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재산 검색결과

검색결과 총61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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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미연 순천시의원...'혈세 387억 남문터광장 철거 실패' 질타

김미연 전남 순천시의회 문화경제위원회 위원장이 남문터 광장 철거와 행정재산 매각, 공사 지연 등을 집중 질타했다. 특히 순천시의 불투명하고 비효율적인 행정운영을 강하게 비판했다. 김 위원장은 제290회 순천시의회 본회의 시정질문에서 "시민의 세금으로 조성된 공공시설이 불과 몇 년 만에 철거됐다"고 밝혔다. 이어 김 위원장은 "행정재산이 충분한 검토

2025-11-04 17:27
전북도 공유재산관리 '엉터리'

전북도와 14개 시·군이 공익사업 추진을 위해 부동산을 취득한 후 업무숙지 미흡 등으로 누락한 재산만 1만6000건을 웃도는 등 엉터리 관리를 해온 것으로 드러났다. 17일 전북도 감사위원회에 따르면 4월 1일부터 한달 동안 전북자치도와 본청과 직속기관·사업소를 포함한 14개 시·군의 '공유재산 관리와 활용실태 특정감사'에 나섰다. 그 결과 공유재산

2025-07-17 09:17
부산 용호초 통학로, 마침내 넓어진다!

부산 남구 용호초등학교 앞 1.3m 폭의 좁은 통학로로 불편을 겪었던 학생들과 지역 주민들의 오랜 숙원이 남부교육지원청과 남구청의 협업으로 해결 실마리를 찾았다. 부산남부교육지원청(교육장 천은숙)은 지난해 9월부터 남구청 및 용호초와 함께 통학로 확장을 위한 협력 방안을 논의해 왔으며, 최근 학교 담장을 이설하고 지자체가 해당 부지를 매입하는 방식으로

2025-07-15 10:40
공유 주택 전입신고 편의↑…온누리상품권 사용처도 늘어난다

서울시, 생활밀착형 규제철폐안 9~12호 발표공유주택 전입신고 서류 제출 일원화‧간소화온누리상품권 사용처 확대, 숙박시설 용적률 완화도시 “행정행태 개선 통한 규제철폐 박차 가할 것” 그동안 동주민센터별로 달랐던 하숙집‧셰어하우스 등 공유형태 주거공간 전입신고 제출서류가 일원화‧간소화된다. 온누리상품권을 사용할 수 있는 골목형 상점가는 지금보다 6배

2025-02-04 11:15
자기 땅 개발하려 남산공원 사용 신청…법원 "불허에 문제없어"

본인 땅을 개발하기 위해 서울 남산공원 일부에 대한 사용신청을 냈다가 행정관청으로부터 거부당했다며 행정소송을 제기한 이에게 법원은 '문제 없는 결정'이라는 결론을 내렸다. 11일 법조계에 따르면 최근 행정12부(재판장 강재원 부장판사)는 A 씨가 서울중부공원여가센터소장을 상대로 제기한 토지사용 불허가 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 A 씨는 2

2024-11-11 07:00
경기도 공유재산 용도폐지 지침, 행안부 적극행정 '우수사례 선정'

경기도의 공유재산 용도폐지 지침 마련으로 행정처리 혼란을 해소한 사례가 행정안전부 적극행정 우수사례로 꼽혔다. 21일 경기도에 따르면 행정안전부 주관 '2024년 1분기 적극 행정을 통한 그림자(행태) 규제개선 우수사례 4개 분야' 지역 행정효율 증진 평가 분야에서 경기도의 '적극적인 공유재산 용도폐지 지침 마련으로 행정처리 혼란 해소'가 우수사례로 선

2024-06-21 10:11
“국유지 관리, 교환 등 활성화 필요…종합 체계 마련해야”

전국 국유지가 약 580만 필지(2.5만㎢) 규모에 달하지만, 관리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으므로 이를 적극적으로 활용해야 한다는 제언이 나왔다. 3일 김명수 국토연구원 연구부원장이 펴낸 ‘국유지정책의 쟁점과 과제’에 따르면, 정부는 2018년부터 국유지 활용 확대 정책을 시행 중이지만 종합적인 활용 계획이 없는 상태에서 구체적인 성과를 내는 데 한계점을

2024-05-03 10:41
서울시, 한강 매점 무단영업 손배소 승소…배상금 61억

서울시가 계약이 만료된 한강 매점에서 무단영업을 지속한 간이매점 운영자 협의체와 대형 프랜차이즈 편의점 본사와의 손해배상 소송에서 모두 승소해 총 61억 원의 배상금을 확보하게 됐다고 21일 밝혔다. 시는 양 컨소시엄 업체와 각각 2008년, 2009년 한강에 매점을 조성하고 향후 8년 동안 운영한 뒤 시에 시설을 반납하는 내용으로 계약을 체결했다. 하

2024-02-21 06:00
[단독] 법원 “판교 제2테크노밸리 31억 땅값, 정부가 LH에 돌려줘야”

잘못 납부된 국유재산 매각대금 반환시이자 가산해야…땅값 30억에 이자 포함 정부가 판교 제2테크노밸리 사업시행자인 한국토지주택공사(LH)에게 해당 부지 땅값 약 31억 원을 돌려줘야 한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1일 법조계에 따르면 최근 서울중앙지법 제33민사부(재판장 허준서 부장판사)는 LH가 정부ㆍ한국자산관리공사를 대상으로 청구한 부당이득금 반환

2023-12-01 13:01
“뱃길 따라 이백리? 87K!”…독도, 얼마나 알고 있니? [이슈크래커]

“울릉도 동남쪽 뱃길 따라 이백리! 외로운 섬 하나 새들의 고향!” 우리가 익히 알고 있는 노래, ‘독도는 우리 땅’ 가사 중 일부입니다. 이 노래는 독도를 소재로 한 노래 가운데 가장 널리 알려진 노래일 뿐 아니라, 누군가 선창하면 절로 따라 부르게 되는 중독성을 자랑하는데요. 10월 25일 ‘독도의 날’이 다가오면서 이 노래를 흥얼거리는 이들도 상당할

2023-10-24 16:01
김포 구래동·마산동 국유지, 혁신창업 클러스터 부지로 조성

정부가 김포시 구래동·마산동에 있는 유휴 국유지를 토지개발 신규 사업대상지로 선정하고, 이를 혁신창업 클러스터 부지 등으로 조성할 계획이다. 인천시에 소재한 제3보급단 등 2개 군부대 및 4개 예비군 훈련장은 통합 재배치하고, 인천시 계획에 따라 도시개발사업을 추진한다. 최상대 기획재정부 2차관은 6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국유재산정책심의위원회'를 주재하

2023-01-06 11:30
정부, 향후 5년간 국유재산 16조+ɑ 민간에 매각 추진

정부가 향후 5년간 16조 원 이상의 유휴·저활용 국유재산을 민간에 매각하기로 했다. 즉시 매각이 어려운 대규모 유휴지 등은 민간 참여 개발을 추진하거나 활용도를 높인다. 기획재정부는 8일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이 정부서울청사에서 주재한 비상경제장관회의에서 이같은 내용의 '유휴·저활용 국유재산 매각·활용 활성화 방안'을 발표했다. 추 부총

2022-08-08 09:38
서울시의회 "세월호 기억공간 철거방침 변함 없다"

서울시의회사무처는 의회 앞에 임시로 설치된 '세월호 기억공간'을 철거한다는 방침에 변함이 없다고 25일 밝혔다. 시의회사무처는 이날 배포한 자료를 통해 "서울시와 4·16세월호참사가족협의회가 협의해 ('기억공간'을) 자진 철거하도록 유도하겠다"면서 "합리적인 설득과 충분한 논의를 통해 풀어나가도록 하되 철거방침에는 변함이 없다"고 전했다. 시의회사무

2022-07-25 16:44
5개 비수도권 광역철도 사업, 민자로 우선 추진 검토

정부가 4차 철도망 계획에 반영된 사업 중 선도사업으로 선정된 5개 비수도권 광역철도 사업에 대해 민자사업으로 추진하는 방안을 우선 검토하기로 했다. 정부는 19일 안도걸 기획재정부 2차관 주재로 제6회 재정운용전략위원회를 열고 △2022년 국유지 개발 활성화 방안 △광역철도 민자사업 추진 검토 △재정성과목표관리 추진현황 및 향후계획 △재정사업 심층평가

2021-08-19 10:30
서울병무청ㆍ옛 관악등기소, 공공청사ㆍ청년임대주택 복합개발

서울지방병무청과 옛 관악등기소가 공공청사와 청년임대주택으로 복합개발된다. 기획재정부는 16일 서울지방조달청에서 안일환 2차관 주재로 2020년도 제7차 국유재산정책심의위원회를 열고 공공청사+청년임대주택 복합개발 사업계획 승인(안) 등 5개 의결 안건을 심의·의결했다. 우선 서울 신길동 서울지방병무청과 사당역 인근 관악등기소에 2025년까지 공공청사와

2020-12-16 11:17
[2020 국감] 국가철도공단-서울시 부실 협약서로 1000억 원대 공덕역 개발 8년째 '표류'

국가철도공단과 서울시가 국유재산법의 입법 취지와 상충하는 시행령과 부실하게 맺은 협약서 때문에 갈등을 빚으며 1000억 원대의 역세권 개발이 8년째 표류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15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조오섭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광주 북구갑)에 따르면 국가철도공단이 2012년 12월 경의선 지하화에 따라 '공덕역 부근지역 개발사업'을 추진하

2020-10-15 13:17
정부 건물 입주 소상공인 임대료 연말까지 1%로 인하

국유재산인 정부 건물에 입주한 소상공인 임대료가 연말까지 1%로 인하된다. 정부는 24일 국무회의를 열고 국유재산 입주 소상공인에 대한 임대료 경감 내용을 담은 국유재산법 시행령 일부 개정령안을 심의ㆍ의결했다. 이번 개정안은 2월 28일 발표한 코로나19 파급 영향 최소화와 조기 극복을 위한 민생·경제 종합대책 중 소상공인 임대료 지원 3종 세트를

2020-03-24 10:02
SH공사, 서울시 상대 40억 원 부당이득금 반환 소송 패소

서울특별시 산하 서울주택도시공사(SH공사)가 서울시를 상대로 40억여 원의 부당이득금 반환 소송을 제기했으나 1심에 이어 항소심에서도 패소했다. 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민사3부(재판장 심준보 부장판사)는 SH공사가 서울시를 상대로 “2010년 사업을 위해 사들인 부동산 중 일부는 시행자에게 무상으로 귀속되는 공공시설로서 서울시가 매매대금

2019-12-02 05:00
캠코, 해양경찰청과 '공용재산 취득 위탁사업 업무협약'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는 27일 오후 5시 제주지방해양경찰청에서 해양경찰청과 '공용재산 취득 위탁 시범사업의 효율적 수행 등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30일 밝혔다. 공용재산 취득 위탁은 ‘국유재산 취득ㆍ관리의 전문성 강화’를 위한 조치의 하나다. 기획재정부가 올해 9월 국무회의를 거쳐 국회에 제출한 '2020년 국유재산종합계획'에 들어있

2019-09-30 10:40
국가에 기부한 행정재산에 지자체가 '생활 SOC' 설치 허용

지방자치단체가 국가에 행정재산을 기부하는 경우 해당 부지에 공공도서관, 생활체육시설, 어린이집 등 영구시설물인 생활 사회간접자본(SOC)을 설치할 수 있게 된다. 해당 시설의 운영을 산하 공공기관에 위탁하는 것도 가능해진다. 기획재정부는 국유지를 활용한 생활 밀착형 사회기반시설(생활 SOC) 확충을 지원하기 위해 이 같은 내용의 ‘국유재산법’ 개정

2019-09-04 15: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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