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의회조사국 “트럼프 관세 조치, 한미 FTA 의무 위반 가능성”

“한미 FTA, 미국에 두 번째로 큰 무역 협정
자동차 관세 등 세부사항 아직 협상 중
최대 1.5만 개 제공 한국 전문직 비자법 계류 중”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달 25일(현지시간) 백악관 집무실에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회담하고 있다. (워싱턴D.C./UPI연합뉴스)

미국 의회조사국이 한국을 향한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의 관세 조치 일부가 한미 자유무역협정(FTA)을 위반하는 것일 수 있다고 지적했다.

18일 미 의회도서관을 살펴보면 의회조사국은 12일(현지시간) 자로 한미관계 보고서를 업데이트했다. 의회조사국은 업데이트된 보고서에서 “한미 FTA는 2012년 발효 후 양자 무역과 투자 관계의 핵심이 돼왔다”며 “이 협정은 상대국 수입품에 대한 거의 모든 관세를 철폐했다”고 설명했다.

또 “한미 FTA는 가치 기준으로 미국에서 두 번째로 큰 무역 협정”이라며 “최근 미국 법원에서 소송이 제기된 관세 조치 일부는 한미 FTA 상 미국의 의무를 위반했을 가능성이 있다”고 지적했다.

현재 진행 중인 관세 협상에 관한 설명도 곁들였다. 의회조사국은 “7월 미국과 한국은 관세 조치와 기타 무역 현안을 해결하기 위한 무역·투자 협정을 발표했다”며 “협정에 따라 한국 자동차 제품에 대한 관세도 15%가 될 것으로 예상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도 “한국은 미국산 에너지 구매, 조선업을 포함한 특정 미국 산업에 대한 투자 확대, 특정 비관세 장벽 완화를 약속했다”며 “자동차 관세를 포함한 협정 세부 사항은 아직 협상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고 덧붙였다.

최근 조지아주에서 벌어진 한국인 노동자 구금 사태에 대한 의견도 내놨다. 의회조사국은 “4일 이민세관단속국(ICE)이 현대차 공장에서 단속을 한 사건은 한국에서 양국 관계에 대한 우려를 불러일으켰다”며 “이민 정책이 외국인 투자를 통한 미국 제조업 일자리 증가라는 미국 목표와 충돌할 수 있는지에 대한 의문도 제기되고 있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한국인에게 숙련 인력 비자를 제공하는 것을 골자로 하는 HR4687 법안이 의회에 계류 중이라는 사실을 소개했다. 해당 법안은 한국계 영 김 하원의원이 7월 재발의한 것으로, 연간 최대 1만5000개의 한국인 전문직 취업비자(E-4)를 발급하는 것이 핵심이다.

주한미군 재편이 아직 합의되지 못하고 있다는 점도 짚었다. 의회조사국은 “트럼프 대통령과 이재명 대통령 간 정상회담은 공동 방위비 분담금과 주한미군 주둔 인원, 대만 분쟁 가능성을 포함한 중국의 위협에 더 집중하고자 주한미군을 재편하려는 트럼프 행정부의 의향 등 일부 잠재적 동맹 이슈를 해결하지 못한 채 남겨뒀다”며 “양국 정상회담의 긍정적인 분위기에도 불구하고 한미 관계에 여전히 도전과제가 남아있을 수 있다”고 경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