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원이 경기도 내 공공주택 건설사업 96건 전부가 학생배치 협의 없이 사용 승인을 받은 사실을 확인했다. 법으로 명확하게 규정된 절차임에도 LH와 경기도교육청 모두 이를 이행하지 않았고, 일부 지역에서는 교실 부족과 부담금 면제 등 재정 손실까지 발생했다.
감사원은 주택·교육·지자체 간 협의 부재가 반복된 점을 문제로 보고 기관장들에게 주의를 통보했다.
올 겨울방학 동안 예정됐던 광주지역 학교 석면해체사업이 예산 부족으로 전면 보류됐다.
19일 광주·전남 시도교육청 등에 따르면 광주지역 석면해체 대상학교는 학교급별로 초등학교 155개교 중 31개교(20.0%)다.
게다가 중학교 91개교 중 21개교(23.1%), 고등학교 66개교 중 13개교(19.1%) 등이다.
시교육청은 애초 내년 말까지 학교
최근 학령기 자녀를 둔 30~40대 실수요층을 중심으로 도보 통학이 가능한 아파트, 이른바 ‘학세권’ 단지에 대한 선호가 뚜렷해지고 있다.
14일 한국부동산원 청약홈 자료에 따르면 올해 상반기 청약 경쟁률 상위 10개 단지 가운데 8곳이 반경 500m 이내에 초등학교 등 학군이 위치한 ‘학세권’ 단지(예정 포함)로 나타났다. 이들 단지의 평균 청약 경쟁
최현아 전남도 순천시의회 의원(더불어민주당·신대지구)은 본회의에서 신대지구와 선월지구의 주요 현안을 조목조목 지적했다.
이에 따라 순천시의 적극적인 대응을 촉구했다.
최 의원은 "신대지구 내 의료시설과 외국인교육기관 부지가 장기간 방치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경제자유구역법상 일부 부지의 용도변경이 가능한 만큼, 주민 의견을 반영한 현실적
서울시교육청은 30일 ‘성진학교 신설사업’ 설계공모를 공고한다고 밝혔다. 12일 서울시의회에서 공립 특수학교인 성진학교 설립 계획안이 통과되면서 본격적인 사업 착수에 나선 것이다.
설계공모는 공공건축물의 설계자를 선정하는 제도로, 사업 취지와 요구 조건을 제시하고 다수의 건축가가 제안한 설계안을 심사해 가장 적합한 설계자를 결정하는 방식이다. 단순한 가
최호정 서울시의장은 성동구에 특수학교 성진학교가 설립될 수 있도록 서울시교육청이 적극적인 후속 대책을 내놓지 못한 것과 관련해 "11월 제출 예정인 올해 예산안에 성진학교 설계 예산을 포함시켜 의회에 제출해 달라"고 10일 밝혔다.
이날 최 의장은 "서울시의회는 활발하게 의정활동을 하고 있으나, 정작 서울시교육청은 적극적인 후속대책을 내놓지 못하고 있
서울시교육청은 ‘(가칭)성진학교 신설을 위한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이 9일 서울시의회 교육위원회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서울시교육청은 이번 교육위원회 의결로 성진학교 신설을 위한 사전 행정 절차가 큰 고비를 넘었다고 평가했다. 본회의 의결은 12일에 진행된다. 서울시교육청은 본회의 의결 이후 본격적인 설계와 공사에 착수할 예정이다.
성진학교는 서울시교육청
지체장애인을 위한 공립 특수학교 '성진학교' 설립에 관한 조례안이 서울시의회 교육위원회를 통과한 가운데 정근식 서울시교육감이 환영의 뜻을 밝혔다.
정 교육감은 9일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성진학교 신설을 위한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이 서울시의회 교육위원회에서 통과됐다"며 "특수교육 대상 학생과 학부모들의 간절한 호소에 귀 기울여주신 교육위원
최근 수도권 부동산 시장에서 ‘초품아(초등학교를 품은 아파트)’ 단지의 강세가 뚜렷하게 나타나고 있다. 초등학생 자녀를 둔 3040세대가 시장의 핵심 수요층으로 부상하면서 교육 환경을 고려한 주거 선택 경향이 확산된 결과로 풀이된다.
29일 한국부동산원에 따르면 올해 상반기 수도권 아파트 매매 거래에서 30~40대가 차지하는 비중은 58%로 집계됐다.
GTX 통과·학교 신설 공약 완수고덕비즈밸리·그랜드디자인으로 미래 거점 그린다
“구청장을 맡아 제가 구상한 학교 신설이나 교통 확충 등 굵직한 약속은 지켰습니다. 하지만 제 구상을 구체화하고 질적 성장을 이루기엔 부족한 시간이었습니다. ‘더 큰 강동’을 향해 나아가고 싶습니다.”
이수희 강동구청장은 2022년 취임 이후 주요 성과를 설명해달라는 말에
전라남도의 각종 택지개발과 산업단지 조성 등에서 발생한 막대한 개발이익이 정작 지역주민에게 환원되지 않고 민간사업자나 외부 자본으로 유출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서동욱 전남도의회 의원(순천4, 더불어민주당)은 제392회 임시회에서 "전남 전역에서 활발히 추진되는 대규모 개발사업의 개발이익이 과연 누구를 위한 것인지, 그 이익이 지역사회에 실질적으
최근 부동산 시장에서 분양가 상한제가 적용된 신규 분양 단지들이 실수요자들의 관심을 끌며 청약 열기를 이어가고 있다. 기존 아파트 대비 상대적으로 낮은 분양가가 ‘새 아파트는 싸게’라는 기대 심리를 자극하면서 수요가 집중되는 분위기다.
5일 직방이 운영하는 아파트 정보 플랫폼 호갱노노가 발표한 ‘2025년 2분기 인기 아파트 랭킹’에 따르면 순방문자 수
올해 부동산 시장에서 교통, 교육, 일자리, 쇼핑 등 주거 필수 요소를 고루 갖춘 ‘올인원(All-in-One)’ 단지가 주목받고 있다. 특히 3040세대를 중심으로 주거 선택 기준이 다양화되면서 올인원 단지의 가치가 더욱 부각되고 있다.
4일 주택산업연구원이 발표한 ‘2025 주거 트렌드’에 따르면 3040세대는 주거 선택 시 교통(29%), 교육환경
“기득권 카르텔에 굴복하지 않겠다”, “이해집단의 저항에 굴복한다면 정치가 존재하지 않는 것”. 난해 의과대학 정원 확대 정책을 추진하며 윤석열 전 대통령이 했던 발언이다.
“정치가 편을 가를지라도 국민은 편을 가를 필요가 없다”, “통합된 나라, 대통령의 책임은 국민을 통합시키는 것”. 6월 3일 21대 대통령 선거로 당선된 이재명 대통령의 발언이다.
경기도교육청은 본예산 23조640억 원보다 1조1016억 원 늘어난 24조1656억 원 규모의 '2025년도 제1회 경기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을 경기도의회에 제출했다고 29일 밝혔다.
주요 세입예산은 중앙정부 이전수입 6527억 원, 지방자치단체 이전수입 684억 원, 순세계잉여금 4570억 원 등이다.
세출예산은 경기교육 주요 정
"회복·성장·행복" 3대 비전 제시…247개 세부공약 AI 100조 투자…기후에너지부 신설로 경제대전환검찰 수사·기소 분리…중대범죄수사청 신설 개혁아동수당 18세까지 확대…공공의료사관학교 신설
더불어민주당이 28일 이재명 대선 후보의 제21대 대통령선거 공약집 '이제부터 진짜 대한민국'을 발표했다. 3대 비전인 회복·성장·행복을 중심으로 15대 정책과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는 6·3 대선 공약으로 인공지능(AI)을 비롯한 신산업 육성·포괄임금제 금지·국회 세종의사당·대통령 세종 집무실 임기 내 건립 등을 제시했다. 수사·기소 분리를 골자로 한 검찰 개혁과 정치보복 관행 근절, 아동수당 지급 대상을 18세까지 점진적 상향 등의 공약도 내걸었다.
민주당 선대위는 이날 이 같은 내용의 10대 공약을
서울 아파트 분양 시장이 사실상 ‘멈춤’ 상태에 들어갔다. 학교용지법 개정 시행을 앞두고 분양 일정을 늦추는 단지가 속속 늘면서 상반기 공급 공백이 현실화하고 있다.
20일 부동산업계에 따르면 서울 송파구 잠실동 ‘잠실르엘’(미성·크로바 재건축)은 애초 상반기 일반분양을 검토했으나 분양을 하반기로 미루기로 했다. 오는 6월 21일부터 시행되는 개정 학교
강동구는 고덕강일3지구 (가칭)서울강솔초등학교 강현캠퍼스 및 둔촌동 올림픽파크포레온아파트 단지내 (가칭) 둔촌동 중학교 도시형캠퍼스설립안이 서울시교육청 '자체 재정투자심사'를 통과했다고 5일 밝혔다.
구에 따르면 이수희 강동구청장은 4일 정근식 서울시교육감, 조현석 강동송파교육지원청 교육장을 만나 행정절차가 정상적으로 추진돼 2029년 3월 안전한 통학
학생수 감소에도 교육교부금 4년간 20조 증가“교부금 손봐야” 한목소리…'용처 다양화' 의견도"국교위서 중장기 교육 재정 효율화 고민해야"
지방교육재정교부금(교육교부금)이 향후 4년 동안 20조 원 정도 불어날 것으로 전망됐다. 교육교부금 제도는 내국세 연동 방식을 통해 교육 재원을 안정적으로 확보하는 역할을 하지만 학령인구가 급감하면서 개편 논의가 뜨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