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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상공인 업계 "'노동자성 추정' 도입 중단 촉구...모든 수단 동원해 대응"

소상공인 업계가 정부와 정치권이 추진하는 ‘노동자성 추정 원칙’에 대해 도입 중단을 촉구했다. 소상공인연합회(소공연)는 20일 성명서를 내고 "'일하는 사람들의 기본법'은 그 취지에도 불구하고, 소상공인들을 범법자로 몰아넣고 경영권을 심각하게 침해할 우려가 크다"며 이같이 밝혔다. 소공연은 "노동자성 추정 원칙을 소상공인에게 입증 책임을 전가하는

2026-01-21 18:15
"혜택은 의원이, 처벌은 공무원이"…전공노 "경기도의회 직원 죽음은 구조적 타살"

"의원들은 다 빠져나갔는데 실무자만 수사받는 게 상식적인가." 경기도의회 국외출장 경비 부풀리기 의혹으로 수사받던 30대 공무원이 숨진 사건을 둘러싸고 공직사회에서 분노가 폭발하고 있다. 전국공무원노동조합은 이를 '구조적 타살'로 규정하며 경기도의회를 규탄했다. 전공노는 21일 성명을 통해 "이번 사건은 단순한 개인의 비극이 아니다"며 "권한과 책임이

2026-01-21 17:40
AI 썼으면 무조건 워터마크?⋯AI 기본법 시행 앞두고 주목받는 ‘이곳’

세계 최초 ‘인공지능(AI) 기본법’이 22일 국내에서 전면 시행되며 생성형 AI 결과물의 워터마크 표시 의무화가 기업들의 부담을 불러일으킬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이를 해결할 수 있을지 주목되는 기업이 있다. 비가시성 워터마크 기술을 제공하는 국내 스타트업 ‘스냅태그’다. 이 기업은 ‘K-세이프 공개 응용프로그램 인터페이스(API)’ 프로젝트를 통해 생

2026-01-21 17:37
정부 ‘일하는사람법’ 추진에 與 논의 속도…“쟁점은 실효성”

환노위 입법공청회…‘상임위 보이콧’ 국힘 없이 진행“다양한 노동형태·권고적 조항…선언적 의미 딜레마”“구체적 기준 후속 입법에 위임…손배 도입 등 필요” 정부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가 아니라는 이유로 권리를 보장받지 못하는 사람들을 보호하기 위한 ‘일하는 사람 기본법’을 추진하자 여당도 이와 관련한 입법 논의에 나서고 있다. 국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

2026-01-21 17:23
한덕수 '징역 23년'형에 與 "명쾌한 판결"·野 "판단 존중"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21일 내란우두머리 방조 1심 재판에서 징역 23년형을 선고받은 것에 대해 여야 반응은 엇갈렸다. 더불어민주당은 특검 구형(15년)보다 선고 형량이 높게 나오고 한 전 총리가 법정구속되자 환영했으나, 비상계엄 당시 여당이었던 국민의힘은 판결을 존중한다는 입장을 내놨다. 정청래 민주당 대표는 이날 페이스북에 "추상같은 명쾌한 판결"이

2026-01-21 17:22
장동혁 단식 7일 ‘의학적 마지노선’…국힘, 출구 전략 논의 본격화

의료진 “7일 전후가 마지막 고비”이준석 “단식보다 강한 대응책 마련”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의 무기한 단식이 7일째에 접어들며 정치권의 긴장 수위가 한층 높아지고 있다. 통일교 게이트와 민주당 공천헌금 의혹을 겨냥한 이른바 ‘쌍특검’ 수용을 요구하며 국회 로텐더홀에서 단식 농성을 이어가는 장 대표는 의료진이 경고한 ‘의학적 마지노선’에 다다랐다는 평가 속

2026-01-21 17:21
李 입에 다시 불 붙은 원전주⋯단기 과열엔 ‘주의’

이재명 대통령이 신규 원자력 발전소 건설 가능성에 대해 연일 발언하면서 국내 원전주가 초강세를 보이고 있다. 다만 전문가들은 계획이 구체화되지 않았고 신규 원전 건설에 대한 가능성만으로는 최근의 급등세를 설명하기 어렵다며 주의할 것을 당부했다. 21일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최근 국내 원전 관련 기업의 주가는 가파른 상승 곡선을 그렸다. 19일부터 누적

2026-01-21 17:15
[르포] “수업을 다시 묻다”⋯겨울방학에도 멈추지 않은 교사들의 배움

21일 서울 용산구 숙명여자대학교 한 강의실. 교사들이 모여 앉아 포스트잇에 학생들에게 가르쳐야 할 가치를 적으며 토론을 이어갔다. 같은 학교에서 온 교사들은 한 조를 이뤄 ‘우리 학교는 어떤 가치를 중심에 둘 것인가’를 놓고 의견을 나눴다. 이날은 서울시교육청이 운영하는 ‘동계 혁신미래교육 아카데미’ 직무연수 첫날이다. 연수에 참여한 서울시교육청 소

2026-01-21 17:12
한덕수 징역 23년, 왜 이렇게 무거웠나…法 "위로부터의 내란, 위험성 훨씬 커" [종합]

특검 15년 구형 넘어선 징역 23년 선고·법정구속法 "계엄은 친위 쿠데타"…내란 중요임무 종사 유죄문건 은닉·위증도 중형 사유…"책임 회피 반복" 법원이 12·3 비상계엄을 “위로부터의 내란, ‘친위 쿠데타’”라고 명확이 규정하고 헌법 질서를 무력으로 파괴하려 한 ‘국헌 문란 목적의 폭동’에 해당해 형법상 내란죄 요건을 충족한다고 판단했다. ‘12·3

2026-01-21 16:59
李대통령 "성장 패러다임 대전환 필요"…코스피 '정상화' 평가도 [종합]

이재명 대통령은 21일 "성장의 패러다임을 완전히 바꿔야 한다"며 집권 2년 차 국정 운영의 방향으로 대한민국 성장 전략의 대전환을 제시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 영빈관에서 '함께 이루는 대전환, 모두 누리는 대도약'을 주제로 신년 기자회견을 열고 "올해를 대한민국 대도약의 출발점으로 만들기 위해 지난해보다 더 무거운 책임감으로 주어진 사명을 다

2026-01-21 16:57
中, 다보스포럼서 내수확대 의지 표명…“제조 강국 넘어 소비 강국 될 것”

허리펑 부총리 “올해 최우선 과제는 내수 진작”수출·인프라 의존 성장 모델, 내수 중심 재설계 시사대외 개방 확대 약속…“공정·차별 없는 투자환경 제공” 중국이 스위스 다보스에서 열린 세계경제포럼(WEF·다보스포럼)에서 올해 최우선 과제는 내수 진작이라고 강조했다. 20일(현지시간) 블룸버그통신, 신화통신 등에 따르면 허리펑 중국 국무원 부총리는 다

2026-01-21 16:57
NH증권 직원이 공개매수 정보 흘려 수십억 부당이득…검찰 고발

금융당국은 NH투자증권 직원들이 공개매수 실시와 관련한 미공개 중요정보를 흘려 수십억 원대 부당이득을 취한 사실을 적발해 검찰에 고발했다. 해당 정보를 전달받아 거래에 나선 다수의 정보수령자들에게도 대규모 과징금이 부과됐다. 금융위원회 증권선물위원회는 21일 정례회의에서 NH투자증권 직원의 미공개 중요정보 이용 행위에 대해 자본시장법 위반으로 검찰 고

2026-01-21 16:54
'한국형 레거시 텐' 도입 관건은 "파격 인센티브·투명성 확보"

“상속세 과세가액의 10% 초과 기부 시, 상속세 산출세액 10% 공제”“기부시장 정체…유산기부 입법 없인 구조 전환 어렵다”“현장은 준비돼 있다…관건은 인센티브와 투명성 유산을 사회에 기부하면 상속세를 일부 깎아주는 ‘한국형 레거시 텐(Legacy 10)’ 구상이 제도화되면 기부 문화를 넘어 가업 승계까지 상속 문화 전반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2026-01-21 16:49
[종합] 미국 성토장 된 다보스포럼…마크롱 “유럽은 폭력배에 굴복하지 않아”

그린란드 병합·관세 위협에 “주권 침해” 반발벨기에 총리 “또 미국에 양보하면 존엄 잃어”스웨덴 부총리 “아첨이 아닌 강경 대응해야”트럼프 “그린란드는 안보 필수…되돌릴 수 없다” 올해 스위스 다보스에서 열린 세계경제포럼(WEF·다보스포럼)은 유럽 지도자들이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을 비판하는 성토장이 됐다. 20일(현지시간) CNBC, 유로뉴스,

2026-01-21 16:22
"썩은 나무로 집 못 지어"...안규백 국방부 장관 "방첩사, 과거와 완전히 단절하라"

안규백 국방부 장관은 민관군 합동 특별자문위원회가 폐지를 권고한 국군방첩사령부에 “많은 국민께서 이제 썩은 나무로는 조각하고 집을 지을 수 없다고 말씀하신다”며 “국민의 냉혹한 시선을 직시하고 뼈를 깎는 성찰로 과거와 완전히 단절하라”고 지시했다. 안 장관은 21일 방첩사에서 열린 군 정보·수사기관 업무보고에서 “보안사부터 기무사, 안보지원사, 방첩사에

2026-01-21 16:18
李대통령 "현실적 주택공급 방안 곧 발표...환율 1400원대 전후로" [종합]

이재명 대통령이 21일 부동산시장 안정 해법으로 '공급 확대' 우선 기조를 분명히 했다. 보유세 등 부동산 가격 억제를 위한 세금 규제에 대해서는 "마지막 수단"이라며 선을 그었다. 단기 처방보다는 수도권 집중 완화와 자산 배분 구조 전환을 통한 중장기적 체질 개선이 핵심이라는 인식도 재확인 했다. 원ㆍ달러 환율은 1분기 내로 안정화할 것으로 예상했다.

2026-01-21 16:15
WSJ 기고한 노태문 삼성전자 사장, ‘AI는 성능 아닌 실용성과 신뢰가 핵심’

삼성전자 대표 첫 WSJ 기고⋯‘유용성과 신뢰’ 강조 아마라의 법칙 언급?AI 과대평가 경계 “실생활 도움에 집중해야” 노태문 삼성전자 대표이사 사장(DX부문장)이 인공지능(AI)의 성패 기준으로 ‘기술 경쟁력’이 아닌 ‘유용성과 신뢰’를 제시했다. 고도화된 성능보다 일상에서 자연스럽게 쓰이는 경험이 AI 확산의 핵심이라는 진단이다. 노 사장은 20일

2026-01-21 16:05
돌아온 ‘셀 아메리카’…미국 주식·채권·달러 ‘트리플 약세’

트럼프 ‘그린란드 관세’ 위협에 출렁뉴욕증시 3대 지수, 3개월래 최대폭 하락안전자산 금, 4700달러 첫 돌파덴마크 연기금, 미 국채 전량 매각미 vs 유럽 자본전쟁 서막 우려도 미국의 주식·채권·달러를 동시에 던지는 ‘셀 아메리카(미국 자산 매도)’가 20일(현지시간) 전방위로 확대됐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유럽 지도자들의 덴마크령 그린란드를

2026-01-21 15:57
‘AI생성콘텐츠’ 표시? 인공지능사업자만…2000여개 기업 영향권 [AI 기본법 시행]

고영향 AI, 안전성·신뢰성 확보 조치 의무화의사결정에 사람 개입시 고영향 AI서 제외 국내 2500여 개 인공지능(AI) 기업의 명운을 가를 ‘AI 기본법’이 22일부터 본격 시행된다. 정부는 ‘최소 규제·최대 지원’을 원칙으로 산업 진흥에 무게를 뒀지만, 고영향 AI의 모호한 기준과 투명성 의무를 둘러싼 시장의 불확실성은 여전하다. 혁신의 마중물이

2026-01-21 15:57
李 대통령 "검찰개혁 확실히 추진…종교의 정치 개입, 나라 망하는 길" [종합]

검찰 권한 남용 봉쇄 천명 "수사·기소 분리는 대원칙"통일교·신천지 수사 지시 "정교 분리 어기면 엄정 제재" 이재명 대통령이 검찰개혁을 반드시 추진하겠다는 의지를 재확인했다. 종교의 조직적 정치 개입도 극도로 경계했다. 이 대통령은 21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신년 기자회견에서 "검찰이 저지른 업보가 많아 마녀가 됐다"며 "수사와 기소를 분리하는

2026-01-21 15: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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