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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 대통령(윤석열) 탄핵소추안

‘야6당’(더불어민주당·조국혁신당·개혁신당·진보당·기본소득당·사회민주당)이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안을 4일 국회 의안과에 제출했다. 탄핵안에는 윤 대통령이 전날(3일) 계엄에 필요한 어떤 요건을 충족하지 못했음에도 헌법과 법률을 위반한 채 비상계엄을 발령했다는 점이 탄핵의 사유로 담겼다. 야권은 탄핵안에 “윤석열 대통령은 헌법이 요구하는 그 어떠한

2024-12-04 17:09
野, ‘채상병 국정조사 실시계획서’ 10일 본회의 처리 추진

더불어민주당은 채상병 순직 사건의 진상 규명을 위한 국회 국정조사 실시계획서를 10일 열리는 국회 본회의에서 처리하겠다고 했다. 노종면 원내대변인은 3일 국회에서 기자들을 만나 “국정조사 계획서는 12일 10일 처리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12월 중순부터 (조사를) 시작할 수 있을 것”이라고 했다. 당초 민주당은 4일 본회의에서 국정조사

2024-12-03 17:12
다가드는 조국 ‘운명의 날’…야권 재편 신호탄?

조국, 12일 대법원 선고‘의원직 상실형’ 확정 시, 리더십 부재 위기야권 재편 전망도…“비명계 규합” “野 합당설”혁신당 “흔들림 없다” 일축 조국혁신당에 ‘사법리스크’란 거대한 그림자가 드리웠다. 다음 주 조국 대표에 대한 대법원 선고 결과에 따라 ‘야권 정치지형 재편’의 신호탄이 쏘아 올려질 거란 관측이 나온다. ◇ ‘조국 없는 조국혁신당’ 현

2024-12-03 15:12
“대한항공, 아시아나 인수 완료 후 긍정적 영업환경…목표가 22% 상향”

하나증권은 29일 대한항공에 대해 아시아나항공 인수 후 향후 몇 년간 FSC에 긍정적인 영업환경이 이어질 것이라며 투자의견 '매수'를 유지하고, 목표주가를 기존 2만7000원에서 3만3000원으로 22.2% 상향 조정한다고 밝혔다. EC(유럽연합 경쟁당국)은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의 기업결합을 승인했다. 주요국의 기업결합승인 절차가 모두 마무리됐고,

2024-11-29 08:03
“이재명 434억 먹튀 안돼”...與 ‘강제집행 면탈 방지법’ 발의

국민의힘이 27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유죄 확정 시 민주당이 대선 비용 434억 원 반환 의무를 회피하지 못하게 하는 내용을 담은 ‘공직선거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당 법률자문위원장인 주진우 의원은 이날 보도자료를 내고 “민주당이 혈세로 지급된 대선 비용에 대해 합당, 분당 등의 편법으로 반환을 회피하려는 움직임이 우

2024-11-27 16:11
계속되는 '당게' 논란...한동훈, 민생행보로 돌파구 모색

韓, 아침부터 연달아 ‘민생’ 행보노동약자지원법·국가배상법 추진가라앉지 않는 ‘당게 논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위증교사 혐의 1심 무죄 선고로 민주당이 결속력을 높이자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는 ‘민생’ 행보를 이어갔다. 하지만 ‘당원 게시판’ 논란을 “당 대표 흔들기”로 규정한 한 대표의 대응에 당 내분은 커지는 양상이다. 한 대표는 26일

2024-11-26 15:16
"100% 아닌 이제 시작" AI 기본법, 과방위 통과…입법 과제는

26일 AI 기본법·단통법 폐지안, 국회 과방위 통과법사위·본회의 의결만 남겨둬…연내 제정 전망시민사회 "고위험 AI 실효성 규제 부족" 반발최민희 "100% 완전한 법 아냐…후속 입법할 것" 인공지능(AI) 기본법 제정안이 국회 상임위를 통과하며, 법제사법위원회와 본회의 의결만을 남겨두고 있다. 연내 법안 통과가 눈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고위험 AI

2024-11-26 15:11
올해도 어김없이…외국계 은행, 고배당 논란

씨티은행 4000억 현금배당배등금 전액, 해외 본사로사회공헌은 순이익의 10%도 안돼햇살론 등 사회책임금융도 찔끔 한국씨티은행이 해외 본사에 거액의 배당을 결정하면서 고배당 논란이 또 다시 불거지고 있다. 외국계 은행들은 고금리 시기 손쉽게 돈을 벌면서도 국내 은행보다 사회공헌 활동에 인색하다는 지적은 매년 반복되지만 바뀌지 않는 이슈다. 19일 금

2024-11-20 05:00
의협 비대위 시동…전공의 합류했지만 비타협 투쟁 방침 여전

대한의사협회가 비상대책위원회(비대위)가 정부의 의료정책에 반대해 투쟁을 지속할 것으로 보인다. 임현택 전 의협 회장 집행부와 달리, 전공의 단체가 비대위에 참여하며 적극적으로 목소리를 낼 전망이다. 18일 박형욱 의협 비대위원장은 서울 용산구 의협회관에서 선출 이후 첫 공식 회견을 열고 비대위 구성과 향후 대정부 투쟁 방침을 밝혔다. 박 비대위원장은 “

2024-11-18 12:40
‘정당 쪼개기’로 434억 '먹튀' 가능?...與, '이재명 먹튀 방지법' 발의 [종합]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사건 1심에서 의원직 상실형을 선고받으면서 민주당이 위기에 처했다. 최종심에서 당선 무효형이 확정되면 민주당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로부터 보전받은 지난 대선 비용 434억 원을 반납해야 한다. 15일 본지 취재를 종합하면 여야는 대선 때 지급된 선거보전금 434억 원 반납을 대비해 여러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2024-11-15 17:02
이재명 공직선거법 유죄...‘정당 쪼개기’로 434억 '먹튀' 가능?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사건 1심에서 의원직 상실형을 선고받으면서 민주당이 위기에 처했다. 최종심에서 당선 무효형이 확정되면 민주당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로부터 보전받은 지난 대선 비용 434억 원을 반납해야 한다. 15일 본지 취재를 종합하면 여야는 대선 때 지급된 선거보전금 434억 원 반납을 대비해 여러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2024-11-15 16:34
여야의정협의체 출범...“12월 말까지 의미 있는 결과 도출”

의정 갈등을 해소하기 위한 여야의정 협의체가 11일 야당인 더불어민주당과 전공의 단체 참여 없이 출범했다. 협의체는 매주 2회 회의를 하고 12월 말까지 의미 있는 결과를 도출하겠다는 계획이다. 협의체에 참석한 김성원 국민의힘 의원은 이날 회의 직후 브리핑에서 “내년도 상반기 전공의 모집에서 사직전공의가 응시해 합격하더라도 내년 3월에 입대하는 상황에

2024-11-11 10:09
서울장학재단, 독립유공자 후손 장학생과 현충원 봉사활동

9일 현충원 참배, 묘역 정화 등 봉사활동 진행 서울장학재단(재단)이 9일 10시 국립서울현충원에서 ‘2024년 독립유공자 후손 장학생’과 봉사활동을 진행한다고 8일 밝혔다. 이번 현충원 봉사활동은 독립유공자의 4~6대 후손인 ‘독립유공자 후손 장학생’의 자발적 참여를 통해 이루어졌으며 조국을 위해 희생하신 선조들을 기리고 추모하기 위해 마련됐다.

2024-11-08 11:15
제시, 미성년자 팬 폭행 사건 의혹 벗었다…'혐의없음' 불송치 결정

팬 폭행 사건에 휘말렸던 가수 제시가 혐의를 벗었다. 7일 SBS에 따르면 경찰은 제시를 소환해 조사한 결과 협박 및 범인은닉·도피 혐의에 대해 불송치 결정을 내렸다. 경찰은 제시가 폭행에 가담하거나 협박했다고 볼 정황이 없으며 범인을 은닉, 도피시키는 데 도움을 줬다고 볼 없다고 판단했다. 앞서 제시는 지난 9월29일 새벽 서울 강남구 압구정동에

2024-11-07 17:34
이복현 "기준금리 인하 효과 체감하도록 세심한 관리 필요"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이 기준금리 인하 효과를 국민이 체감할 수 있도록 세심하게 관리할 것을 당부했다. 이 원장은 5일 금감원 임원회의에서 “최근 기준금리 인하에도 은행 예대금리차가 확대되고 있는 점에 대해 문제가 제기되고 있다”면서 “예대금리차는 연초보다는 낮은 수준이나 최근 몇 달 동안 확대되고 있는 점은 우려스럽다”고 지적했다. 그는 기준금리 인하로

2024-11-05 10:16
‘고발 사주’ 의혹 손준성 항소심 선고 또 연기…재판부 고심?

선고 직전 두 차례 기일 연기…내달 6일 진행 예정1심서 징역 1년…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는 무죄텔레그램 메시지 전송 ‘제3자 개입 여부’ 등 쟁점 이른바 ‘고발 사주’ 의혹으로 1심에서 유죄를 선고받은 손준성 대구고검 차장검사(검사장)의 항소심 선고가 기일을 하루 앞두고 또다시 연기됐다. 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형사6-1부(정재오 최은정 이예

2024-11-01 14:10
“뜻 있는 곳에 집 있다”…주문경 한국부동산원 청약운영부장 [이슈&인물]

“아파트는 저를 포함한 국민 대부분이 평생 한 번 살까 말까 한 고가의 재화입니다. 청약이라는 제도를 통해 가족과의 보금자리를 만들어주는 일을 굉장히 가치 있게 여기고, 자부심을 느끼면서 직원과 일하고 있습니다.” 주문경 한국부동산원 청약운영부장은 청약 제도 운영 업무의 부담감을 묻는 말에 이렇게 답했다. 주 부장은 부동산원 ‘청약홈’ 서비스의 산파(

2024-11-01 06:00
"北, 올해 軍 등 1만500건 해킹시도…해커 8400여 명 편성" [2024 국감]

북한이 우리 군과 관계기관 등을 상대로 올해 들어 1만 건이 넘는 해킹 시도를 한 것으로 드러났다. 사이버작전사령부는 30일 국회에서 비공개로 진행된 정보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이같은 내용을 보고했다고 여야 간사인 이성권 국민의힘·박선원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전했다. 사이버작전사령부는 "북한의 사이버 위협과 제3국의 사이버 위협은 존재한다"며 "북한은 군

2024-10-30 20:12
연세대 의대생 휴학 승인…교수 비대위 “환영”

연세대학교 의과대학 교수비상대책위원회가 정부의 의대생 휴학 승인을 두고 “학생의 개별 의사를 존중한 것에 대해 환영한다”라고 밝혔다. 29일 비대위는 입장문을 통해 “이번 휴학승인은 현 상황의 불가피한 귀결”이라며 “연세의대는 학생들이 개인적으로 휴학계를 제출한 후 내규에 따라 개별 면담을 시행했으며 그 과정의 결과가 이번 휴학계 승인”이라고 주장했다.

2024-10-29 17:54
글로컬대학 “5쪽 보고서 등 평가개선 시급…탈락 낙인효과 문제” [반환점 넘긴 글로컬대학]

“5쪽 보고서·비공개 합숙평가 등 개선해야”“글로컬의 ‘로컬’은 되는데 ‘글로벌’이 부족”“정치권 인맥 줄 대기 ‘치열’, 사업 방향 어긋나” “지역대 살리기, 총체적인 국가 전략 필요” 5년간 비수도권 대학에 1000억 원을 지원하는 글로컬대학 사업이 내년을 기점으로 3년 차에 접어들면서 반환점을 넘기는 가운데 대학가에서는 “평가개선이 시급하다”는

2024-10-27 0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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