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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5800억대 코인 암거래 일당 기소…‘청담동 주식부자’ 추가기소
    5800억대 코인 암거래 일당 기소…‘청담동 주식부자’ 추가기소
    서울남부지검 가상자산 범죄합동수사단(단장 이정렬 부장검사)은 12일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OTC 업체 대표 A(40) 씨를 구속 기소하고, 임직원 4명을 불구속 기소했다. 해외 도주 중인 직원 2명은 기소가 중지됐다. 검찰에 따르면 A 씨 등은 2021년 3월부터 지난해 11월까지 가상자산 사업자로 신고하지 않은 불법 OTC...
    2024-01-12 16:49
  • '지진에 강한 서울' 만든다…서울시, 지진방재 종합계획 추진 박차
    '지진에 강한 서울' 만든다…서울시, 지진방재 종합계획 추진 박차
    지난해 4월에는 서울에 규모 5.0의 지진이 발생했다는 상황을 가정해 25개 자치구와 합동으로 불시응소 상황 훈련을 실시하기도 했다. 지진 피해를 조기에 안정시키고 일상으로 신속히 복귀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다양한 분야의 대응‧복구대책을 마련해 대비한다. 재난을 겪은 시민의 심리회복 지원부터 재해구호체계의 확립, 지진재해 원인조사단과 지진피해...
    2024-01-07 11:15
  • ‘감기약 대란’ 없앤다…복지부, 수급 불안정 의약품 적극 대응
    ‘감기약 대란’ 없앤다…복지부, 수급 불안정 의약품 적극 대응
    보건복지부는 5일 수급 불안정 의약품을 다량 구입했으나, 사용량이 저조해 사재기가 의심되는 약국·의료기관에 약사법에 따라 관할 지자체와 합동 현장조사를 시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번 조사는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보고된 의약품 공급내역 및 청구량 분석을 바탕으로 유통 불균형으로 수급 불안정이 심화하는 것으로 판단한 의약품에 대해 이뤄지며, 1월 중...
    2024-01-05 13:02
  • 울산 원룸 화재…아빠 집 비운 사이 5살 남아 숨져
    울산 원룸 화재…아빠 집 비운 사이 5살 남아 숨져
    이날 화재로 3층에 거주하는 60대 여성 1명도 대피 과정에서 허리와 다리를 다쳐 병원으로 이송됐다. 재산 피해는 4460만 원으로 집계됐다. 경찰과 소방당국은 원룸 입구 쪽에 있던 전자레인지 주변에서 불이 시작된 것으로 보고 정확한 화재 원인 등을 조사하고 있다. 정확한 화재 원인을 규명하고자 국립과학수사연구원과 합동 감식을 진행할 예정이다.
    2023-12-31 14:25
  • 권익위 "3년간 국회의원 거래한 코인 600억대…90%가 김남국 거래"
    권익위 "3년간 국회의원 거래한 코인 600억대…90%가 김남국 거래"
    앞서 권익위는 김남국 의원의 수억 원대 암호화폐 보유 논란을 계기로 지난 5월 '국회의원 가상자산 자진신고 및 조사에 관한 결의안' 등에 따라 의원 전원의 개인정보동의서 제출이 완료된 후 관계부처 합동으로 '국회의원 가상자산 특별조사단'을 구성하고 9월부터 조사에 착수했다. 조사단은 국회의원의 개인정보동의서를 바탕으로 36개 국내...
    2023-12-29 14:57
  • 내년 중 호텔·콘도 외국인력 고용 허용…청소·주방보조 업무
    내년 중 호텔·콘도 외국인력 고용 허용…청소·주방보조 업무
    먼저 산업현장에서 외국인력 허용 요구가 이어졌던 호텔‧콘도업에 대해 현장 실태조사 및 수요조사(관계부처 협업)를 거쳐 외국인력 고용을 허용하기로 결정했다. 주요 관광권역인 서울·부산·강원·제주에 위치한 호텔·콘도 업체(호스텔 포함)에 청소원, 주방보조원 직종에 고용허가제 비전문취업(E-9) 고용을 시범 도입한다. 호텔·콘도뿐 아니라, 이들 업체와 1대 1...
    2023-12-29 10:00
  • 현직 서울중앙지검 부장검사, 총선 출마 위해 사의 표명
    현직 서울중앙지검 부장검사, 총선 출마 위해 사의 표명
    창원 출신으로 2006년 서울중앙지검 검사로 임관한 김 부장검사는 수원지검, 대검찰청 해외불법재산환수합동조사단 등을 거쳐 대구지검 의성지청장, 대검 공판2과장 등을 거쳤다. 법조계 등에선 김 부장검사의 창원 의창 선거구 출마를 점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해당 선거구는 5선인 국민의힘 김영선(63) 의원의 지역구다.
    2023-12-28 19:30
  • 사건ㆍ사고로 얼룩진 ‘영풍’…오너가는 권한만 누리고 책임 회피
    사건ㆍ사고로 얼룩진 ‘영풍’…오너가는 권한만 누리고 책임 회피
    경찰은 A씨의 정확한 사망 원인을 규명하기 위해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합동 감식을 의뢰하고 석포제련소로부터 매뉴얼과 작업 일지 등 서류를 확보하는 등 조사를 진행 중이다. 고용노동부는 경찰 수사 결과를 종합해 중대재해법 적용 여부를 결정할 방침이다. 석포제련소는 상시근로자 50인 이상으로 중대재해법 적용이 가능한 사업장이다. 중대재해법은 근로자...
    2023-12-28 14:55
  • '6조 손실 폭탄' 우려에 ELS 대책 마련 분주한 당국·은행
    '6조 손실 폭탄' 우려에 ELS 대책 마련 분주한 당국·은행
    앞서 금융당국은 22일 이세훈 금감원 수석부원장 주재로 ELS 관련 합동점검 회의도 진행했다. 이날 회의에선 H지수 ELS 판매 현황을 점검하고, 향후 투자자 손실 발생 가능성 등에 대한 대응방안을 논의했다. 현재 문제가 되는 상품은 주로 H지수가 고점이었던 2021년 초 이후 발행된 ELS 상품이다. H지수는 2021년 2월 17일 1만2229포인트로 최고점을 찍었으나 이달 22일...
    2023-12-27 05:00
  • “불 시작된 3층, 노부부 무단거주 중”… 도봉구 방학동 아파트 화재 목격담
    “불 시작된 3층, 노부부 무단거주 중”… 도봉구 방학동 아파트 화재 목격담
    합동감식 후 현장에서 나온 결정적 증거물을 입수했으며 이를 토대로 인적 요인에 의한 발화 가능성을 높게 보고 있다고 전했다. 관계자는 “전기 기구의 오작동이나 누전 등에 의한 전기적 요인이나 방화로 인한 발화 가능성은 낮은 것으로 보인다”며 “그 외 다른 요인도 모두 배제됐다”고 설명했다. 이어 “결정적 증거물 등 구체적 내용에 대해서는 남은 조사에...
    2023-12-26 16:45
  • 경기도, ‘지방세 납부 위반’ 1만여 건 적발 320억 원 추징
    경기도, ‘지방세 납부 위반’ 1만여 건 적발 320억 원 추징
    고급주택 취득에 따른 중과세 회피를 위해 일반세율로 축소신고 하는 등 지방세 신고납부에 관한 법령 위반사례가 경기도와 시·군 합동조사에서 무더기로 적발됐다. 26일 경기도에 따르면 2월부터 11월까지 군포시 등 9개 기초단체와 지방세 합동조사를 했다. 그 결과 세금을 과소신고 하거나 감면받은 부동산을 부당하게 사용하는 등 1만1000여 건의 법령...
    2023-12-26 14:00
  • '아이 지키고, 가족 내보낸 뒤 사망' 도봉구 방학동 아파트 화재, 오늘 현장 감식
    '아이 지키고, 가족 내보낸 뒤 사망' 도봉구 방학동 아파트 화재, 오늘 현장 감식
    32명의 사상자가 발생한 도봉구 방학동 화재사고 현장을 26일 경찰과 소방이 합동 감식한다. 도봉소방서에 따르면 이날 오전 11시 도봉구 방학동 23층짜리 아파트의 발화지점으로 추정되는 3층 내부에서 경찰과 소방당국이 합동 현장 감식을 진행한다. 전날 소방 당국과 경찰에 오전 4시 57분께 도봉구 방학동의 23층짜리 아파트 3층에서 불이 났다는 신고가...
    2023-12-26 06:34
  • ‘미래 먹거리’ 마이크로바이옴…향후 연계 방안과 후속 사업은?
    ‘미래 먹거리’ 마이크로바이옴…향후 연계 방안과 후속 사업은?
    CJ바사‧지놈앤컴퍼니‧지아이바이옴 등 임상 정부도 6개 부처 합동으로 R&D 사업 진행 지난해 세계 최초 마이크로바이옴 치료제가 미국 식품의약국(FDA) 허가를 받으며 관심이 높아졌다. 국내 다수 기업이 임상을 진행하고 있고, 정부도 연구개발 지원으로 치료제 제품화 사업을 수행 중이다. 25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정부와 산업계가 마이크로바이옴 기반...
    2023-12-26 05:00
  • 오세훈 “성탄절 방학동 화재 깊은 위로…재해 지원에 최선”
    오세훈 “성탄절 방학동 화재 깊은 위로…재해 지원에 최선”
    또 다른 사망자인 임 모 씨는 10층에서 부모님, 남동생과 함께 잠을 자다 불이 난 것을 인지하고 가족들을 먼저 대피 시킨 뒤 마지막에 탈출 시도를 했으나 11층 계단에서 심정지 상태로 발견됐다. 경찰은 방화 등 범죄 혐의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하고 26일 합동 현장 감식을 통해 정확한 화재 원인을 조사할 예정이다.
    2023-12-25 19:56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12월 26일 ~ 29일)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12월 26일 ~ 29일)
    ◇기획재정부 26일(화) △2024년도 예산배정계획 확정 △2022년 프랜차이즈(가맹점)조사 결과(잠정) △통계청, 저출산 통계지표 체계 주요지표 공개 △2024년 윈/위안 직거래시장 시장조성자 선정 △국민 삶에 통계를 한 걸음 더 가까이, 국가통계포털(KOSIS) 27일(수) △기재부 1차관 09:00 중대재해 취약분야 기업 지원 관련 당정협의회(국회), 16:00 기획재정부...
    2023-12-25 08:29
  • 금융당국, ‘H지수 ELS 대응 TF’ 설치한다...“위규 소지 엄정 파악, 합당한 구제절차 마련”
    금융당국, ‘H지수 ELS 대응 TF’ 설치한다...“위규 소지 엄정 파악, 합당한 구제절차 마련”
    22일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ELS 관련 합동점검 회의를 개최하고, 최근 지수 급락으로 투자자 피해가 우려되는 H지수 기반 ELS 판매 현황을 점검하고 향후 투자자 손실 발생 가능성 등에 대한 대응방안을 논의했다. 우선 이날 회의에서는 전 금융권의 H지수 기반 ELS 판매 현황을 점검했다. H지수 기반 ELS는 주로 은행권 신탁(ELT) 또는 발생 증권사 직접판매(ELS)...
    2023-12-22 11:11
  • 금융위·금감원, ‘불공정거래 과징금제도’ 시행 준비 점검...공동조사 1건 신규 추가
    금융위·금감원, ‘불공정거래 과징금제도’ 시행 준비 점검...공동조사 1건 신규 추가
    조심협 참여 기관들은 조직·인력 확충을 위해 공동노력하고, 조사·수사의 효율적 수행을 위한 기관간 인력 배치도 조심협 등 다양한 협력 채널을 통해 긴밀히 협의한다는 계획이다. 이밖에도 9월 관계기관 합동으로 발표한 ‘자본시장 불공정거래 대응체계 개선방안’의 후속조치 이행상황을 점검했다. 조심협 참여기관들은 ‘불공정거래 감시체계 고도화 관련...
    2023-12-19 06:00
  • [사설] 일·가정 양립 어려우니 딩크족이 느는 것
    대통령 직속 지방시대위원회 심의를 거쳐 16개 부처 합동으로 ‘제1차 인구감소 지역 대응 기본 계획’을 확정했다는 발표였다. 하지만 허망한 감이 없지 않다. 같은 날 제시된 인구학적 통계는 딩크족 비중이 2015년에서 2022년 사이에 10.7%포인트(p) 늘었다고 말해준다. 압도적인 증가세다. 그 어떤 큰소리도 ‘무자녀 선호’를 웅변하는 이런 통계 앞에선...
    2023-12-19 05:00
  • 검찰, ‘디스커버리’ 장하원 대표 등 불구속 기소
    검찰, ‘디스커버리’ 장하원 대표 등 불구속 기소
    서울남부지검 금융‧증권범죄합동수사부(하동우 부장검사)는 14일 자본시장법상 사기적부정거래 등 혐의를 받는 장 대표와 김모 전 투자본부장, A 전 이사를 불구속 기소했다. 검찰 수사 결과에 따르면 디스커버리자산운용 관계자들은 2018년 8월부터 2019년 4월까지 미국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연 최고 60% 고리 일수채권에 투자하는 DCO 펀드 운용 중 대량 불량채권이...
    2023-12-14 15:53
  • 묻지마식 책임추궁은 마녀사냥…“명확성 원칙 바로잡고 중소업체 대응력 높여야” [중대재해 건설사의 냉가슴③]
    묻지마식 책임추궁은 마녀사냥…“명확성 원칙 바로잡고 중소업체 대응력 높여야” [중대재해 건설사의 냉가슴③]
    국토부는 사고 발생 업체와 관련해 관계기관 합동 특별점검을 실시하고, 사망사고가 반복된 건설사의 전국 현장에 대한 일제 감독에 들어간 상태다. 감독 과정에서 위법사항이 발견될 경우 부실벌점 부과 등 강력한 조치를 취할 의사도 밝혔다. 중대재해처벌법(중처법)은 상시 근로자 50인 이상 사업장(공사금액 50억 원 이상)에서 노동자 사망 등 중대재해가 발생 시...
    2023-12-14 0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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