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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원오 “오세훈, 선거 때마다 세금·부동산 불안 키워”

정원오 더불어민주당 서울시장 후보는 28일 오세훈 국민의힘 서울시장 후보를 겨냥해 “시민의 삶보다는 보수 재건을 먼저 말했고 정책 경쟁보다는 네거티브를 먼저 말했다”고 비판했다. 정 후보는 이날 서울 중구 태평빌딩에서 열린 선거대책위원회 공개회의에서 “오 시장의 후보 선출 직후 첫 일성은 참으로 실망스러웠다”며 이같이 밝혔다. 오 후보는 전날 서울시장

2026-04-28 14:30
"주택 공급 부족이 본질"⋯이사난 장기화 우려 [이사철인데 갈 집이 없다 ④]

"신축 공급·재고 매물 '동시 실종'⋯규제 완화로 물꼬 터줘야" 서울을 중심으로 한 수도권의 '이사난'은 단기적 수급 불균형이 아닌 수년간 누적된 총체적 공급 공백의 결과로 평가된다. 신축 입주 물량이 급감한 상황에서 각종 규제 여파로 기존 주택 시장의 전·월세 매물 순환까지 멈췄다는 분석이다. 20일 본지의 취재를 종합하면 이사난의 가장 큰 원인은

2026-04-21 06:00
토허 신청 7653건 '역대 최대'⋯가격은 0.08% 꺾였다

강남·용산 비중 반등다주택자 매물 17% 서울 아파트 토지거래허가 신청 건수가 3월 역대 최대치를 기록했다. 반면 신청가격은 하락 전환되며 시장 내 흐름이 엇갈렸다. 21일 서울시에 따르면 올해 3월 아파트 토지거래허가 신규 신청 건수는 7653건으로 전월(4509건) 대비 69.7% 증가했다. 이는 지난해 10월 서울 전역 토지거래허가제 시행 이후

2026-04-21 06:00
5~10년 노동공급 부족 심화…외국인력 ‘확대 넘어 질적 전환’ 필요

저숙련 중심 확대, 생산성 효과 제한…정주형·숙련화 전환 필요보건·IT·운수·숙박음식 등 인력난 심화…이민정책 구조개편 요구 한국 노동시장에서 향후 5~10년 사이 전반적인 노동공급 부족이 심화될 것이라는 분석이 나왔다. 특히 보건·사회서비스, 정보통신, 운수·창고, 숙박·음식, 농림어업 등 주요 산업에서 인력난이 집중될 것으로 전망되면서 외국인력 정책

2026-04-16 13:22
KDI "노인 돌봄 인력난 심화...비자 정책 활용해 외국인 인력 확보해야"

노인 돌봄 인력난 해소를 위해 외국인 비자 정책을 개선하고 돌봄 로봇을 적극 활용해야 한다는 국책연구기관의 제언이 나왔다. 한국개발연구원(KDI)은 16일 이런 내용이 담긴 'KDI FOCUS: 노인 돌봄서비스 인력의 전망과 정책 방향'을 발표했다. 초고령화가 심화하면서 공적 노인 돌봄서비스에 대한 수요가 더 가파르게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보고서

2026-04-16 12:00
고용보험 가입자 3개월 연속 '20만명대' 증가⋯구인배수도 상승 전환

고용보험 상시가입자(상시·임시직) 수가 3개월 연속 20만 명대 증가를 기록했다. 구직자 1명당 일자리 수를 의미하는 구인배수는 2개월 만에 상승 전환했다. 고용노동부는 13일 발표한 ‘3월 고용행정 통계로 본 노동시장 동향’에서 지난달 고용보험 상시가입자가 1570만4000명으로 전년 동월보다 26만9000명 증가했다고 밝혔다. 산업별로 서비스업은

2026-04-13 12:00
"돈 내야 지난다"⋯이란, 호르무즈 통행료 어떻게 걷나 [이슈크래커]

미국과 이란이 '2주 휴전'에 합의했지만, 호르무즈 해협은 여전히 굳게 닫혀 있습니다. 전쟁이 잠시 멈췄으니 막혔던 길이 조만간 풀릴 것이라 생각했지만 현실은 그렇지 않았죠. 이란은 해협을 완전히 열어두는 대신 "승인을 받은 배만 돈을 내고 지나가라"는 식의 허가제와 통행료를 요구하는 목소리를 높여가고 있습니다. 바다 한 가운데 사실상 톨게이트가 생긴

2026-04-10 16:27
"비전문취업 외국인력, 숙련공으로 육성해야"

고용허가제로 입국한 비전문취업(E-9) 외국인력을 기능공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전환 시스템을 마련해야 한다는 의견이 제시됐다. 고용노동부는 9일 서울 중구 로얄호텔에서 ‘이주노동정책의 미래, 통합적 체류지원방안’ 2차 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번 토론회는 ‘일하는 모든 외국인’에 대해 근무환경 개선, 산업안전, 교육훈련, 취업지원 등을 통합적으로 제공할 방

2026-04-09 14:41
호재 이어지는 바이오시밀러…미국은 가격 인하, 유럽은 규제 완화

美, 가격 경쟁 촉진…유럽은 임상 간소화 국내도 발맞춰 시밀러 신속 허가제 도입 미국과 유럽이 서로 다른 방향의 정책 추진으로 바이오시밀러 시장 확대 경쟁에 나섰다. 미국은 약가 인하를 중심으로 접근성을 높이는 전략을 택한 반면 유럽은 임상 절차 간소화 등 규제 완화를 통해 개발 문턱을 낮추는 방향으로 정책을 추진한다. 8일 업계에 따르면 미국과 유

2026-04-08 09:30
"이주노동 취업비자 개편, 도입·정착까지 통합 설계해야"

체류자격(비자) 관리에 집중된 외국인력 정책을 외국인력 도입·선발부터 귀국·정착까지 아우르는 통합형 관리체계로 개편해야 한다는 의견이 제시됐다. 고용노동부는 3일 서울 중구 로얄호텔에서 ‘이주노동정책의 미래, 통합적 정책지원방안’ 토론회를 개최했다. 노동부는 “국내 이주노동자 수가 110만 명을 넘어서며 산업현장에서의 역할이 커지고 있다”며 “여러 부처

2026-04-03 14:00
'덤핑관세' 방패에 숨통 틘 K-철강⋯실적 반등 기대

열연 가격 80만→86만원…판재류 2주 연속 상승수입산 점유율 33%→16% 급감, 저가재 유입 차단도금·컬러강판까지 관세조치 확산 시 상승폭 확대 덤핑방지관세 효과가 본격화되면서 국내 철강 시장에 변화가 감지되고 있다. 저가 수입재 유입이 급감하자 열연을 중심으로 가격이 반등하고, 이에 따라 철강업체들의 수익성 개선 기대도 커지는 분위기다. 29일

2026-03-30 05:00
"강남 눌렀더니 성수·반포 상승"⋯토허제, 비규제 지역 '풍선효과'

토지거래허가제가 강남 일부 지역의 집값 상승을 억제하는 데는 효과를 냈지만 인근 비규제 지역으로 수요가 이동하는 ‘풍선효과’가 발생했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다. 24일 본지 자문위원인 양지영 신한프리미어 패스파인더 전문위원의 학위 논문(강원대학교 부동산학과 박사) ‘부동산 핀셋 규제의 풍선효과 분석: 서울시를 사례로’에 따르면 잠실·삼성·대치·청담동 등

2026-03-24 13:40
국힘 “검찰개혁, 최악으로 결론…최소한 안전장치도 삭제”

“중수청·공소청은 ‘범죄수사 마비법’““공시가격 급등, 선거용 꼼수 의심” 국민의힘은 19일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공소청 설치 법안과 관련해 “이재명 정권의 검찰개혁은 결국 최악의 악으로 결론났다”고 비판했다. 장동혁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정부안의 최소한의 안전장치마저 삭제됐다”며 이같이 말했다. 장 대표는 “이제 경찰 수

2026-03-19 10:36
강남 3구·용산구, 2월 토허 신청가격 하락 전환

서울 아파트 매매 실거래가격이 올해 1월 전월보다 1.59%, 지난해 같은 달보다 15.12% 뛰었다. 다만 2월 아파트 토지거래허가 신규 신청은 4521건으로 한 달 전보다 29.8% 줄었고, 강남 3구·용산구 신청가격은 전월 대비 1.27% 하락했다. 서울 집값 상승 흐름이 이어지는 가운데 거래 무게중심은 강남권에서 중저가·외곽 지역으로 옮겨가는 양

2026-03-18 06:00
中 철강 수출 꺾였다…국내 철강업계 ‘숨 고르기’

中 철강 수출 감소세…허가제·반덤핑 겹친 영향저가 물량 공세 주춤…국내 철강사 수익성 방어 기대고환율·전기료 상승은 변수…업황 회복세 제약할 수도 중국산 철강 수출이 감소세로 돌아서면서 국내 철강업계의 숨통이 트일 수 있다는 기대가 커지고 있다. 지난해 말 월별 최대치를 기록하며 우려를 키웠던 중국 수출 물량이 둔화하면서, 저가 공세에 시달리던 국내 철강

2026-03-17 16:56
수족관 허가제 정착ㆍ동물복지 강화…정부, 2차 수족관 관리 종합계획 발표

정부가 수족관 동물복지를 강화하고, 해양생물 보전과 교육 기능을 확대하기 위한 중장기 정책을 추진한다. 해양수산부는 2026년부터 2030년까지 적용되는 ‘제2차 수족관 관리 종합계획’을 수립했다고 16일 밝혔다. 이번 계획은 동물원 및 수족관의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5년마다 수립하는 법정계획으로, 2021년 수립된 제1차 계획 이후 변화한 정책 환

2026-03-16 11:00
전문가 "강남 하락·외곽 상승, 규제가 만든 '쏠림'⋯시장 정상화 판단은 시기상조" [달라진 ‘부동산 공식‘ ③]

"대출 막히자 중저가로 수요 이동⋯당분간 '키 맞추기' 장세 지속"5월 9일 이후 매물 절벽? "보유세 부담 커 급격한 잠김 없을 것" 부동산 전문가들은 최근 강남권 실거래가 하락과 서울 외곽 지역의 상승세를 두고 '고강도 대출 규제와 세제 압박이 만들어낸 일시적인 풍선효과이자 수요 이동'이라고 평가했다. 정부 정책에 따른 시장의 반응이 나타나고는 있

2026-03-11 07:00
美 철강 관세 1년…대미 수출 줄었지만 업황 ‘바닥 신호’

트럼프 행정부, 작년 3월부터 수입 철강·알루미늄에 25% 관세 부과6월부터 관세율 50% 인상…국내 업계 관세 부담만 수천억 달해통상 불확실성 속 中 공급 조절·국내 관세 장벽 효과 본격화…회복 기대감 미국의 고율 관세 여파로 국내 철강업계의 대미 수출 위축과 통상 불확실성이 1년 가까이 이어지고 있다. 다만 수년간 글로벌 공급 과잉을 유발해온 중국의

2026-03-10 15:58
지난해 서울 아파트 실거래가 13.5% 상승...전세도 5.6% 올라

지난해 서울 아파트 매매 실거래가격이 전년 동월 대비 약 13.5%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 전세 실거래가 또한 지난해 5.6% 오른 것으로 집계됐다. 서울시는 주택 계약 전 토지거래허가 기간의 정보 공백을 최소화 등을 위해 지난달부터 각 자치구별 집계한 토지거래허가 신청 현황과 한국부동산원이 공표하는 실거래가격지수 동향을 매월 공개하고 있다고 23일

2026-02-23 06:00
中 감산에 반덤핑 효과 본격화…철강업계 ’숨통’ [G2 틈바구니 K-철강]

지난해 중국산 철강재 수입량 전년 대비 8% 감소중국 감산 조치 본격화 이어 수출 허가제 시행국내서도 잇단 반덤핑 철퇴…유통가 회복 분기점 중국발 공급 과잉과 전방 수요 둔화, 미국의 50% 고율 관세 여파로 시름하던 국내 철강업계의 실적 회복 기대감이 커지고 있다. 중국의 감산 기조에 더해 내수 시장에서 저가 수입재 유입을 막기 위한 관세 장벽 효과가

2026-02-18 1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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브라보 마이 라이프

부모 재산, 자녀에게 미리 주면 세금 폭탄?

부동산 토지거래허가제와 대출규제로 인해 부모 세대에서는 지금 미리 자녀 명의로 재산을 옮겨야 할지 고민하는 경우가 늘고 있다. 한편, 자녀의 결혼을 앞둔 부모는 조금이라도 금전적으로 도움을 주고 싶다. 하지만 아무런 준비 없이 명의를 변경하거나 현금을 한꺼번에 덜컥 주었다간 세금 폭탄을 맞을까 두렵다. 은퇴 시기에는 들어오는 돈보다 나가는 돈이 많고

2025-11-13 06:00
"자녀 주거 지원 막혔다" 가계부채관리 강화 대응 전략

토지거래허가제 일시 해제 이후 주택거래량 증가, 금리 인하 기대감 등으로 4월부터 금융권 가계대출 규모가 늘어나고 있다. 금융위원회는 6월 27일 이러한 추세가 이어진다는 이유로 ‘가계부채 관리 강화 방안’을 발표했다. 해당 대책의 내용을 하나씩 정리하면서 시니어에게 미치는 영향을 알아보고, 대한민국 시니어의 부동산 자산관리와 운용 전략을 수립해보자

2025-08-22 07:00
6.27 부동산 대책, 핵심과 투자 전략 점검

정부가 지난 6월 27일 가계 부채 관리 강화 방안을 발표했다. 다음 날 바로 시행된 이번 대책은 무리하게 빚내서 집 사지 말라는 강력한 신호를 담고 있다. 앞서 토지거래허가제 해제와 재지정이 쏘아 올린 공은 금리 인하와 맞물려 서울 아파트 매매가를 끌어올렸다. 이에 따라 가계부채가 빠르게 증가하자 정부는 강도 높은 규제 카드를 꺼낸 것으로 해석된다. 향후

2025-07-10 07:5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