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대통령은 26일 “심각한 인구위기 상황을 우리가 해결할 수 있는 마지막 골든타임이 지금이다”며 “이제는 출산장려 대책을 넘어서서 여성들의 삶의 문제까지 관심을 두고 해결하는 쪽으로 나아가야 한다”고 밝혔다.
문 대통령은 이날 오후 청와대에서 새 정부 들어 처음으로 주재한 제6기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의 간담회에서 이같이 말하며 “그 골든타임을 살
앞으로 임신기에도 육아휴직을 사용할 수 있게 된다. 배우자 출산 휴가는 현행 3일에서 10일로 늘어난다.
고용노동부는 여성가족부·보건복지부·기획재정부 등 관계부처와 함께 여성근로자의 임신·출산·육아 지원을 핵심 내용으로 하는 '여성 일자리 대책'을 26일 발표했다.
이번 대책은 재직 중인 여성노동자의 경력단절 예방과 불가피하게 경력이 단절된 여
내년부터 실업급여 1일 상한액이 올해 5만 원에서 6만 원으로 인상된다.
정부는 19일 국무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이 담긴 '고용보험법 시행령' 등 고용노동부 소관 3개 대통령령안을 심의‧의결했다.
만 8세 이하 자녀를 둔 근로자가 육아를 위해 근로시간을 단축해 임금이 감소하는 경우 임금의 일부를 지원하는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급여'가 내년부
내년 실업급여 인상으로 소비 수요가 약 2907억 원 증가할 것이란 전망이 나왔다.
국회예정처는 8일 ‘실업급여 인상이 생산, 부가가치, 취업에 미치는 영향’ 보고서를 발표하고 실업급여제도의 도입 목적 중 하나인 ‘실업자 가족의 구매력을 유지해 국내 소비 수요의 감소를 방지한다’는 측면에서 이같이 내다봤다.
예정처는 생산 5305억 원, 부가가치
실업급여 상한액이 내년부터 하루 최대 6만 원으로 오른다. 현행 5만 원에서 1만 원 늘어나는 것으로 1995년 고용보험제도 도입 이래 가장 큰 폭의 인상이다. 실업급여 상한액이 크게 오르면서 고용보험기금 재정 고갈 우려가 커질 전망이다.
고용노동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고용보험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한다고 27일 밝혔다.
이번 실업급여 상
정부가 내년 최저임금을 올해보다 16.4% 인상하면서 중소상인 등에 재정 지원키로 한 3조 원을 EITC(근로장려세제) 확대와 고용보험 강화 등에 써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국민의당 김성식 의원은 19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기획재정부 국정감에서 “정부가 최저임금의 급격한 인상을 추진해 부작용이 발생할 수 있다”면서 이같
고용노동부는 29일 노사정과 학계전문가가 참여하는 고용보험제도 개선 태스크포스(TF)가 출범했다고 밝혔다.
이번 TF는 연말까지 국정과제로 추진하고 있는 △고용보험 가입 대상 확대 △실업급여 지급수준 및 지급기간 연장 △보험재정의 안정성 확보 등 고용보험제도 개선안이 논의될 예정이다.
이날 처음 열린 회의에는 한국노총, 민주노총, 대한상공회의소, 중
29일 고용노동부가 발표한 내년도 고용부 예산은 23조7580억 원이다. 이는 올해보다 30.1% 늘어난 것으로 IMF 이후 가장 높은 수준이다.
고용부는 청년·여성·신중년·장애인 등 맞춤형 일자리 대책 지원을 강화하고 실업급여 확대 등 일자리 안전망을 구축을 위해 예산을 집중 투입했다.
취업지원 프로그램인 '취업성공패키지' 지원 예산
9월부터 육아휴직 시, 첫 3개월간 육아휴직 급여가 2배 오른다. 현행 통상임금의 40%에서 80%로 상향 지급된다.
고용노동부는 21일 국무회의에서 이같은 내용이 담긴 ‘고용보험법 시행령’ 개정안이 통과됐다고 밝혔다. 다음달부터 시행되며, 육아휴직 중인 사람은 9월 1일 이후 남은 기간에 대해서 적용된다.
개정안에 따르면 첫 3개월간
다음 달부터 공무원 육아휴직수당이 첫 3개월간 2배로 오른다.
인사혁신처는 현재 기본급의 40%를 받는 육아휴직수당을 휴직한 직후 3개월 동안은 80%로 인상하는 ‘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안’을 1일 입법예고했다. 육아휴직수당 상한액도 현재 100만 원에서 150만 원으로 올리고 하한액 역시 50만 원에서 70만 원으로 올린다. 3개월
공공기관 청년고용 의무비율이 확대되고 첫 3개월간 육아휴직급여도 인상된다. 또 재취업과 은퇴후를 위한 생애주기 맞춤형 정책이 마련된다.
국정기획자문위원회는 4일 이같은 방안을 골자로 한 청년·여성·중장년 맞춤형 일자리 대책을 발표했다. 우선 청년들을 대상으로는 내년부터 공공기관 청년고용 의무비율이 기존 3%에서 5%로 확대된다. 성장 유망업종 중소기업이 청
고용노동부가 청년 구직난 등을 해소하기 위해 추가경정(추경)예산으로 18조 6781억원을 편성했다고 5일 밝혔다.
2017년도 추가 증액은 4167억원으로, 본 예산 18조2614억원보다 2.3% 증가한 규모다.
추경안에 따르면 고용창출장려금으로 3469억원이 책정됐다. 이는 2620억원에서 32.4% 늘어난 것이다.
양질의 근로여건을 갖춘
아이를 키우겠다며 휴직을 신청한 남성 육아휴직자가 처음으로 전체 육아휴직자 비율의 10%를 넘었다. 하지만 대기업에 다니는 남성의 비율이 전체 60%로 중소기업 간 격차는 여전했다.
19일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올해 3월 기준 남성육아휴직자는 2129명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54.2% 증가했다. 전체 육아 휴직자 2만935명 중 남성의 비율은 10.
문재인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 측이 19일 선거비용 마련을 위해 오픈한 ‘문재인 펀드’가 출시한 지 1시간도 안 돼 ‘완판’됐다.
문 후보 측 선대위에 따르면, 이날 문재인 펀드는 오전 9시부터 판매를 시작해, 목표 모금액은 100억 원을 달성하는 데 1시간도 걸리지 않았다.
박광온 공보단장은 SNS를 통해 “이렇게 빨리 마감될지는 몰랐다. 감사드린
다음달 9일 ‘장미대선’을 앞두고 정치권에서 ‘선거 펀드’를 통한 자금 모집에 나서며 금융투자자들의 주목을 끌고 있다.
더불어민주당은 19일 오전 9시 ‘국민주 문재인’ 이라는 이름으로 ‘문재인 펀드’ 모집을 시작, 약 1시간만인 오전 10시경 목표 금액을 채웠다. 한 때 신청자가 몰리며 사이트가 마비될 정도의 호응을 받은 것.
문재인펀드의 이자율은
다음달부터 국민연금 월평균 수령액이 평균 3520원 오른다. 최고 인상액은 1만9370원이다.
보건복지부는 4월부터 국민연금 수령액을 1% 인상하는 내용의 고시 개정안을 마련해 22일까지 행정예고 한다고 3일 밝혔다.
국민연금은 연금액의 실질가치 하락을 방지하고 적정 급여수준을 보장하기 위해 매년 물가 상승을 반영해 급여액을 인상하고 있다. 지난해 소
장기저축성보험의 보험차익 비과세 한도 축소가 4월 가입분부터 적용된다.
정부는 입법예고 기간 내 제기된 의견과 법제처의 심사 의견을 반영해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개정안을 일부 수정했다고 31일 밝혔다. 이날 국무회의를 통과한 시행령 개정안은 2월초 공포될 예정이다.
이번 수정안에 따르면 △일시납 보험은 1인당 총 보험료 합계액 2억 원에서 1억 원 이하
서울시직장맘지원센터는 서울시 직장맘들의 경력단절 예방과 일·가정 양립에 기여하기 위해 일하는 여성의 삶을 응원합니다’라는 슬로건을 내걸고 지난 2012년 4월 전국 최초로 설립됐다. 직장맘들이 일상적으로 겪고 있는 여러 가지 고충을 3개의 영역으로 분리해 3고충(직장, 가족관계, 개인) 종합 상담모델을 구축하고 노무사를 통한 노동권과 모성보호 전문상담으로
예전에 일하다 그만두고 가사와 육아에 전념하던 무소득배우자의 국민연금 추후납부 신청이 가파르게 증가하고 있다.
7일 국민연금공단은 정부가 지난 11월 30일부터 경력단절 전업주부(경단녀) 등을 대상으로 추납제도를 확대 적용하면서 무소득배우자 추납 신청자는 제도시행 4일 만인 이달 5일 현재 1921명에 달한다고 밝혔다. 통계자료는 기존의 추납 대상자는 제
내년도 최저임금 인상폭이 법정 심의기한을 14일 넘긴 후에야 가닥이 잡혔다. 노사 간 합의에 실패하면서 공익위원들이 내놓은 심의구간인 6253∼6838원 선에서 결정될 것으로 전망된다.
최저임금위원회는 12일 오후 정부세종청사에서 12차 전원회의를 열어 내년도 최저임금 인상안을 논의했지만 노사 수정안 제출이 무산됐다. 노동계는 내년 최저임금을 1만 원으로