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500억 달러 대미투자, 왜 국회 문턱 넘지 못했나 [인포그래픽]

입력 2026-01-28 15: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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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500억 달러 대미투자, 왜 국회 문턱 넘지 못했나
(트럼프 "韓 車·상호관세 15→25% 인상")

1. 법적 쟁점: 국회 비준 필요성 논란
민주당: 한미 합의는 구속력 없는 MOU
→ 국회 비준 대상 아님
국민의힘: 대규모 재정 부담 가능
→ 국회 비준 필요

2. 후속 입법 지연
민주당: 2025.11.26 대미투자특별법 발의
국민의힘: 특별법보다 비준이 우선

3. 국회 일정 문제
조세심의·인사청문회 집중
→ 상임위 심사 지연
결과: 특별법 계류

4. 여야 책임 공방 지속
민주당: 야당 반대로 논의 지연
국민의힘: 여당 처리 의지 부족

5. 한·미 이행 인식 차
미국 "입법이 이뤄지지 않음"
한국 "절차 진행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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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 #대미투자 #국회비준 #대미투자특별법 #여야공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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