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시가 설 연휴 기간 환경오염 행위를 집중 단속한다.
광주시는 설 연휴 기간 환경오염행위를 근절하기 위해 24일까지 '환경오염행위 특별감시·단속'을 실시한다고 11일 밝혔다.
단속 대상은 환경오염물질 배출사업장, 주요 산업단지, 하천 주변 지역이다.
단속은 13일에는 환경오염물질 배출사업장을 대상으로 사전계도와 자율점검을 유도한다.
주요 산업단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은 설 명절을 앞두고 온누리상품권의 건전한 유통질서 확립을 위해 13일까지 ‘집중 관리 기간’을 운영한다고 10일 밝혔다.
소진공은 설 명절을 전후로 전통시장 방문과 온누리상품권 이용이 늘어날 것으로 보고 부정유통 발생 가능성을 사전에 차단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
공단 본부는 이상거래 탐지시스템(FDS) 분석 결과와 외부 신고 내용
서울 서초구가 식품접객업소의 위생 환경을 개선하고 영업주들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2026년 식품진흥기금 융자지원 사업’을 실시한다고 2일 밝혔다.
이번 융자지원 사업은 일반음식점, 휴게음식점, 제과점 등 지역 내 식품접객업소를 대상으로 하며, 예산 소진 시까지 운영된다. 올해 융자 규모는 서초구 1억 원, 서울시 12억 원으로 서초구 배정 예
法, ‘의료기사 업무 범위 착오’ 원고 주장 배척“경미한 처분 적용 시 제재 체계에 모순 발생”
치과위생사에게 의료인만 할 수 있는 채혈 행위를 지시한 경우 ‘의료인이 아닌 자로 하여금 의료행위를 하게 한 경우’에 해당해 자격정지 3개월 처분이 가능하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2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5부(이정원 부장판사)는 최근 치과의사
서울 종로 일대 커피·햄버거 전문점 5곳 직접 가보니프랜차이즈 직영점만 설치, 가맹점은 안내조차 없어비용 부담에 점주 ‘최소한의 조치’도 외면·실효성 의문전문가 “예외 조항은 사실상 면죄부, 감시 강화해야”
28일부터 장애인 정보 접근권을 보장하기 위한 '배리어프리 키오스크(Barrier-Free Kiosk : 장애인, 고령자 등 사회적 약자가 무인 단말
전북도가 설 명절을 앞두고 실시한 민관합동 식품위생점검에서 식품위생법을 위반한 업소 18곳이 적발됐다.
28일 전북도에 따르면 이번 점검은 지난 19일부터 23일까지 닷새간 진했다.
실제 도내 대형마트와 식품제조·가공업소, 즉석판매 제조·가공업소 등 228개소를 대상으로 진행됐다.
점검에는 도와 14개 시·군 공무원, 소비자식품위생감시원 등 총 2
2080치약 리콜에 브랜드 가치 훼손 우려잔금 규모 및 인수 조건 ‘조정 가능성’ 커져태광 “딜 클로징 관련 모든 가능성을 열어놓고 협의 진행”
애경산업 인수 딜 클로징(거래 종결)을 앞두고 2080치약 리콜 사태로 인해 변수가 생겼다. 과거 가습기 살균제 사건이 다시 회자되고 상표권 침해 분쟁까지 겹치며 애경산업의 브랜드 신뢰도에 부정적인 영향이 커
제조장비 세척 중 트리클로산 혼입 확인전문가 “0.16% 검출, 인체 위해 우려 낮아”도미사(Domy) 위탁 생산 관리 부실 도마식약처, 모니터링 주기 3년으로 단축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애경산업이 국내에 들여온 2080치약 수입제품(6종) 870개 제조번호 중 754개 제조번호에서 트리클로산이 최대 0.16%까지 검출됐다고 20일 밝혔다.
다만 애경산
사교육 시장 불법 행위 근절…'시험문항 거래' 재발 방지학원 영업정지 등 제재규정 추진…올해 안에 발의 예정
사교육 시장의 이른바 ‘일타강사’들과 현직 교사 간 대규모 시험 문항 거래 의혹이 불거지면서 정부가 이를 원천 차단하기 위한 법적 제재 근거 마련에 나섰다.
교육부는 입시 공정성을 훼손하는 불법 문항 거래를 근절하기 위해 ‘학원의 설립·운영
외국인 QR 신고 총 487건⋯위법사실 확인된 8건 강력 행정처분외국인 전용 택시 앱에 ‘운행 요금·유료도로 통행료’ 구분 표기
서울시가 외국인 관광객 택시 이용 불편 중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한 부당요금 근절을 위해 영수증에 영문을 함께 적고 할증 여부도 표시한다고 20일 밝혔다.
시는 지난해 6월 ‘택시 QR 신고 시스템’ 운영을 시작한 뒤 외국인
고용노동부가 현대제철에 협력업체 노동자 1000여 명에 대한 직접 고용을 지시했다.
19일 고용노동부 천안지청은 현대제철에 당진공장 협력업체 10개사 노동자 1213명의 직접 고용 시정지시를 통지했다고 밝혔다.
현대제철은 시정지시 후 25일 이내 해당 근로자를 직접 고용해야 한다. 이행하지 않으면 1인당 1차 1000만 원, 2차 2000만 원, 3차
식품의약품안전처는 국내에서 치약에 사용이 금지된 트리클로산 성분이 함유된 것으로 알려진 애경산업 ‘2080치약’ 수입제품 6종의 전 제조번호 제품에 대한 검사를 실시 중이며, 해당 제품을 만든 해외 제조소에 대한 현지실사도 진행하고 있다고 16일 밝혔다.
문제가 된 제품은 중국 도미(Domy)에서 만든 △2080베이직치약 △2080데일리케어치약 △208
대우건설이 서울시로부터 받은 영업정지 2개월 행정처분과 관련해 법원으로부터 집행정지 인용 결정을 받았다. 이에 따라 본안 소송 판결 전까지 영업정지 처분 효력이 멈추면서 대우건설의 영업활동은 당분간 영향을 받지 않게 됐다.
13일 대우건설은 서울시의 영업정지 2개월 처분에 대해 신청한 집행정지가 법원에서 인용됐다고 공시했다. 법원은 ‘영업정지 2개월 처
쿠팡페이 12일·파이낸셜 15일부터…자료제출 지연·금소법 위반 여부 점검
금융감독원이 대규모 개인정보 유출 사태와 관련해 쿠팡의 금융 계열사인 쿠팡페이와 쿠팡파이낸셜을 상대로 동시 검사에 돌입한다.
11일 금융당국에 따르면 금감원은 쿠팡페이에 대해 다음날부터 정식 검사로 전환해 착수할 예정이다. 앞서 금감원은 쿠팡페이를 상대로 6주간의 현장점검을 진행한
건설 경기 침체가 장기화되는 가운데 건설업계가 노동·안전 규제 강화라는 이중 부담에 직면했다. 당장 올해부터 이른바 노란봉투법으로 불리는 노동조합법 개정안과 건설안전 규제 강화가 본격 시행된다. 업계에선 노사 리스크 확대와 비용 부담 증가가 공기 지연과 수익성 악화로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11일 정부에 따르면 이른바 ‘노란봉투법’으로 불리
올해 하반기부터 벤처투자 마중물인 모태펀드 존속 기간이 10년 단위로 연장되고, 벤처투자에 참여할 수 있는 법정기금 범위도 확대된다. 벤처투자회사 등 투자의무 이행 기간은 기존 3년에서 5년으로 늘어난다.
중소벤처기업부는 6일 이같은 내용의 올해 새롭게 달라지는 벤처투자 제도를 발표했다. 지난해 12월 발표한 '벤처 4대 강국 도약 종합대책'의 후속
학령인구 감소에도 불구하고 사교육비 총액이 최근 10년간 60% 이상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사교육 저연령화가 심화되면서 초등학생 사교육비 증가율이 중·고등학생을 크게 웃돌았다.
4일 국가데이터처 국가통계포털(KOSIS)에 따르면 2024년 사교육비 총액은 29조1919억 원으로 2014년 18조2297억 원보다 60.1% 늘었다. 사교육비는 2
교육부가 2025학년도 대학별고사 선행학습 영향평가 결과를 토대로 공교육 정상화법을 위반한 4개 대학과 사관학교에 시정명령을 내렸다.
29일 교육부에 따르면 시정명령 대상은 대구가톨릭대학교, 수원여자대학교, 우석대학교, 이화여자대학교와 육군·해군·공군·간호 사관학교 공동 출제 시험이다. 해당 대학들은 고등학교 교육과정 범위를 벗어난 일부 문항을 출제한
서울시가 동대문구 이문동 굴착공사장에서 발생한 지반침하 사고 조사 결과를 공개하고 굴착공사장 안전관리 강화를 중심으로 한 재발 방지 대책을 추진한다.
서울시는 25일 ‘서울특별시 지하사고조사위원회’ 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사고는 7월 23일 오후 7시 33분쯤 동대문구 신이문로 28길 굴착공사장 인접 보도에서 발생했다. 면적 13.5㎡ 깊이 2.5m 규
내년 동반성장지수 평가기업이 250개사로 확정됐다.
동반성장위원회(동반위)는 18일 그랜드 머큐어 임피리얼 팰리스 서울 강남에서 제85차 동반위를 열었다. 이날 위원회는 2024년도 동반성장지수 공표유예기업 등급 산정·공표 및 2026년도 동반성장지수 평가기업 선정을 심의·의결했다.
내년 동반성장지수 평가기업은 250개사로 올해(247개사)보다 3개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