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미애 "검찰개혁 9부능선서 흔들리면 안 돼"…보완수사권 유지론 정면 반박

장윤기 사건발 검찰 직접수사 부활론에 "이해충돌 문제일 뿐"…"도정엔 한치 소홀함 없을 것"

▲추미애 경기도지사. 추 지사는 11일 자신의 SNS를 통해 "검찰개혁의 마지막 9부 능선을 앞두고 흔들리면 안 된다"며 검찰 보완수사권 유지론을 반박했다. (경기도)

사과로 열고 경고로 닫았다. 추미애 경기도지사가 주말 아침 SNS에 올린 검찰개혁 메시지는 "미안합니다"로 시작해 "매우 위험한 것"으로 끝났다.

특히 '광주 여고생 살해범' 장윤기 사건을 고리로 검찰 보완수사권 유지론이 고개를 들자, 법무부 장관 출신 도지사가 개혁의 최전선에 다시 선 것이다.

11일 이투데이 취재를 종합하면 추 지사는 이날 자신의 SNS에서 "검찰개혁의 마지막 9부 능선을 앞두고 흔들리면 안 된다"며 "경찰 수사 전담에 대한 불신과 불안이 없지 않다고 하더라도 이를 민주 헌정을 찬탈한 검찰에 대한 개혁을 미룰 핑계로 삼을 수는 없다"고 밝혔다.

장윤기의 아버지인 현직 경찰 간부가 증거인멸 의혹에 연루되면서 검사의 보완수사권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제기된 데 대한 정면 반박이다.

글의 시작은 낮았다. 추 지사는 "검찰개혁을 완전히 불가역적으로 완성시키지 못하고 떠나 민주시민들께는 진심으로 미안하다"며 "주말 오전을 이용해 잠시 언급하더라도 너그러이 양해 바란다"고 적었다. 그러면서 "도정에는 한치도 소홀함이 없도록 하겠다"고 못 박았다. 도정과 검찰개혁 사이에 선을 긋되, 원칙론자의 목소리는 거두지 않겠다는 뜻이다.

논리는 세 문장으로 요약된다. "검사의 보완수사는 검사의 직접수사다. 검사의 보완수사 요구는 경찰을 통한 간접수사다. 아무리 예외를 좁혀도 검사의 직접수사 허용은 수사·기소 분리가 아니다." 추 지사는 여기에 "윤석열 집권과 내란은 검찰개혁 실패로 인한 시스템 오류"라며 "검찰권 분산은 가장 철저해야 하고 기본이 되어야 한다"는 진단을 얹었다.

경찰 간부의 증거인멸 의혹도 개혁 후퇴의 근거가 될 수 없다고 잘랐다. 추 지사는 "이해충돌 회피 의무 결함의 문제이지 수사·기소 분리의 문제가 아니다"라며 "공수처로 하여금 수사권 남용과 법 왜곡 범죄를 수사하면 되는 사안"이라고 규정했다.

비판에 그치지 않고 설계도를 내놨다. 추 지사는 "걱정만 태산같이 하며 검찰권 분산을 미룰 것이 아니라 경찰, 중수청, 공수처 등 수사기구 안에서 보완수사가 제대로 작동하도록 제도 설계를 정밀하게 해야 한다"며 △KICS 형사사건전자화시스템 △경찰청·중수청 수사사법관 활용 △수사지휘부 감독체계 구축을 해법으로 제시했다. 보완수사를 검사만 해야 한다는 제도는 다른 나라에서 찾을 수 없다고도 했다.

창끝은 검찰의 과거로 향했다. 추 지사는 검찰이 기소독점권을 이용해 사건을 묵히고 의도적으로 공소시효를 만료시킨 사례가 허다했다며, 검찰권 사유화와 부패야말로 더 큰 병폐였다고 주장했다.

마지막 문장은 경고였다. 추 지사는 "수사권·기소권 분리는 검찰, 경찰 어느 쪽을 더 유능하고 더 믿는다 아니다의 문제가 아니라 형사사법 정의를 국민주권적 차원에서 회복하려는 시도"라며 "원칙에 집중하지 않고 예외에 예외의 시도부터 하는 것은 국민의 신뢰에 어긋나는 매우 위험한 것"이라고 글을 맺었다.

경찰청 국가수사본부 특별수사팀은 이날 장윤기 사건 수사 비위 의혹 규명을 위해 광주경찰청 청장실 등을 압수수색하며 수사를 지휘부로 확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