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미 투자 연 200억 달러 초과 금지…한미 합의 [팩트시트]

韓 외환시장 불안 고려 조치…시장 불안시 조정 요청 가능

▲14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외교통일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위원들이 이날 발표된 한미 관세·안보 협상의 결과물인 '조인트 팩트시트'(공동 설명자료) 사본을 열람하고 있다. (연합뉴스)

한국이 대미 투자 3500억 달러를 이행하기로 약속한 가운데 연간 투자액이 200억 달러를 넘지 않도록 하는 데 한국과 미국이 합의했다.

백악관은 13일(현지시간) 이같은 내용을 담은 한미 무역합의 세부 내용을 발표했다.

백악관이 공개한 한미 정상회담 공동 팩트시트에 따르면 한국과 미국은 연간 200억 달러를 초과하는 금액의 조달을 하지 않도록 합의했다. 한국은 미국에 전략 투자 차원에서 2000억 달러를 투자하고, 조선업에 1500억 달러를 투자하기로 양해각서(MOU)를 맺은 바 있다.

다만 양 국가는 3500억 달러 투자에 따른 한국의 외환시장 불안을 일으키지 않아야 한다는 데에 공감해 이같이 결정했다.

또한 한국은 외화 조달 시 외환시장을 통한 직접 매입보다는 간접적 방식으로 조달하도록 노력해야한다는 문구도 삽입됐다. 만약 시장 불안이 예상되는 경우 조달 시점 및 금액 조정 요청이 가능하고 미국은 이 요청을 ‘신의성실 원칙’에 따라 검토하기로 합의한다는 내용도 포함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