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윤철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은 18일 최근 트럼프 행정부의 무역법 301조 조사 개시 발표와 관련해 "조사 이후에도 한미 간 합의의 큰 틀은 유지될 것으로 예상하나 이미 합의한 양국 간의 이익균형을 유지하고 주요 경쟁국에 비해서도 불리하지 않은 결과가 도출되도록 정부가 합동으로 면밀히 대응하겠다"고 말했다.
구 부총리는 이날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김민석 국무총리가 미국 방문 첫날인 12일(현지시간) 백악관에서 J.D. 밴스 미국 부통령과 만나 한미 공동설명자료(JFS) 이행 상황을 점검하고, 대미투자와 안보, 비관세장벽, 한반도 현안 등을 폭넓게 논의했다. 올해 1월 첫 회담 이후 약 50일 만에 이뤄진 이번 회담에서 양측은 한미 간 합의사항의 이행 동력을 재확인하고, 후속 협의를 긴밀히 이어가기
3500억 달러 대미투자, 왜 국회 문턱 넘지 못했나(트럼프 "韓 車·상호관세 15→25% 인상")1. 법적 쟁점: 국회 비준 필요성 논란민주당: 한미 합의는 구속력 없는 MOU→ 국회 비준 대상 아님국민의힘: 대규모 재정 부담 가능→ 국회 비준 필요2. 후속 입법 지연민주당: 2025.11.26 대미투자특별법 발의국민의힘: 특별법보다 비준이 우선3.
한국이 대미 투자 3500억 달러를 이행하기로 약속한 가운데 연간 투자액이 200억 달러를 넘지 않도록 하는 데 한국과 미국이 합의했다.
백악관은 13일(현지시간) 이같은 내용을 담은 한미 무역합의 세부 내용을 발표했다.
백악관이 공개한 한미 정상회담 공동 팩트시트에 따르면 한국과 미국은 연간 200억 달러를 초과하는 금액의 조달을 하지 않도록 합의했
국민의힘은 31일 국정감사대책회의에서 한·미 관세협상과 관련해 “이재명 정권이 또 샴페인을 터뜨리며 자화자찬을 반복하고 있다”며 “핵심 내용이 빠진 불완전한 협상 결과를 즉시 공개하라”고 촉구했다.
김도읍 정책위의장은 이날 국회 본관에서 열린 회의에서 “지난 8월 ‘합의문이 필요 없을 정도로 잘된 협상’이라던 정부가 결국 실패한 전례가 있다”며 “국민은
안철수 국민의힘 의원은 30일 한미 관세협상과 관련해 “7월에 타결됐다던 정부, 10월 타결은 진짜인가. 끝날 때까지 끝난 것이 아니다”라고 밝혔다.
안 의원은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올린 글을 통해 “어제 정부는 한미 관세협상 합의 결과를 발표했다”며 “대미투자 분할납부, 자동차 관세 인하, 핵잠수함 추진 등 겉으로 보기엔 양손 가득 선물을 받아온 듯
이달 중순부터 외국산 선박에 입항료 부과현대차·기아 차량 싣는 현대글로비스 ‘직격탄’“운항수수료 관련 분담 관련 논의 불가피”
미국이 이달 중순부터 외국 조선소에서 건조한 자동차 운반선에 항만 입항료를 부과하기로 하면서 국내 완성차 업계의 긴장감이 커지고 있다. 특히 미국향 수출 의존도가 높은 현대자동차그룹이 고율 관세에 입항료 부담까지 더해지면서 ‘이중
주요 무역합의국 가운데 하나로 "한국" 소개이란 비핵화 강조⋯북한 관련 언급 전혀 없어
2기 행정부 출범 이후 처음으로 유엔총회 연설에 나선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한국을 '무역합의국' 가운데 하나로 소개했다. 반면 관심이 쏠렸던 북한 관련 언급은 없어 그 배경에 관심이 쏠린다.
23일(현지시간) 블룸버그통신에 따르면 세계 각국 정상급 지도자
15% 관세 합의 후 적용 시점 미정현대차·기아, 2분기 1조6000억 손실210억 달러 규모 투자 세부 논의할 듯다음 달 IRA 종료 앞두고 긴장감↑
국내 완성차 업계가 이재명 대통령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첫 정상회담에서 자동차와 부품 관세 15% 적용 시점을 앞당길 수 있을지 주목하고 있다. 특히 정의선 현대자동차그룹 회장이 경제사절단에
송언석 “정부 미흡 협상 철저히 점검”전문가들, 4차 산업 등 규제 완화 제언자동차업계, 국내 생산 촉진 세제 필요
국민의힘이 11일 이재명 정부의 한미 관세 협상 결과를 놓고 “산업경쟁력, 국가안보 모두에 굉장히 부작용이 심각할 것으로 우려가 되고 있다”며 각계 전문가와 진단에 나섰다.
당 지도부와 당 소속 기획재정위원회·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
한국과 미국은 24일(현지시간) 7월 초까지 한국에 대한 미국의 관세 부과 폐지와 양국 간 산업협력 등과 관련한 '패키지 합의'를 추진하기로 했다.
최상목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이날 미국 워싱턴 D.C.에서 '한미 2+2 통상 협의' 이후 브리핑에서 이같이 밝혔다. 한미는 이날 워싱턴 D.C.에서 최상목 부총리와 안덕근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윤석열 대통령이 5박 7일 미국 국빈방문을 마쳤다. 핵협의그룹(NCG) 출범과 8조 원 규모 투자유치 등 성과들도 있었지만, 일부 현안들은 기대에 미치지 못했다는 평가가 나온다.
NCG로 북핵 대응 발전시켰지만…"북중러 도전 대처가 중요"
우선 이번 한미정상회담의 핵심인 워싱턴선언을 통해 발표된 NCG에 대한 아쉬움이다. 한미정상회담에서 채택된 워싱턴선언
몬테네그로 법무장관 “어느 나라가 유리한지 말 못해”법적 근거 한국이 앞서지만, 외교적 문제 고려 대상한·미, 합의 통해 문제 해결할 가능성도현지 법원, 구금 기간 연장 관련 항소 기각
몬테네그로에 구금 중인 권도형 테라폼랩스 대표 송환을 놓고 한국과 미국이 쟁탈전을 벌이고 있다. 기소는 한국이 빨랐지만, 범죄인 인도청구는 미국이 빨라 몬테네그로 사법당국이
李 "포괄적 안보동맹 언급했던데, 이미 한·미 합의 내용""구직 앱 이미 있는데 앱을 만들겠다고 한 것과 같아"尹 "안보와 경제 분리할 수 없어 말한 것" "제가 꼭 새로운 이론을 공약으로 내야하나"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와 윤석열 국민의힘 후보가 외교안보 공약을 두고 신경전을 벌였다. 이 과정에서 이 후보는 윤 후보를 향해 만화 캐릭터 ‘둘리 같
연합훈련 시기 및 규모, 한미 합의 재확인
미국 국방부가 김여정 북한 노동당 부부장의 “다음 달 한미연합훈련이 남북 관계를 해칠 수 있다”는 담화에 대해 ”연합훈련은 한미 양국의 결정“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1일(현지시간) 미국의소리(VOA)에 따르면 미 국방부 대변인은 김 부부장 담화에 입장을 묻는 질의에 “우리는 북한의 입장에 코멘트하지 않는다”
“김일성, 김정일 동상 타격 계획은 없다.”
김관진 국방장관은 4일 국회 국방위원회 ‘업무보고 및 정책질의’에서 북한이 국지 도발할 경우 김일성·김정일의 동상을 타격할 것이라는 일부 보도에 대해 “동상 타격 계획은 없으며, 언론이 앞서 보도한 데 대해 자중할 것을 요청했다”고 밝혔다.
다만 그는 북한의 사이버 공격 대비책과 관련, “현재 사이버 사령부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