할부거래법 - 이투데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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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조·크루즈 여행 등 할부 상품, 납입횟수·금액 매년 1회 이상 통지 의무화

공정거래위원회는 '할부거래에 관한 법률' 개정에 따라 선불식 할부거래업자의 소비자 대상 주요정보 통지제도가 본격적으로 시행된다고 22일 밝혔다. 지금까지 상조 등 선불식 할부거래 상품 가입 소비자들은 자신의 납입금액이나 납입횟수를 전화·홈페이지 등을 통해 사업자에게 직접 문의해야 했다. 또 가입기간이 10년 등 길어 소비자들이 계약 사실이나 계약...

2024-03-22 10:10
"상행위를 위한 신용카드 거래, 항변권 행사 제한될 수 있습니다"

금감원은 상행위를 위한 사업자의 거래는 할부거래법상 항변권 행사가 제한될 수 있으니 신용카드 할부거래 시에 유의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앞선 사례의 A씨의 경우 사업자가 상행위를 위해 재화나 용역 등을 공급받는 거래는 일반소비자와 달리 할부거래법의 항변권 행사에 제약이 생긴다. 신용카드 이용한도 조정사유가 궁금하면, 신용카드 업계에서 마련된...

2024-01-31 06:00
여전사, 자금조달 수단 다변화…카드 거래 금지대상에 가상자산 추가

현행 법령상 여전사들의 유동화 가능 자산은 할부, 리스 등 고유업무 관련 자산으로 한정돼 있어 렌탈 자산 등에 대한 자산 유동화는 어려운 상황이었다. 이에 대체 자금조달 수단을 추가로 허용해 여전사들의 자금조달 애로를 해소하고, 여전사가 자금시장의 변동성 등에 대응할 수 있는 능력을 높일 계획이다. 또한, 그동안 국내 카드사들은 해외 가상자산거래소에서...

2024-01-04 07:10
"전세 대출받을 청년에 '보증보험 가입법' 알려준다"…금융당국, 2030 교육 중점 추진

리볼빙과 할부의 차이점, 후불결제(BNPL)의 위험성 및 연체가 신용점수에 미치는 영향 등 전반적인 신용관리 및 카드이용에 관한 내용을 함께 교육하는 경우 효과가 클 것으로 내다봤다. 청년이 처한 상황에 따른 '맞춤형 금융교육'도 추진할 계획이다. 같은 청년이라도 자영업자, 소상공인, 사회초년생, 취약계층 등 유형별로 소득수준과 금융거래 목적, 자금여건 등...

2023-12-22 16:43
[이법저법] “건강기능식품 일주일 무료체험”이라 샀는데…환불받을 방법 없나요?

즉 할부거래법상 청약철회 기간의 기산일을 무료체험 기간이 끝나고 매매계약의 효력이 발생한 날(위 질문의 경우 무료체험 기간 일주일이 끝나는 시점)로 보고, 그로부터 7일 이내에 청약 철회를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무료체험 기간 일주일이 끝나고 그 다음날 곧바로 반품 신청을 하는 경우, 이는 적법한 기간 내의 청약철회에 해당하므로 반품 및 환불이...

2023-12-16 08:00
금감원 자금세탁방지 검사 14회 계획…“자산운용업 규모 큰 2개사 선정”

업권별로는 △은행 4회 △자산운용사 2회 △저축은행 2회 △손해보험사 2회 △할부금융사 2회 △전금업자 2회 등이다. 금감원 자금세탁방지실은 올해 처음으로 자산운용사 검사에 나선다. 지난 2018년 특정금융거래보고법 시행령 개정으로 자산운용사가 검사대상 기관에 포함된 데 따른 것이다. 금감원 측은 “업권 최초 검사인만큼 영업형태, 규모 등을 고려해...

2023-09-07 16:03
상조업체, '감사인 미작성 감사보고서' 제출 시 과태료 1000만 원

개정 시행령에 따르면 감사인이 미작성한 감사보고서를 제출한 선불식 할부거래업체에 대해 100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2회차에는 2500만 원, 3회차에는 5000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감사인이 작성하지 않은 감사보고서 공시 행위에 대해서는 법 위반 횟수에 따라 600만 원(1회차), 1500만 원(2회차), 3000만 원(3회차)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개정 시행령은...

2023-09-05 13:03
상조 등 선불식 할부 '800만 명' 시대…가입 전후 유의점은?

올해 3월 말 기준 상조, 여행 등 선불식 할부거래 상품 가입자 수가 800만 명을 돌파(833만 명)했다. 해당 업체에 고객들이 지급한 선수금도 8조 원(8조3900억 원)을 넘어섰다. 가입자와 선수금이 각각 419만 명, 3조9290억 원이던 2016년과 비교하면 7년 사이에 선불식 할부거래 시장이 비약적으로 성장한 것이다. 선불식 할부거래는 소비자가 사업자에게 대금을 2개월 이상...

2023-07-15 07:00
상조 등 선불식 할부거래 가입자 800만 명ㆍ선수금 8조 돌파

이들 업체의 선수금 규모는 전체의 99.9%에 해당한다. 반면 3개 업체는 평균 37.2%의 보전비율로 선수금 보전의무를 위반했다. 이들의 선수금 규모는 전체의 0.12%(약 37억 원) 정도다. 공정위는 할부거래법 위반으로 인해 경고 이상의 조치를 받은 선불식 할부거래업체의 법 위반 내역 15건을 공정위 누리집(www.ftc.go.kr)에 공개했다.

2023-06-28 10:00
적립식 크루즈 출발 30일 전 해지 시 위약금 추가 공제 '0'

선불식 할부거래 방식의 크루즈 등 여행상품에 가입한 소비자가 여행 출발 30일 전에 해지하면 위약금에 대한 추가 공제가 적용되지 않는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이런 내용을 담은 '선불식 할부계약의 해제에 따른 해약환급금 산정기준 개정 고시'가 16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선불식 할부거래는 소비자가 사업자에게 대금을 2개월 이상, 2회 이상 나눠 지급하고...

2023-05-16 10:00
“휴대폰깡 멈춰” 금전적·형사상 피해발생 주의보

휴대폰 개통 시 수취한 현금의 수 배에서 수십 배의 통신요금(기기 할부금, 소액결제 등 포함) 등으로 과다한 채무부담에 처할 수 있다. 제공한 휴대폰이 대포폰으로 다른 범죄행위에 악용되거나, 노출된 개인정보(신분증 등)로 대포폰이 추가 개통되거나 대포통장이 개설되는 등 다른 피해가 확산될 수 있다. 내구제대출(휴대폰깡)은 휴대폰를 매개로 한 재화거래에...

2023-02-20 16:46
상조 가입 730만 명 시대...가입 후 유의할 점은?

상조업체 운영 자본금 충족 기준을 대폭 강화한 개정 할부거래법이 본격적으로 시행된 2011년과 비교하면 각각 2배, 3.4배 늘어난 수치다. 이처럼 상조시장의 성장세가 해를 거듭할수록 확대되면서 관련 소비자 피해 또한 적지 않은 실정이다. 대표적인 피해 사례로는 폐업한 상조업체의 회원 정보를 불법적으로 취득해 다른 상조 상품 가입을 유도하는 사례를 꼽을...

2023-01-28 07:00
작년 4분기 상조업체 '케이비라이프ㆍ한효라이프' 폐업

공정거래위원회가 20일 발표한 '2022년 4분기 선불식 할부거래업(상조업) 주요 변경 사항'에 따르면 작년 10월 케이비라이프가 등록 취소됐고, 같은해 11월 한효라이프가 폐업했다. 이로써 작년 12월 말 기준 정상 영업 중인 상조업체는 총 72곳으로 지난 분기(9월 말)보다 2곳이 줄었다. 작년 4분기 중 새롭게 상조업을 등록한 업체는 없었다. 같은 기간...

2023-01-20 10:00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1월 16일~20일)

선불식 할부거래업자 등록변경사항 정보공개 ◇고용노동부 16일(월) △고용부 장관 09:30 정책점검회의(정부세종청사), 11:30 전통시장 등 방문(대전), 15:00 고용상황 점검을 위한 연구기관장 간담회(세종 컨벤션센터) △고용부 차관 09:30 정책점검회의(서울지방노동청) △’23년도 과정평가형 자격 교육·훈련과정 공고(석간) △’23년 고용상황 점검을...

2023-01-15 09:15
상조사 가입자 757만 명...선수금 8조 육박

어려움을 겪었음에도 선수금과 가입자 수 등 외형적인 면에서 꾸준한 성장을 지속하고 있다"고 평가했다. 한편 공정위는 올해 4~9월 소비자피해보상보험계약 관련 위반, 청약철회 및 계약해제 관련 위반 등 총 5개의 선불식 할부거래업체 위반 행위를 적발하고 경고 이상의 조치를 내렸다. 법 위반 내역은 26일 공정위 홈페이지에 게재될 예정이다.

2022-12-26 10:00
공정위 과태료 가중처분 심사 명확해진다

공정거래법, 가맹사업법, 대규모유통업법, 대리점법, 방문판매법, 전자상거래법, 하도급법, 할부거래법 등 소관법률 8개는 과태료 가중처분을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해당 규정의 해석과 관련해 일반 국민이 이해하기 어려워 이를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손질해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이에 제정안은 과태료 가중처분 규정의 해석방법을 3단계의 순서도로...

2022-11-16 10:00
3분기 정상영업 상조사 74곳...3년 만에 신규회사 등록

한편 2010년 9월 개정 할부거래법 시행 이후 전체 상조업체 가입자, 선수금 및 소비자피해 보상보험 계약 규모가 지속적으로 증가했다. 2011년 355만 명이던 가입자 수는 2022년 3월 729만 명으로 2배 넘게 증가했고, 같은 기간 선수금액(2조1817억 원→7조4761억 원)도 3.4배 늘었다.

2022-10-24 10:00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10월 24일 ~ 28일)

선불식 할부거래업자 등록변경사항 정보공개 △온라인쇼핑몰 및 TV홈쇼핑 분야 표준거래계약서 개정 25일(화) △공정위 위원장 08:00 국무회의(서울청사) △‘공기청정기‘ 비교정보 생산 결과 26일(수) △공정위 부위원장 10:00 전원회의(심판정) △애경산업㈜ 등 3개 가습기살균제 제조․판매 사업자의 부당한 광고행위 제재 27일(목) △공정위...

2022-10-23 09:07
국방상조회ㆍ프리드라이프, 고객 선수금 예치기관 변경

공정거래위원회가 27일 공개한 '2022년 2분기 선불식 할부거래업(상조업체) 주요 변경 사항'에 따르면 2분기 중 국방상조회와 프리드라이프가 소비자피해보상보험계약기관을 변경했다 국방상조회는 우리은행(예치계약)에서 한국상조공제조합(공제계약)으로 체결기관을 변경했으며, 프리드라이프는 기존 체결기관에 속해 있던 한국상조공제조합(공제계약)과...

2022-07-27 10:00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7월 25일 ~ 29일)

4년 간 온라인 플랫폼 관련 분쟁 6배 급증(오픈마켓 사업자 관련 분쟁이 70%) 27일(수) △2022년 2분기 선불식 할부거래업자 등록 변경사항 정보공개 △2022년 대리점거래 서면실태조사 실시 28일(목) △‘화장실용 화장지’ 비교정보 생산 결과 29일(금) △공정위 부위원장 10:00 홍보 및 정책 조정회의(대회의실) △사건절차규칙 개정안 시행

2022-07-24 09: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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