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정관 산업장관 "한미 FTA 공동위 내년 초 개최⋯비관세 장벽 세부 조율 필요" [업무보고]

대통령 업무보고 사후브리핑⋯"CPTPP 가입, 내년 본격 검토 시작"

▲김정관 산업통상부 장관. 조현호 기자 hyunho@

김정관 산업통상부 장관은 17일 "당초 연내 개최 예정이었던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공동위원회를 내년 초로 개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김 장관은 이날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대통령 업무보고 사후 브리핑에서 비관세 협상을 위한 한미 FTA 공동위원회 개최 일정이 연기된 이유에 대해 "실무 조율 과정에서 논의할 내용들이 조금 더 있어 일정을 별도로 잡기로 했다"며 이같이 말했다.

동석한 여한구 통상교섭본부장은 "미국 무역대표부(USTR)와 매우 건설적으로 논의 중이나, 구체적인 디테일에서 양측이 시간이 조금 더 필요하다고 판단했다"며 "내년 초 정도로 일정을 논의하고 있다"고 부연했다.

이는 최근 일각에서 제기된 '비관세 장벽 합의 도출 실패로 인한 회의 무산'이란 관측을 일축한 것이다.

이날 정부가 추진하는 '지방시대' 실현을 위한 파격적인 인센티브 정책도 제시됐다. 김 장관은 기업의 지방 이전을 유도하기 위해 '성장엔진 특별보조금'을 신설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일본이 TSMC 유치를 위해 10조 원이 넘는 돈을 지원한 것처럼, 우리도 그런 각오로 특별보조금을 준비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기존 기업당 200억~300억 원 수준의 지원으로는 한계가 있다는 판단 아래, 기업에 실질적인 이익이 되는 수준으로 지원 규모를 대폭 키우겠다는 구상이다.

김 장관은 법인세 감면 등 세제 혜택에 대해서도 "기업이 원한다면 세제 당국과 진지하게 협의해 볼 용의가 있다"고 덧붙였다.

미국 주도의 공급망 재편 전략인 이른바 '팍스 실리카(Pax Silica)'와 관련해서는 우리나라가 동참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김 장관은 "희토류 등 특정국 집중 위험이 있는 분야는 공급망 다변화가 필수적"이라며 "중국 배제라기보다는 정책적인 다변화 필요성에 의해 우리도 함께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최근 고려아연의 미국 제련소 건설 추진에 대해서는 "희토류 등 핵심광물의 공급망 안정 구축에 도움이 된다고 판단하며 긍정적으로 보고 있다"고 평가했다.

다만 정부의 대미투자를 통한 재정 활용 여부에 대해서는 "향후 프로젝트 논의 과정에서 미국 상무부와 협의해 나갈 사안"이라며 신중한 입장을 보였다.

포괄적·점진적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CPTPP) 가입 추진에 대해 김 장관은 "내년부터 가입 여부와 범위, 시기, 추진 전략 등에 대한 검토를 본격적으로 시작할 것"이라고 밝혔다.

일본 후쿠시마 수산물 수입 요구 우려에 대해서는 "예상되는 문제들을 관련 부처와 긴밀히 협의해 슬기롭게 헤쳐 나가겠다"고 답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