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교육청, 학교 석면해체공사 전면 보류

▲광주지역 학교 석면 해체 사업이 예산 부족 등으로 전면 보류. (사진제공=연합뉴스)

올 겨울방학 동안 예정됐던 광주지역 학교 석면해체사업이 예산 부족으로 전면 보류됐다.

19일 광주·전남 시도교육청 등에 따르면 광주지역 석면해체 대상학교는 학교급별로 초등학교 155개교 중 31개교(20.0%)다.

게다가 중학교 91개교 중 21개교(23.1%), 고등학교 66개교 중 13개교(19.1%) 등이다.

시교육청은 애초 내년 말까지 학교 석면을 모두 제거한다는 중장기 계획을 세웠다.

그러나 2027년까지 1년가량 미뤄졌다.

1교실당 소요 예산은 통상 1600만원 안팎으로, 올해 겨울방학에 하기로 했던 광주지역 24개 학교 공사도 모두 보류됐다.

삼정·송우·첨단초등학교 등 3개교만 착공할 예정인데 이는 특별교부금과 소규모 학교지원 예산으로 별도 추진되는 사업들이다.

이처럼 학교 석면 해체 사업이 지연되자 학생과 교직원 건강을 해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광주시의회가 19일, 겨울방학 석면 해체 공사 예산 보류로 인한 학생 건강 우려를 지적하고 있다. (사진제공=광주시의회)

광주시의회 환경복지위원장 최지현(사진ㆍ더불어민주당·광산1) 의원은 "학생들의 건강과 직결된 석면 해체·제거 공사가 미뤄진 것은 시민의 생명과 안전을 경시한 처사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석면 철거 예산의 즉각 반영과 기존 계획대로 공사재개 등"을 요구했다.

반면 올 겨울방학 24개교의 석면 해체를 준비 중인 전남도교육청은 예정대로 사업을 추진한다.

해체 대상 1378개교 중 1252개교 사업을 완료했다.

현재 남아 있는 학교는 72개교로 내년까지 모두 완료할 계획이다.

광주시교육청은 학생수용시설 등 학교 신설 예산까지 고려해야 하는 만큼 학교 석면 해체 예산을 자체 확보하기가 쉽지 않다는 입장이다.

광주시교육청 관계자는 "신설학교 설립 부담이 적은 타 지역과 사정이 다른 만큼 예산 확보를 그대로 비교하는 것은 맞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또 "학교 신설을 제외하고는 방수공사 예산도 세우지를 못할 정도로 사정이 빠듯하다"고 말했다.

이어 이 관계자는 "석면 해체 공사가 1년간 지연됐지만 추경이나 교부금 확보 등을 통해 예산이 확보되는 대로 시행할 방침이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