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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문신사 법제화 절대 안돼”…의사들, 국회에 ‘문신사법’ 철회 촉구
    “문신사 법제화 절대 안돼”…의사들, 국회에 ‘문신사법’ 철회 촉구
    의료계가 최근 보건복지위원회 법안심사소위를 통과한 ‘문신사법’을 철회할 것을 촉구했다. 해당 법안이 무면허 의료행위를 허용해 국민 건강에 해를 끼친다는 것이 의사들의 주장이다. 대한의사협회는 21일 오후 서울 용산구 의협회관에서 브리핑을 열고 “20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법안심사제2소위원회가 비의료인의 문신 및 반영구화장 시술을 허용하는 문신사법을 졸
    2025-08-21 16:10
  • “주택 비가림 지붕도 불법”…서울시, 생활형 위반건축물 구제 나선다[종합]
    “주택 비가림 지붕도 불법”…서울시, 생활형 위반건축물 구제 나선다[종합]
    서대문구 저층 다가구 주택 1층에 30년째 거주 중인 A 씨는 손녀를 돌보기 위해 2층에 수시로 오르내려야 해 3년 전 야외 계단 캐노피를 설치했다가 불법 건축물로 적발돼 이행강제금을 부과받았다. 서울시가 이와 같은 시민 실생활에 기반한 소규모 위반건축물 문제에 대한 지원에 나선다. 시는 상담센터 설치, 이행강제금 감경기간 확대, 건축법 개정 건의 등
    2025-08-06 13:04
  • 서울시, ‘주차장 캐노피’ 등 소규모 위반건축물 규제 개선 나선다
    서울시, ‘주차장 캐노피’ 등 소규모 위반건축물 규제 개선 나선다
    서울시가 ‘계단식 베란다 샷시’, ‘주차장 캐노피’ 등 시민 실생활에 기반한 소규모 위반건축물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제도 정비에 나선다. 실질적 생활공간임에도 소규모 시설물 설치로 이행강제금을 부담해야 했던 시민을 위한 지원 방안이 마련됐다. 6일 서울시는 규제 개선의 일환으로 ‘주거용 소규모 위반건축물’ 문제 해결에 나선다고 밝혔다. 올해 상반기 전
    2025-08-06 10:00
  • 국정위, 11년 만 위반건축물 양성화 재추진…李 대통령 공약 사안
    국정위, 11년 만 위반건축물 양성화 재추진…李 대통령 공약 사안
    전국 약 15만동 위반건축물 한시적 합법화 추진 李대통령 대선공약 구체화…서민 주거안정 도모발코니 확장·옥상 지붕막 등 소규모 건축물 대상 정부가 11년 만에 위반건축물 양성화를 다시 추진한다. 전국 15만동에 달하는 위반건축물에 거주하는 서민들의 주거 안정을 위해 한시적 합법화 조치를 검토하기로 했다. 이춘석 국정기획위원회 경제2분과장은 31일 오전
    2025-07-31 12:00
  • 與野, 불법 건축물 양성화법 심사 연기…국토부는 신중 모드
    與野, 불법 건축물 양성화법 심사 연기…국토부는 신중 모드
    여야 공감대 형성 “선의 피해자 구제”국토부 “양성화 신중 검토 필요” 여야가 불법으로 개조된 주택 건축물을 합법화하는 ‘불법건축물 양성화’ 법안 심사를 9월로 연기했다. 여야는 불법건축물 양성화 법안에 공감대를 형성했지만 정부는 신중론 입장을 유지했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는 15일 오전 제1차 국토법안심사소위원회를 열고 상정한 31개의 법안 중 특정건
    2025-07-15 12:18
  • [논현로] 노란봉투법, ‘결정’이란 단어 하나의 무게
    [논현로] 노란봉투법, ‘결정’이란 단어 하나의 무게
    이재명 대통령 당선과 함께 노동조합법 개정안이 다시 수면 위로 떠올랐다. 흔히 ‘노란봉투법’이라 부르는 바로 그 법이다. 개정안 중 특히 두 가지에 많이들 주목한다. 하나는 하청노동자도 실질적 지배력을 가진 원청과 교섭할 수 있도록 사용자 정의를 확대한 것이고(제2조 제2호), 다른 하나는 쟁의행위로 인한 손해에 대해 사용자가 개별 조합원에게 배상을 청구하
    2025-06-23 18:59
  • [노트북 너머] 6년째 내팽개친 여성건강
    [노트북 너머] 6년째 내팽개친 여성건강
    세금을 1년 발뺌하면 이름과 주소가 천하에 공개된다. 신호위반 과태료를 모른 체했다가는 번호판을 압수당할 수도 있다. 반면 헌법재판소의 결정은 6년간 무시해도 책임지는 자가 없다. 문재인, 윤석열, 이재명까지 세 대통령이 나올 동안 낙태(인공임신중절)는 불법도 합법도 아니다. 헌법재판소는 2019년 4월 낙태죄가 여성의 자기결정권을 침해한다며 헌법불합치
    2025-06-17 06:00
  • 노인 표심 잡기 주력…李 "통합 지원 체계 마련" 金 "돌봄·자립 균형 강화"
    노인 표심 잡기 주력…李 "통합 지원 체계 마련" 金 "돌봄·자립 균형 강화"
    李 "간병비 건강보험 적용…돌봄 기본 사회 시스템 구축"金 "중위소득 50% 이하 기초연금 인상…고령층 버스 무임승차" 21대 대선에 출마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와 김문수 국민의힘 대선 후보는 노년층을 겨냥한 공약을 잇달아 내놓고 있다. 두 후보는 돌봄·연금 제도 개선·간병비 지원 등 노년층 표심 공략을 목표로 한 복지 공약들을 앞다퉈 발표
    2025-05-23 17:08
  • 국민의힘 “수도권 6개 순환고속도로망 구축…GTX 전국으로 확대”
    국민의힘 “수도권 6개 순환고속도로망 구축…GTX 전국으로 확대”
    국민의힘이 수도권 교통망 대대적 재편과 전국급 광역철도 확대를 핵심으로 하는 교통 공약을 내놨다. 수도권 내 6개 축 순환고속도로망을 완성하고, 수도권광역급행철도(GTX) 모델을 전국 4개 권역으로 확장해 ‘30분 출퇴근 시대’를 열겠다는 구상이다. 국민의힘 정책총괄본부는 16일 “전국 어디서나 빠르고 저렴하게 이동할 수 있는 나라를 만들겠다”며 ‘G
    2025-05-16 10:50
  • ‘세계에서 제일 가난한 대통령’ 호세 무히카 전 우루과이 대통령 별세...향년 89세
    ‘세계에서 제일 가난한 대통령’ 호세 무히카 전 우루과이 대통령 별세...향년 89세
    1년 전 식도암 진단...올해 1월 항암치료 포기대통령 관저 대신 시골집 살며 낡은 비틀 타재임 기간 우루과이 경제성장‧빈곤 감소 성과낙태‧동성 결혼‧마리화나 합법화로 논란도 ‘세계에서 제일 가난한 대통령’으로 불렸으며 진보적인 사회개혁으로 잘 알려진 중남미 좌파 아이콘 호세 무히카 전(前) 우루과이 대통령이 13일(현지시간) 향년 89세를 일기로 별세
    2025-05-14 09:20
  • 3년만 기조 바뀐 이재명표 공약…‘분배’에서 ‘성장’으로
    3년만 기조 바뀐 이재명표 공약…‘분배’에서 ‘성장’으로
    성장-분배 3:7에서 7:3으로…정책 비율 전환성장 방점…AI·반도체 중심 성장 정책 대폭 강화반면 3년 전 기본소득·주택 공약 우선순위 밀려증세·탈원전 입장도 3년 전 대비 달라질 가능성 21대 대통령 선거에 임하는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자신의 정책 공약을 ‘분배' 중심에서 '성장' 중심으로 대전환을 꾀하고 있다. 전체 정책 공약의 성장과
    2025-05-07 15:12
  • 교황 이름이 '스포일러'라고?…콘클라베에 담길 '신념의 무게' [이슈크래커]
    교황 이름이 '스포일러'라고?…콘클라베에 담길 '신념의 무게' [이슈크래커]
    프란치스코 교황이 21일(현지시간) 향년 88세를 일기로 선종했습니다. 교황청 궁무처장인 케빈 페렐 추기경은 "프란치스코 교황이 오늘 아침 7시 35분에 아버지의 집으로 돌아가셨다"고 발표했는데요. 이어 "프란치스코 교황은 신앙, 용기, 보편적 사랑을 갖고 복음의 가치를 살아가라고 우리를 가르쳤다"며 "그는 특히 가장 가난한 이들과 가장 소외된 이들을
    2025-04-22 18:02
  • [베스트&워스트] 인성정보, 비대면 진료 합법화 기대에 60% 상승…케어랩스ㆍ심플랫폼도↑
    [베스트&워스트] 인성정보, 비대면 진료 합법화 기대에 60% 상승…케어랩스ㆍ심플랫폼도↑
    코스닥은 지난 한 주(14~18일)간 22.18포인트(p)(3.19%) 오른 717.77에 마감했다. 이 기간 개인은 2452억 원 순매수한 반면, 외국인과 기관은 각각 1461억 원, 564억 원 순매도했다. 19일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한 주간 코스닥 시장에서 가장 많이 오른 종목은 엑스페릭스로, 78.57% 오른 5500원에 장을 마쳤다. 이재명
    2025-04-19 10:00
  • 네오펙트 "비대면 원격진료 합법화 추진 수혜 기대"
    네오펙트 "비대면 원격진료 합법화 추진 수혜 기대"
    디지털 인공지능(AI) 재활 솔루션 기업 네오펙트는 더불어민주당이 발표한 중소벤처기업 7대 정책과제 가운데 ‘비대면 원격진료 서비스’ 합법화가 핵심 의제로 포함돼 디지털 헬스케어 산업 전반에서 수혜가 기대된다고 16일 밝혔다. 전날 더불어민주당 중소기업특별위원회 권칠승 위원장은 중소기업의 혁신 성장을 촉진하기 위한 7대 정책과제를 민주당 정책위원회에
    2025-04-16 14:16
  • [이투데이 말투데이] 강의목눌(剛毅木訥)/산분장
    [이투데이 말투데이] 강의목눌(剛毅木訥)/산분장
    ☆ 조지 허버트 명언 “논쟁할 때는 조용하라. 맹렬은 잘못을 결점으로 만들고 진실을 무례(無禮)로 만들기 때문이다.” 영국의 형이상학파 시인이자, 성공회 성직자다. 사제 삶에 만족하면서 성직을 수행한 그는 시집 ‘성전’과 산문 저작인 ‘성전의 사제’를 완성했다. 서임된 지 3년 후 40세가 채 안 된 그는 폐결핵으로 세상을 떠났고, 베머튼의 세인트
    2025-04-03 05:00
  • 뉴진스 부모 측 "하이브, 멤버들 공연 무산되도록 종용"…어도어 측 "사실 아냐"
    뉴진스 부모 측 "하이브, 멤버들 공연 무산되도록 종용"…어도어 측 "사실 아냐"
    그룹 뉴진스 측이 어도어의 모회사 하이브가 뉴진스의 독자 활동을 방해했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어도어 측은 "뉴진스의 홍콩 공연 무산을 종용한 적 없다"고 반박했다. 19일 뉴진스 멤버들의 부모들이 운영하는 ‘NJZ PR’ 계정에는 “하이브의 방시혁 의장이 미국 관계자들에게 직접 전화를 돌려 NJZ 멤버들의 공연이 무산되도록 종용했다는 소식을 전해
    2025-02-19 17:49
  • 태국, 동남아 최초 동성결혼 합법화...“2년내 3조원 경제효과 기대”
    태국, 동남아 최초 동성결혼 합법화...“2년내 3조원 경제효과 기대”
    동남아시아 국가 중 처음으로 태국에서 23일부터 동성 간 결혼이 법적으로 허용된다. 23일(현지시간) 블룸버그통신에 따르면 태국 정부는 지난해 의회를 통과한 결혼평등법이 이날부터 발효되면서 전국 행정 사무소와 해외 태국 대사관·영사관에서 성 소수자(LGBTQ) 커플 혼인신고를 받았다. 방콕시와 성 소수자 단체 방콕프라이드는 이날 방콕 시내 대형 쇼핑
    2025-01-23 17:04
  • 기아 소하리 공장 증설 부담금, 54년 만에 해소…대한상의 규제개선
    기아 소하리 공장 증설 부담금, 54년 만에 해소…대한상의 규제개선
    대한상의가 선정한 ‘10대 규제’, 애로사항 해서된다‘공장증설 부담금 완호’로 소하리 미래차 투자애로 해소기업활동 저해‧국민불편 유발 요소 적극 개선 기아 오토랜드의 광명(구 소하리) 공장 증ㆍ개축 시 부담금이 크게 낮아진다. 고층건물 소방관 진입 창 설치 기준도 현실화된다 대한상공회의소가 15일 국무조정실과 함께 추진해온 현장 규제 애로 해소 성과를
    2025-01-15 08:50
  • ‘히말라야 골드’ 동충하초, 기후변화로 사라질 위험
    ‘히말라야 골드’ 동충하초, 기후변화로 사라질 위험
    이상기후에 기온 상승, 곰팡이 서식 어려워져동충하초, 서식지 주변 가구 경제 주수입원전문가 “통제만으로는 지속가능성 담보 어려워”“생산량 확대 등 다양한 방법 고민해야” 금보다 비싼 곰팡이, 동충하초는 고산 목초지에서만 발견되는 건강식품이다. 1993년 동충하초 보충제를 섭취한 중국 세계육상선수권대회 출전 선수들이 세계 신기록을 세우면서 전 세계의 주
    2025-01-04 16:00
  • 러시아 재무장관 “대외무역에 비트코인 사용 시작”
    러시아 재무장관 “대외무역에 비트코인 사용 시작”
    러, 법 개정 통해 비트코인 무역결제 사용 허용 안톤 실루아노프 러시아 재무장관이 25일(현지시간) 서방 제재 대응하기 위해 법 개정을 통해 러시아 기업들이 비트코인을 비롯한 가상자산을 무역 결제에 사용하기 시작했다고 밝혔다. 로이터통신에 따르면 실루아노프 장관은 이날 러시아24 채널과의 인터뷰에서 “실험적 체재의 하나로 러시아에서 채굴된 비트코인을
    2024-12-26 1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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