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지노협회, 관광기금 상한 인상·갱신허가제 재검토 촉구

기금 상향에 카지노업계 반발 커져
허가 갱신제 도입에 신뢰 훼손 우려
문체부 “공적 책임 강화 위한 조치”

▲인천 영종도 인스파이어 외국인 전용 카지노 전경 (사진제공=인스파이어)

문화체육관광부가 카지노업 갱신허가제와 관광진흥개발기금 납부비율 상한 인상을 추진하자 업계가 전면 재검토를 요구했다. 기업 부담이 커지고 투자와 고용에도 부정적인 영향이 불가피하다는 이유에서다.

한국카지노업관광협회는 22일 입장문을 내고 문체부가 검토 중인 카지노업 5년 갱신허가제와 관광진흥개발기금 상한 인상안에 반대 입장을 밝혔다. 코로나19 이후 회복 중인 업계의 경영 여건을 고려하지 않은 조치라는 설명이다.

특히 최근 10년간 국내 카지노 사업자 상당수가 영업적자를 기록한 상황에서 기금 상한까지 오르면 경영 부담이 더욱 커질 수 있다는 것이다. 갱신허가제에 대해서는 기존 사업자의 신뢰와 재산권을 훼손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또 2015년부터 법령 위반 사업자에 대한 사업정지와 허가취소 제도가 시행되고 있는 만큼 갱신허가제는 이중 규제에 해당한다는 게 협회 측의 입장이다.

협회 관계자는 “카지노산업이 국가 및 지역경제 발전과 관광 진흥에 기여할 수 있도록 갱신허가제 및 관광기금 비율 상향안을 즉시 철회하고, 정책적 육성과 지원으로 전환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 같은 업계의 반응에 문체부는 이날 보도자료를 내고 “외국인 전용 카지노 사업자의 전체 매출액은 10.3배, 평균 매출액은 7.8배 성장하였으나 관광기금 납부 부담률은 30년간 그대로”라며 납부율 조정이 산업 규모 확대에 맞춰 공적 책임을 강화하려는 취지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