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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DJ DOC 이하늘, '명예훼손' 검찰 송치에 입장…"앙심 품고 증거 날조, '하나만 걸려라'식 고소"
    DJ DOC 이하늘, '명예훼손' 검찰 송치에 입장…"앙심 품고 증거 날조, '하나만 걸려라'식 고소"
    DJ DOC 이하늘이 명예훼손 혐의로 검찰에 넘겨진 것에 대해 입장을 밝혔다. 20일 이하늘의 소속사 펑키타운은 “쥬비트레인 및 그의 소속사 대표 이모씨는 펑키타운에 재직하여 업무를 진행하던 중, 사기 및 횡령, 업무방해 등 위법행위를 포함하여, 회사의 업무에 지장을 일으키는 행위를 지속해왔다”라고 전했다. 소속사는 “원만하게 퇴사할 것을 회사 측과
    2025-04-20 12:42
  • “IPO 청약 대신 해드립니다. 입금주세요” 금감원, 소비자경보 발령
    “IPO 청약 대신 해드립니다. 입금주세요” 금감원, 소비자경보 발령
    #서울 송파구에 거주 중인 40대 초반 A씨는 지난해 첫째가 초등학교에 입학하면서 본격 '학부모의 세계'에 진입했다. 이에 사교육비 지출도 큰 폭 늘어나게 되자 기업공개(IPO) 공모주 청약에 참여해 고수익을 얻어야겠다고 마음먹었다. 그때 자산운용사 한 곳으로부터 공모주 청약 대행 목적으로 자금을 송금하면 기관 명의 수요예측 참여가 가능하다는 말을 들
    2025-04-20 12:00
  • 토허제 확대 재지정 1개월…서울시 "가격 오름세 둔화·거래 감소"
    토허제 확대 재지정 1개월…서울시 "가격 오름세 둔화·거래 감소"
    서울시가 토지거래허가구역을 확대 재지정한 이후 주택 가격 오름폭이 둔화하고 거래량도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서울시는 지난달 19일 토허제 확대 재지정 발표 이후 아파트 매매 가격 흐름이 안정화 조짐을 보이고 있다고 20일 밝혔다. 토허제 구역의 가격 상승률을 보면 강남구는 3월 3주 0.83%에서 4월 2주 0.16%로 축소됐다. 같은 기간 서초구
    2025-04-20 11:15
  • 출장비 부당 수령한 프로 축구단 전력강화팀 과장…法 “징계해고 부당”
    출장비 부당 수령한 프로 축구단 전력강화팀 과장…法 “징계해고 부당”
    法 “출장비와 숙박비 부당 수령으로 징계해고 이뤄진 적 없다” 출장 경비를 부당 수령했더라도 실제 출장이 이뤄졌고 해당 직무의 특성상 출장이 필수적인 업무라면 해고할 수 없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20일 법조계에 따르면 최근 서울행정법원 행정13부(재판장 박정대 부장판사)는 A 주식회사가 중앙노동위원회를 상대로 낸 부당해고 구제재심판정취소 소송에서 원
    2025-04-20 09:00
  • 'DJ DOC' 이하늘, 마약ㆍ성폭행 허위 사실 유포?…명예훼손 혐의로 검찰 송치
    'DJ DOC' 이하늘, 마약ㆍ성폭행 허위 사실 유포?…명예훼손 혐의로 검찰 송치
    그룹 DJ DOC의 이하늘(54)이 허위사실 유포 등의 혐의로 검찰에 송치됐다. 18일 스포츠경향에 따르면 서울 마포경찰서는 지난 7일 이하늘을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혐의로 불구속 송치했다. 앞서 이하늘은 지난해 6월부터 베이스캠프 소속 가수인 주비트레인이 상습적 마약사범이며 소속사 대표는 성범죄자라고 주장했다. 이에 소속사 대표는 이하늘을 허위사
    2025-04-18 21:20
  • 과방위, 류희림 방심위원장 ‘국회 불출석’ 고발 의결
    과방위, 류희림 방심위원장 ‘국회 불출석’ 고발 의결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가 18일 현안질의에 출석하지 않은 류희림 방송통신심의위원장을 고발하기로 의결했다. 과방위는 이날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전체회의를 열고 현안질의 불출석 증인 고발의 건을 상정했다. 고발 사유는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국회증언감정법) 위반이다. 국회증언감정법 제12조에 따르면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한
    2025-04-18 17:10
  • 법원, ‘서울대 N번방’ 주범 박 씨 2심서 감형…징역 9년
    법원, ‘서울대 N번방’ 주범 박 씨 2심서 감형…징역 9년
    동문 여성 얼굴 합성해 허위영상물 제작1심, 주범과 공범에 각각 징역 10년·4년 선고 동문 여성들의 사진으로 딥페이크 영상물을 만들어 유포한 ‘서울대N번방’ 사건의 주범 박모 씨가 항소심에서 감형돼 징역 9년을 선고받았다. 공범인 강모 씨도 1심보다 적은 징역 3년 6개월을 선고받았다. 18일 서울고법 형사8부(재판장 김성수 부장판사)는 아동·청소년
    2025-04-18 14:44
  • 홍준표, 사회·교육·문화 비전 발표 “건강한 가정이 답”
    홍준표, 사회·교육·문화 비전 발표 “건강한 가정이 답”
    범죄 정치인‧사이비 유튜버 척결…간첩죄 적용 범위는 확대차별금지법 반대…“극단적 패미니즘에 맞서 ‘패밀리즘’ 확산시킬 것”수월성 교육 강화…대학 입시는 ‘수능 100% 정시 선발’ 원칙 적용 홍준표 국민의힘 예비후보는 “우리 사회의 정의와 질서, 공정이 무너지고 있다”며 “홍준표 정부는 정의로운 사회, 건강한 공동체를 만들겠다”고 말했다. 홍 후보는
    2025-04-18 13:22
  • “미인도는 위작이냐 진품이냐”…故 천경자 화백 유족, 국가 상대 손배소 2심도 패소
    “미인도는 위작이냐 진품이냐”…故 천경자 화백 유족, 국가 상대 손배소 2심도 패소
    法 “수사기관 위작 가능성 충분히 조사” ‘미인도 위작 논란’으로 고(故) 천경자 화백의 유족이 국가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 항소심에서도 패소했다. 18일 서울중앙지법 민사항소1-3부(재판장 최성수 부장판사)는 천 화백의 차녀 김정희 미국 몽고메리대 교수가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 항소심 선고기일에서 기각 판결을 내렸다. 앞서
    2025-04-18 11:53
  • KAI, 강구영 사장 업무상 배임 의혹에 “사실 아냐”
    KAI, 강구영 사장 업무상 배임 의혹에 “사실 아냐”
    한국항공우주산업(KAI)가 강구영 사장에 제기된 업무방해, 위증교사, 업무상 배임 의혹을 전면 부인했다. 18일 KAI는 입장문을 통해 “강 사장이 스마트플랫폼 사업 관련 허위사실 유포·사업 중단으로 국고와 회사 자산 손실, 주요 임원 부당 해고 및 위증교사 시도, 증거 조작을 했다는 등의 내용은 사실이 아니다”고 밝혔다. 박선원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2025-04-18 09:53
  • "나니가스키" 외치고, 드럼통 들어가고…'밈' 겨루는 경선 레이스, 승자는? [이슈크래커]
    "나니가스키" 외치고, 드럼통 들어가고…'밈' 겨루는 경선 레이스, 승자는? [이슈크래커]
    D-48. 제21대 대통령 선거가 48일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15일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 양당의 경선 후보 등록이 마무리되면서 치열한 경선 레이스도 본격적으로 막을 올렸는데요. 민주당에선 이재명 전 대표의 '1강 독주' 체제 속에 김동연 경기도지사, 김경수 전 경남도지사의 3파전이 열립니다. 그런가 하면 국민의힘에서는 11명이 경선 후보로 등록
    2025-04-16 17:44
  • ‘김건희 여사 명예훼손’ 진혜원 검사, 2심도 무죄
    ‘김건희 여사 명예훼손’ 진혜원 검사, 2심도 무죄
    法 “특정 후보자 당선·낙선 목적으로 인정하기 어려워”“김 여사를 가리켜 ‘쥴리’로 적시했다는 증거 부족하다”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서 특정 정당 후보에 대한 선거운동을 하고 윤석열 전 대통령의 배우자인 김건희 여사를 조롱하는 글을 올린 혐의로 기소된 진혜원 검사가 항소심에서도 무죄를 선고받았다. 16일 서울중앙지법 형사6-1부(재판장 정재오 부장판
    2025-04-16 14:53
  • 선관위, 21대 대선 허위사실·비방 대책회의…"딥페이크 특별 대응"
    선관위, 21대 대선 허위사실·비방 대책회의…"딥페이크 특별 대응"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15일 '제21대 대통령선거 허위사실·비방 대응 유관기관 대책회의를 개최하고 사이버 선거문화 조성, 허위사실·비방 확산 차단을 위한 공동 대응방안을 논의했다. 회의에는 대검찰청·경찰청·국립과학수사연구원·한국인터넷자율정책기구(KISO)·네이버·카카오·SK커뮤니케이션즈(네이트)·엑스(트위터)·메타(페이스북) 관계자가 참석했다. 중앙선
    2025-04-15 17:31
  • 잠잠하던 김수현, 결국 고소장 제출…"악플러·렉카 강경 대응"
    잠잠하던 김수현, 결국 고소장 제출…"악플러·렉카 강경 대응"
    배우 김수현 측이 악성 댓글을 작성한 이들을 고소했다. 김수현 소속사 골드메달리스트는 "김수현을 향한 악의적 게시글과 댓글, 허위 사실 등이 온라인상에 무분별하게 게시 및 확산하고 있다"며 "(작성자들을) 14일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죄 및 형법상 모욕죄 혐의로 수사기관에 고소장을 제출했다"고 15일 밝혔다. 이어 "익명이라는 점을 이용해 가짜 뉴스
    2025-04-15 16:58
  • 대법, ‘오송 지하차도 참사’ 시공사 현장소장에 징역 6년 확정
    대법, ‘오송 지하차도 참사’ 시공사 현장소장에 징역 6년 확정
    1심, 법정 최고형 선고…“자연 재해 아닌 인재”2심은 “피고인만의 잘못 아냐”…징역 6년 감형 14명 목숨을 앗아간 충청북도 청주시 오송읍 궁평 제2지하차도 참사의 직접적인 원인으로 지목된 미호천교 ‘부실 제방 공사’ 현장소장에 대해 징역 6년이 확정됐다. 대법원 2부(주심 박영재 대법관)는 15일 업무상 과실치사상, 증거위조 교사, 위조증거 사용
    2025-04-15 11:26
  • [세무, 톡!] ‘1인 법인’ 절세와 탈세 사이
    고소득 프리랜서와 콘텐츠 창작자 사이에서 ‘1인 법인’은 익숙한 절세 전략이다. 법인은 개인보다 낮은 세율이 적용되고, 대표자 급여나 배당을 통해 소득을 분산할 수 있어 전체적인 세부담을 줄일 수 있는 구조이기 때문이다. 하지만 국세청은 최근 “법인의 외형보다 실질”을 강조하며, 1인 법인의 과세 적정성을 정밀하게 점검하고 있다. 단순히 법인을 세우고
    2025-04-14 18:31
  • 선관위 "21대 대선후보, 선거비용 588억까지 사용 가능"
    선관위 "21대 대선후보, 선거비용 588억까지 사용 가능"
    직전 대비 75억여 원 증가한 액수15% 이상 득표 시 전액 보전 제21대 대통령선거에 출마하는 후보자는 588억 5000여만 원까지 선거비용으로 사용할 수 있는 것으로 결정됐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14일 대선 선거비용 제한액을 588억 5281만 9560원으로 공고하고 각 정당과 입후보예정자에게 통지했다고 밝혔다. 선관위에 따르면 이는 2월 2
    2025-04-14 17:09
  • 박나래 자택 도난 사건, 드러난 전말…"피의자 체포"
    박나래 자택 도난 사건, 드러난 전말…"피의자 체포"
    코미디언 박나래가 자택에서 수천만 원대 도난 사고를 당한 가운데, 피의자가 경찰에 체포됐다는 소식이 전해졌다. 박나래 측은 14일 "저희는 해당 사건을 외부인에 의한 도난으로 판단해 8일 경찰에 자택 내 폐쇄회로(CC)TV 장면을 제공하는 등 수사를 의뢰한 바 있다"며 "이후 경찰은 피의자의 신원을 파악한 후 체포했으며, 이미 구속영장 또한 발부받은
    2025-04-14 10:11
  • "문해력과 뉴스에 대한 분별력 키우자"…문체부, 미디어 공모전 개최
    "문해력과 뉴스에 대한 분별력 키우자"…문체부, 미디어 공모전 개최
    국민 대상 30회 이상 뉴스 일기 접수…'제6회 뉴스읽기 뉴스일기' '제7회 청소년 체커톤 대회', 환경 관련 정보 사실확인 경쟁 대회 문화체육관광부는 한국언론진흥재단과 함께 '제6회 뉴스읽기 뉴스일기'와 '제7회 청소년 체커톤 대회'를 개최한다. 14일 문체부에 따르면, 이번 미디어 교육 행사는 문해력과 뉴스에 대한 분별력을 키우기 위해 마련됐다.
    2025-04-14 09:37
  • 6·3 대선 앞두고, 대선 후보 욕설 영상...딥페이크 '주의보'
    6·3 대선 앞두고, 대선 후보 욕설 영상...딥페이크 '주의보'
    6·3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딥페이크 등 인공지능(AI) 기술을 활용한 조작물이 악용될 우려가 커져 주의가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예비후보 선거대책위원회는 지난 11일 이 후보가 김혜경 여사에게 욕을 하는 내용의 딥페이크 영상을 접수받은 것과 관련해 "영상이 유포된다면, 즉시 유포중지 가처분 및 고발 등 모든 수단을 동원해 법적
    2025-04-13 1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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