
김산 무안군수 3선 도전…"무안형 기본소득 도입"

김산 전남 무안군수가 3선 출마를 공식 선언하고 본격적인 선거 행보에 나섰다. 1일 지역 정가에 따르면 김 군수는 전날 무안군선거관리위원회에 예비후보 등록을 마친 뒤 무안군청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지난 8년간의 성과와 검증된 행정력을 바탕으로 무안을 대한민국 서남권의 핵심 거점도시로 도약시키겠다"고 밝혔다. 그는 출마 선언에서 지난 8년간의 성과로

2026-04-01 16: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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브라보 마이 라이프

[카드뉴스] 퇴직 중장년을 위한 일자리 사이트 5대장

퇴직 이후 제2의 인생을 설계하는 중장년에게 재취업은 단순한 소득 창출을 넘어 사회와의 연결고리를 회복하는 핵심 과제로 꼽힌다. 은퇴 이후에도 계속 일하고 싶어 하는 근로 의욕은 높지만, 정보의 비대칭성으로 인해 구직의 첫 단계부터 어려움을 겪는 사례가 적지 않다. 이에 정부와 지자체는 취업 플랫폼을 통해 중장년의 안정적인 사회 복귀를

2026-01-13 09:00
AI 문명 시대, 인간과 기술의 새 관계 묻는다

사단법인 미래포럼이 인공지능(AI)이 불러올 문명적 전환과 사회적 파장을 짚는 자리를 마련한다. 미래포럼은 오는 12월 5일 오후 3시 라이나전성기재단 라이나 홀에서 제3회 회원포럼 ‘AI 문명 시대의 도래와 사회적 파장’을 개최한다고 21일 밝혔다. 이번 행사는 민주주의·다양성·돌봄·기술·지속가능성 다섯 가지 키워드로 구성된 회원포럼 시리즈 ‘다섯 가

2025-11-24 11:20
[AI 브리핑] 독감 환자, 전년 대비 12배 급증…예방접종 당부 外

바쁜 일상 속 알짜 뉴스만 골랐습니다. 정책·복지·건강·기술까지, 꼭 필요한 시니어 관련 정보를 AI가 정리하고 편집국 기자가 검수해 전해드립니다. ◆독감 환자, 전년 대비 12배 급증… 고위험군 예방접종 당부 17일 질병관리청의 표본감시 결과에 따르면 올해 45주차(11월 2일~8일) 전국 의원급 외래환자 1000명당 독감 증상 환자는 50.7

2025-11-18 10:32

넥스블록

가상자산 ‘전자공시’ 다시 부상…업계 “시스템보다 책임 구조가 먼저”

쟁글 등 민간 공시 실험 있었지만 제도화로는 못 이어져중요정보 범위·공시 주체·정정 절차 정비가 선행 과제로 부상거래소 중심 국내 시장 구조에 맞는 책임 공시 체계 마련 필요 가상자산 시장에서도 상장사 전자공시(DART)와 유사한 공시 체계를 도입해야 한다는 논의가 다시 부상하고 있다. 업계에서는 공시 시스템 도입 필요성 자체에는 대체로 공감하면서도,

2026-03-25 09:03
바이낸스 이란 연계설 반박에도 美 정치권 비판 확산

글로벌 가상자산 거래소 바이낸스가 이란 관련 제재 위반 의혹을 제기한 보도를 전면 반박했지만 정치권에서는 막대한 자금 유출과 부당해고로 미국의 금융법을 위협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바이낸스는 25일(현지시간) 성명을 통해 ‘제재 대상 연계 자금 조사 직원 해고’ 의혹에 대해 “허위이며 명예훼손적 주장”이라고 밝혔다. 앞서 일부 외신은 바이낸스 내부 문서

2026-02-25 13:56
금감원, ‘빗썸 오지급’ 사건 점검-검사 전환... 위법 행위 발견했나

금융당국이 가상자산 거래소 빗썸의 비트코인 오지급 사건을 현장 점검에서 검사로 전환했다. 검사 결과에 따라 가상자산 거래소 장부 관리와 자산 보관 기준 등 내부 시스템 전반이 재검토될 가능성이 높아 일각에서는 디지털자산 기본법(가상자산 2단계 법안)의 거래소 규제 강화 기조에 힘이 실리는 것 아니냐는 우려까지 등장한다. 지난 9일 금융감독원은 빗썸에

2026-02-10 11: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