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인 기준 완화→5~20인 시설 허용…원장 겸직으로 운영 부담↓지자체 역할 확대·규제혁신 병행…보육 사각지대 해소 속도
도서·벽지·농어촌 등 보육취약지역에서도 최소 5명 규모의 국공립어린이집 설치가 가능해진다. 교육부가 어린이집 설치 기준을 완화하면서 보육 사각지대 해소에 속도가 붙을 전망이다.
교육부와 한국보육진흥원은 9~10일 제주에서 ‘국공립
교육부, 52개 신규 공모…EBS 연계·학습코디네이터 상주 관리지방·취약지역 중고생 대상…“사교육비 경감·학습격차 해소”
교육부가 학교 밖 학습 여건이 열악한 지역 학생을 위한 ‘자기주도 학습센터’를 대폭 확대한다. 단순 공간 제공을 넘어 학습 관리까지 결합한 형태로, 사교육 의존도를 낮추겠다는 구상이다.
교육부는 30일 시도교육청을 대상으로 ‘20
서울시가 재정비촉진지구 내 존치관리구역 5곳의 지구단위계획을 일괄 정비했다. 용적률 체계를 통합 개편하고 준주거·상업지역의 비주거 의무 비율을 폐지하면서 노후 주거지 정비와 주택 공급 확대에 속도를 내겠다는 취지다.
25일 서울시는 전날 열린 제2차 도시재정비위원회에서 재정비촉진지구 내 존치관리구역인 미아사거리역 등 5개소의 ‘재정비촉진계획(존치관리구
성평등가족부가 중앙과 지방 간의 협력을 강화해 성평등·청소년·가족 정책의 현장 체감도를 높인다.
성평등부는 4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시·도 국장회의를 열고 성평등·청소년·가족 정책 전반에 대한 협력 방안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회의에서는 중앙에서 지방으로 이어지는 정책 거버넌스 구축을 비롯해 위기 청소년과 가족 지원 강화, 폭력 피해자 보호 체계 개선 등 주
교육부, ‘햇빛이음학교’ 사업 추진계획 발표2030년까지 전체 국공립 초·중에 발전 설비올해 시범 사업 통해 연간 1만2597t 감축
정부가 2030년까지 국공립 초·중등학교에 태양광 설비를 단계적으로 확대하고 이를 기후·생태전환교육과 연계하는 ‘햇빛이음학교’ 사업을 추진한다.
교육부는 26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사업 추진계획을 발표했다. 학교 전기
교육부가 인구감소(관심)지역과 농산어촌을 대상으로 학교복합시설 사업비 지원 비율을 최대 80%까지 대폭 상향한다. 기존 최대 50%였던 국고 지원 한도를 70%로 높이고, 자기주도학습센터·돌봄·방과후시설·인공지능(AI)·로봇 체험시설 등을 포함할 경우 10%를 추가 가산하는 방식이다.
교육부는 3월 9일부터 27일까지 전국 지방자치단체와 시·도교육청을
용인특례시가 1000조원 규모 초대형 반도체 프로젝트에 발맞춰 도시 인프라 확충에 속도를 낸다.
이상일 용인특례시장이 반도체 클러스터의 중심인 처인구 현장에서 직접 간부회의를 주재하며 진두지휘에 나섰다.
이 시장은 2일 처인구청 대회의실에서 현장 간부공무원 회의를 열고 주거·교통·교육·체육·복지 등 인프라 확충과 생활밀착형 사업을 집중 점검했다.
대한
갈수록 대형화·장기화되는 기후재난에 맞서 정부가 댐, 하천, 도로 등 국가 기반시설(인프라)을 '미래 기후변화 시나리오'를 반영해 설계한다.
또한 인공지능(AI)를 통해 겨울철 '도로 위 암살자'로 불리는 살얼음(블랙아이스) 발생 가능성을 12시간 전에 미리 알 수 있도록 하는 시스템을 구축한다.
폭염으로 인해 야외 작업을 중단할 경우 경제적 손실을
용인특례시의회 문화복지위원회는 3일 시청 4층 대회의실에서 소관부서와 정책협의회를 열고 2026년 주요사업과 현안사항을 논의했다고 4일 밝혔다.
이날 협의회에는 문화복지위원회 위원들과 소관부서 국·소·과장 등 시 관계자 30여 명이 참석했다.
위원들은 10일부터 열리는 제2차 정례회 부의 안건과 내년도 주요 사업계획을 보고받고, 사업 추진 방향과 현안을
정부가 학령인구 감소로 늘어나는 폐교를 활성화하기 위해 재정 지원을 늘리고 통합돌봄 시설 등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용도 확대에 나선다.
행정안전부와 교육부는 31일 성남문화예술교육센터에서 폐교 활용 활성화를 위해 이런 내용의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협약은 교육부와 행안부가 함께 만든 ‘폐교 활용 활성화 계획’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지방자치단체와 교육청
서울 동부지역에 최초의 특수학교인 동진학교가 설립계획을 세운 지 13년 만에 첫 삽을 뜬다.
서울시교육청은 22일 오전 중랑구 신내동 700번지 일대 신축 부지에서 동진학교 신축공사 기공식을 개최한다. 행사에는 국회·시의회·중랑구청·장애인 학부모단체 등 100여 명의 내외빈이 참석한다.
동대문구와 중랑구 등 서울 동부 지역 최초의 특수학교가 될 동진
정부가 폐교를 지역사회에 필요한 다양한 시설로 활용하기 위한 방안을 논의 하기 위한 첫 번째 간담회를 25일 개최한다. 이같은 의견을 반영해 9월 중 ‘폐교 활용 활성화 지원계획’도 발표한다는 방침이다.
교육부와 행정안전부는 교육청 및 지방자치단체 담당자들과 함께 이 같은 간담회를 열고 폐교 활용 방안을 집중적으로 논의할 계획이라고 24일 밝혔다. 이
경기주택도시공사(GH)는 남양주왕숙2 공공주택지구 내 복합커뮤니티시설이 교육부 주관 ‘2025년 제2차 학교복합시설 공모사업’에 최종 선정됐다고 7일 밝혔다.
학교복합시설은 교육과 문화, 체육, 복지기능이 결합된 복합공간으로, 학생과 지역주민이 함께 이용할 수 있도록 계획된다. 이번 선정으로 GH는 남양주왕숙2지구를 ‘경기도 캠퍼스형 복합단지’로 특화하는
경기도교육청이 광명, 남양주, 시흥, 안산, 양주, 포천 등 6개 지역을 하반기 학교복합시설 공모사업 대상지로 선정했다고 6일 밝혔다.
학교복합시설은 교육과 돌봄, 복지, 문화 기능을 융합한 공간으로, 학교를 지역사회 통합의 중심지로 조성하기 위한 교육부 핵심 정책이다.
도교육청은 △2023년 6개소 △2024년 상반기 9개소를 선정한 데 이어, 이번
학생과 지역주민이 함께 이용할 수 있는 체육관, 도서관 등 학교복합시설을 설치·운영하는 교육청이나 지방자치단체의 부담이 줄어든다.
교육부는 '학교복합시설 설치 및 운영·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이 15일 국무회의에서 심의·의결됐다고 밝혔다.
학교복합시설은 학교시설 및 폐교 부지에 학생과 지역주민이 함께 활용할 수 있도록 설치한 체육관,
경남 양산시 물금신도시에 영남권 최초의 학교복합시설이 문을 연다. 학교 담장을 낮추고 지역사회와 함께하는 교육공간으로, 학생과 주민이 함께 이용하는 공공복합시설 '증산다누리터'가 오는 16일 공식 개관한다.
증산다누리터는 증산중학교 용지 내에 지어진 지상 3층, 연면적 3284㎡ 규모의 건물이다.
시립 어린이영어도서관, 생활문화센터, 다목적 체육관
서울특별시교육청은 학교가 법적 분쟁 부담에서 벗어나 교육 본연의 기능에 집중할 수 있도록 현장 중심의 학교 소송지원을 대폭 강화한다고 1일 밝혔다.
이는 최근 학교 복합시설 운영 관련 민원 및 소송 급증에 따른 학교 현장의 업무 및 예산 부담을 덜어 주기 위한 조치다. 앞서 5월 발표한 ‘교육활동 침해 대응 법률지원 방안’이 교원에 대한 지원이었다면,
서울 강서구 화곡초와 강원 강릉시 강릉중앙고 등 전국 7곳에서 학교복합시설 건립 사업이 추진된다.
10일 교육부는 ‘2025년 학교복합시설 1차 공모 사업’ 심사 결과 총 7개 사업을 선정했다고 밝혔다.
학교복합시설은 교육·문화 인프라가 부족한 지역에 학생과 주민이 함께 활용할 수 있도록 설치되는 수영장, 도서관, 자기주도 학습공간, 돌봄센터 등 시
정부, '제5차(‘25~’29) 농어업인 삶의 질 기본계획' 수립·의결생활인구 유입에 주거 여건 개선 등 도·농간 삶의 질 격차 해소도
정부가 135만 개 수준인 농어촌 사업체 수를 2029년까지 189만 개로 늘려 농어촌 일자리를 확대한다. 이를 통해 생활인구를 유입을 꾀하고, 주거 여건 개선에 더해 공공·생활 서비스 사각지대도 줄여 도시와 농촌 간 삶
오래된 비아파트 밀집지를 살리기 위해 도입한 ‘뉴:빌리지‘ 사업이 본격 공모 절차에 착수한다. 연내 선도사업지 30곳을 선정할 계획이다.
28일 국토교통부는 민간전문가, 공공지원기관 등이 참여하는 ‘뉴:빌리지 추진협의회’를 통한 검토와 관계부처 협의 등 과정을 거쳐 ‘뉴:빌리지 사업 공모 가이드라인’을 확정하기로 했다. 오는 9월3일 지자체 대상설명회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