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힘 “산업 경쟁력·안보 부작용 우려”...李정부 대미 관세협상 비판

송언석 “정부 미흡 협상 철저히 점검”
전문가들, 4차 산업 등 규제 완화 제언
자동차업계, 국내 생산 촉진 세제 필요

▲송언석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 겸 원내대표가 11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한미 관세 협상 의미와 평가 긴급 세미나'에서 참석자들과 기념촬영하고 있다. 2025.08.11. (뉴시스)

국민의힘이 11일 이재명 정부의 한미 관세 협상 결과를 놓고 “산업경쟁력, 국가안보 모두에 굉장히 부작용이 심각할 것으로 우려가 되고 있다”며 각계 전문가와 진단에 나섰다.

당 지도부와 당 소속 기획재정위원회·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의원들은 이날 국회에서 ‘한미 관세 협상 의미와 평가 긴급세미나’를 열었다. 관세 협상이 국내 산업계에 미칠 영향을 진단하고, 향후 미국의 추가 요구에 대한 대응책을 마련하기 위함이다.

송언석 비상대책위원장 겸 원내대표는 “4500억 달러 대미 투자가 한국의 연간 GDP 규모 대비 25% 수준”이라며 “일본이나 유럽연합(EU)보다 상대적으로 GDP 대비 우리 경제가 감내할 부담이 훨씬 크다”고 지적했다. 이어 “FTA(자유무역협정) 이후 무관세로 미국에 수출할 수 있었는데 우리 자동차에 15% 관세가 부과, 완성차 수출 경쟁력이 부담될 수밖에 없다”며 “철강에 대한 50% 관세에는 조치 없는 것으로 보여 실제로 자동차 업계가 부담해야 할 관세는 커질 가능성이 높다”고 했다.

또 “안보 재정압박은 더욱 심각하다”며 “미국 언론 보도에 따르면 트럼프 행정부에서 한미 합의 초기 초안에 한국의 국방지출을 GDP 대비해 현재 2.6%인데, 3.8% 수준으로 주한미국 방위비 분담금 증액하는 것까지 포함해서 언급된 걸로 알려졌다. 이렇게 되면 주한미군은 더 이상 대한민국을 지키기 위해서 주둔하는 미군이 아니다”라고 했다.

이에 송 위원장은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향후 한미 정상회담에 대한 총력대비이자, 우리 산업의 실질적인 피해 최소화 노력”이라며 “정부의 미흡한 협상과 안이한 대응에 대해서는 철저히 점검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이날 세미나 발제를 맡은 김대종 세종대 경영학과 교수는 한국의 국내총생산(GDP) 대비 무역의존도가 세계 2위인 75%에 달한다며 “규제를 완화하고 기업 하기 좋은 환경을 만들어야 한다. 위기를 기회로 만들자”라고 제언했다. 보다 구체적으로 미국 21%, OECD 38개국 평균 법인세율 21%인데 반해 한국은 26%라는 점을 들며 법인세를 인하해야 한다고 했다. 또 우버(Uber), 타다 등의 4차 산업 규제를 완화해야 한다고 했다.

아울러 현재 33%를 차지하는 중국 교역 비율을 15%로 축소하고 미국 중심의 무역을 확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 교수는 “시진핑의 반시장적인 경제 계획으로 중국에 진출했던 신세계와 롯데가 철수했고, 현대자동차 중국 공장 90%가 폐쇄했다”며 “중국을 믿고 우리나라가 진출했던 기업들이 문을 닫았다”고 했다. 대신 한국이 대미 무역에서는 흑자를 보이고 있다며 현지 생산을 늘리는 등 미국과의 교역을 늘려야 한다는 게 김 교수의 주장이다.

김주홍 한국자동차 모빌리티산업협회 전무는 “국내 자동차 산업의 경우 총수출의 50% 이상을 차지하기 때문에 일본이나 EU와 같은 15% 관세를 부담하더라도 상대적으로 영향이 크다”라면서 “미국 시장에서 가격 경쟁력이 떨어질 수 있다”고 우려했다.

이 때문에 김 전무는 “관세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정부의 지원책이 필요하다. 예를 들어 국내 생산 촉진 세제를 통해 국내 생산 기반 유지를 확대할 수 있는 것이 필요하다”고 했다. 또 “부품업계의 경우 굉장히 영세한데, 이 기업들에 대해서는 긴급 경영 지원 자금과 같은 금융 지원이 필요하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